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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열고 신세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 사례 등을 발표·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부 세션에서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 토론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을, 2부 세션에서는 신세원 발굴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이 진행됐다.먼저, 1부 세션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충북도의 세입 세출 등 재정 현황 진단과 함께 자주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보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2부 세션에서는 세정 일반 분야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6개 시군의 연구과제와 우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이날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이 발표한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 이,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이 발표한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 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대식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환재활협회·(사)해냄복지회·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 직업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병원 치료와 의료재활이 종료된 이후 일상 생활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보고 의료재활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재익 (사)해냄복지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나사렛대 박종균 교수는 ‘중도장애인 다학제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김민 박사, 경남척수협회 이성대 센터장,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도장애 당사자의 위기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장애 발생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심현지 센터장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는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훈련, 주거, 직업, 심리·정서적 지원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이해 및 인권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산물가공협동조합 농업인이 직접 만든 가공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첫 출시되는 가공제품은 연풍면 이경이 조합원이 직접 판매할 괴산순정농부 사과주스와 청천면 박종임 조합원을 포함해 4개 농가가 만든 괴산순정농부 사과칩이다. 사과주스는 110㎖ 스탠딩 파우치 30봉 1박스로 판매된다. 사과주스는 사과를 깨끗이 세척한 후 통째로 갈아서 여과해 포장한 후 살균한 제품으로 첨가물 없이 사과 그대로의 맛을 담은 HACCP 인증 제품이다. 사과칩은 30g 한 봉으로 판매되며 깨끗이 세척한 사과를 얇게 절단해 저온에서 위생적으로 건조한 제품으로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과 바삭거리는 식감이 일품이다. 이 밖에도 2월 중으로 괴산순정농부 천년초즙 괴산순정농부 건조표고버섯 괴산순정농부 표고버섯분말 괴산순정농부 생들기름도 곧 온라인 괴산장터와 지역로컬매장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해 만든 농산물가공협동조합 제품에는 ‘들애지음’이라는 공동브랜드가 붙여졌다. ‘애지음’은 ‘처음 짓다’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들애지음’은 ‘첫 씨앗을 뿌리는 마음 그대로 순정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를 뜻한다. 2019년 말에 준공한 괴산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설비 투자 없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 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괴산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했으며 그동안 60회 시제품연구와 100여회의 시운전과 공정표준화 등을 거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42명이다.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가공품 생산을 시작으로 관내 소규모 농가들이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를 포함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소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는 오는 10일까지 우리음식사랑회 신규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음식사랑회는 충주지역의 농산물을 조리·가공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단체이다. 농기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4개의 과정별 장류 사찰음식 꽃차 제과제빵) 월 1회 교육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정별 최대 인원은 기존회원을 포함한 20명이며 현재 신규 모집인원은 장류 9명, 꽃차 19명, 제과제빵 10명으로 총 38명이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 거주자로서 우리 농산물 조리·가공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충주시 농업기술센터(☏850-3281)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 소장은 “우리음식사랑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음식 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 원, 2억5천~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 감면으로 전년도에 비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만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과세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주민세가 높아진 납세 의식을 반영한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편 담배소비세는 그동안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유사 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렛 제작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가 시민 곁에 더 가까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친화형 교통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2월부터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승하차 도우미는 버스 이용이 많은 매주 월요일과 장날에 자유·무학시장, 터미널 등 정류장 10개소에 배치돼 버스 시간 및 노선 등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의 승하차를 돕는다. 또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승하차 시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활동도 겸한다. 