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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열고 신세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 사례 등을 발표·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부 세션에서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 토론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을, 2부 세션에서는 신세원 발굴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이 진행됐다.먼저, 1부 세션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충북도의 세입 세출 등 재정 현황 진단과 함께 자주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보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2부 세션에서는 세정 일반 분야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6개 시군의 연구과제와 우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이날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이 발표한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 이,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이 발표한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 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대식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환재활협회·(사)해냄복지회·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 직업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병원 치료와 의료재활이 종료된 이후 일상 생활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보고 의료재활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재익 (사)해냄복지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나사렛대 박종균 교수는 ‘중도장애인 다학제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김민 박사, 경남척수협회 이성대 센터장,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도장애 당사자의 위기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장애 발생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심현지 센터장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는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훈련, 주거, 직업, 심리·정서적 지원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이해 및 인권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에 SK 연수원이 들어선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 SK와 연수원 신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일원 145,783㎡에 조성되는 연수원은 교육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춘다 SK는 군과 공조해 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수원을 올해 착공키로 했다. 총사업비는 270억원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연수원 유치로 인해 직접 고용인원 30명, 공사기간 중 1일 평균 5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특히 지역 홍보관을 설치하고 시티투어 프로그램도 도입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복합 체험학습공간의 연수원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연수원 방문객의 특산품 구매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SK 연수원 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다했다. 연수원 신설을 위해 필요한 부지용도 변경 안이 담긴 영동군관리계획 결정 신청 안을 지난달 28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연수원 부지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SK에 전달해 마을 주민 우선 채용, 자매결연 등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박세복 군수는 “영동군에 처음 들어서는 대기업 연수원 신설에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며“연수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품 판매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에 입주자를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23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업체 근로자에 한해 주택이 보은군과 인접시군 이 외에 주택이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12월에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입주자 모집을 위해 보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85개 업체에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여 곳에 게시했으며 팜플렛,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제작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발로 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 홍보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은 2019년에 1차 120세대, 지난 10월에 2차 80세대 총 200세대를 완공해 주거면적 1차 29㎡형 72세대. 45㎡형 48세대이며 2차 29㎡형 40세대, 45㎡형 38세대, 59㎡형 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 편의를 위해 주민운동시설과 유희실 등을 갖췄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이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경제, 산업, 복지, 교통, 환경, 농업, 축산, 산림 등 25개 분야 75의 민원사무에 대해 해당 분야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선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견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활용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대상 사무는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나 각종 인·허가 민원이며 연소자,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물론이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과 처리결과 안내, 불허가시 대안 마련 등 처리 과정 의 시작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돕는다. 더블어 군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정식 민원접수에 앞서 약식서류 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기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가 복잡한 민원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사업 물량은 10대이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LPG차량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9~15인승 LPG연료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이며 특례로 올해 12월31일까지만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5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음성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하윤호 군 환경과장은 “통학차량의 LPG연료 사용으로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음성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 혁신전략실 전 직원들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퇴근길 전 직원 음식 포장해가기를 실시하며 ‘행복 음성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음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를 돕기 위해 ‘행복 음성 만들기’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 혁신전략실이 매주 수요일 음식 포장해 가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관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직원 1명당 1개씩 화분 구매를 추진하고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관내 소상공인 돕기를 위한 지역 상권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부처, 기업체 등 업무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음성장터를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를 적극 홍보하고 추후 유관기관의 방문 시 관내 농특산물을 구입해 기념품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대식 군 혁신전략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농가들을 돕기 위한 ‘행복 음성 만들기 운동’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참여하기로 했다”며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증평군보건소는 온라인 임산부 등록서비스를 도입해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출산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소를 방문해 임산부 등록하면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다른 보건업무가 중단돼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비대면 방식의 임산부 등록 서비스를 마련했다. 임산부 온라인 등록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능하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의 이미지를 파일로 꼭 첨부해야 한다. 최초 등록 시 마스크를 제공하며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택배발송은 불가한 항목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 비대면으로 전달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슬기로운 임신생활을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바라며 모두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은 증평군여성회관에서 운영하던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윗장뜰길 3, 2층으로 이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년 장뜰시장 등에서 이동신고센터도 운영했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문·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를 지도·관리하는 한편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품 등을 단속한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를 설명절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증평지부와 협력해 설 성수품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단체나 마을회관 및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면 경제과나 소비자보호신고센터을 통해 소비자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 소비자보호신고센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편사항 발생 시 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증평군소비자보호신고센터는 전화접수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는 주3회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증평군은 고유명절 설을 맞아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물가안정을 비롯해 주민생활 안정, 특별교통 대책, 코로나 19확산 방지 및 재난·사고 예방, 소외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귀성 등 대규모 이동 자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설 명절 이동 자제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성묘객 제한·분산을 위해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점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시내버스 승강장 등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체와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연휴기간 인 11일부터 14일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19 상황 등 각종 재난발생에 긴급 대처한다. 군은 성수품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명절전인 10일까지 제조업소,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또한, 명절 기간 중에는 당번약국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진료공백도 방지한다. 저소득층 621세대, 사회복지시설 15개소, 유공자 66명 등을 대상으로 위문금·품을 지원하고 부서별로는 희망멘토링 결연가구 39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위문활동을 비대면으로 전개해 따뜻한 명절을 만들 예정이다. 선물과 금품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공무원 방역수칙 준수 등 특별감찰도 실시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단양군이 ‘2021년 세외수입 조기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 미납고지서 발송 시 납부 안내문을 동봉 발송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세입 과목과 부과 부서의 다양성으로 그동안 일원화된 통합 납부안내문이 부재했으며 조세 외 금전수입이라는 이유로 납기망각 사례가 빈번했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군 재무과를 통해 세외수입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각 부서는 표준안을 토대로 개별 법령 등을 보완해 자체 실정에 맞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문은 자진납부 독려기간, 납부방법, 체납처분 안내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을 감안해 납부부담 경감을 위한 분할 납부 방법을 추가해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납부를 도와 납부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은 총괄부서와 각 담당 부서 간에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단양군 어상천면은 올 한해 산불발생 제로화를 위해 ‘2021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씨관리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면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종 연휴, 청명·한식 등 취약시기를 포함한 104일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4개 반 14명의 근무조를 편성해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봄철 소각행위의 증가에 따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지 계도·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 발생을 철저히 대비한다. 또,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와 지상 및 초소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5명, 산불감시원 15명 등 총 20명의 산불방지 인력도 배치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 100m이내 논·밭에 산재한 농업부산물은 현장파쇄를 통한 퇴비 만들기를 권장해 산불 요인 제거와 농가의 일손 절감효과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택 면장은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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