시는 승하차 도우미의 원활한 활동과 시민 홍보를 위해 전용 근무복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도우미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승강장 의자 소독과 함께 버스 좌석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가 코로나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및 편의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장애인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오는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 내 산발적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장애인시설 14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1:1 책임관제로 지정 점검하며 시설 종사자의 주 1회 PCR검사 실시 여부 시설장 및 종사자 이동동선 관리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현지 지도와 함께 매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내 감염차단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설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일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될 ‘2020년 충주시 청소년 위기 영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충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2,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결과 학교폭력의 경우,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따돌림과 괴롭힘이 2.6%, 한 번 이상의 폭행을 경험한 청소년이 2.3%, 사이버폭력 1.8%,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자해의 경우,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청소년이 18.5%였으며 자해 시도 6.7%, 자살 계획 5.8%, 자살 시도 2.4%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의 경우 하루에 3~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9.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 년 동안 돈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번 이상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 본드나 부탄가스, 마약류를 사용한 적이 한 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였고 지난 일 년 동안 한 번 이상 음주를 경험했다는 청소년이 17.8%, 흡연 경험은 6%이었다. 고미숙 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로 한 청소년 발굴 및 지원체계 협의체 구성’을 강화해 청소년 안전망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충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이며 2020년에는 위기 지도자 양성 교육과 충주시 청소년 위기 영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021년에는 포럼 개최 및 협의체 구성, 2022년에는 청소년 연령 및 문제 유형에 맞춘 충주형 위기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가 지역을 빛낸 화제의 인물을 연달아 소개하며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시는 2일 지역 소식지 ‘월간 예성’에서 선정하는 2월 화제의 인물로 강덕자, 이대호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덕자 씨는 충주에서 처음 민화를 접하고 지금까지 26년간 작품활동에 매진해 온 민화강사다. 10여 년간 민화연구실을 운영하며 300명 이상의 수강생을 가르쳐 오면서 지난해에는 ‘2020년 전국 민화 공모대전’에 연구실 회원 7명이 전원 입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대소원면 해피하우스 다솜, 연수성당, 그린어린이집 등 지역 내 복지시설에서 무료 재능기부를 이어오며 이웃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 이대호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충주시 헌혈왕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14회 걸친 헌혈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이 씨는, 꾸준한 건강관리로 500회 헌혈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와 한파로 지친 시민들에게 강덕자·이대호 씨의 사연이 따뜻한 온정과 위로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덕자 씨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몸둘바를 모르겠다”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민화로 우리 이웃의 마음을 돌보는 데에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씨는 “헌혈은 누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며 “코로나19 이후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인데 내 가족, 내 이웃을 살리는 헌혈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하셨음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촌협약을 위한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29일 협의회장인 허경재 부시장을 중심으로 보육, 교육, 문화, 체육, 교통 등 11개 분야 해당 부서장들과 함께, 현재 수립중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른 협의·조정 및 지원에 대한 이행 방안을 강구했다. 농촌협약은 자치단체가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협약 체결 시 총 사업비는 430억 규모이며 이 중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촌공간에 대한 기초조사, 현황 및 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권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농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협약 선정을 위해 작년 10월 농촌공간에 대한 20년 장기발전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원 조례제정 등 협약 선정을 위한 전제 조건 충족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 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당초예산에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신규사업 5건을 포함 39억원을 편성해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천 시장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농촌 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협약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강력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지난 1일 청전동을 시작으로 5일까지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읍면동 주요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한다. 시는 매년 시정공감콘서트를 열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왔으며 부드러운 분위기의 즐거운 공연을 시작으로 자유롭고 격 없는 대화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질병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읍면동 주요단체장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격려하며 시정을 공유하는 만남을 통해 신축년 새해에 희망을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이번 읍면동 주요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제천시의 변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많은 도전에 공감하고 동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 같이 모여 얼굴을 보고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다중이 응집하는 도내 전통시장에 대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점검 체계 확립과 화재안전점검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명절 특성상 전통시장에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전기·가스 등 위험요소의 취급도 증가해 화재위험요인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점포내 소방시설 및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계도중심의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상 노후건물이 밀집하고 미로식 통로 구조 등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전개, 취약시간대 화재예방 순찰 강화 등 예방과 신속 진압적 대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김연상 본부장은 “전통시장은 가연성 제품이 많아 화재시 급속한 연소확대로 이어져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예방적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통시장 상인회 및 점포주 등 관계자들도 “화재예방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보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