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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열고 신세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 사례 등을 발표·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부 세션에서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 토론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을, 2부 세션에서는 신세원 발굴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이 진행됐다.먼저, 1부 세션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충북도의 세입 세출 등 재정 현황 진단과 함께 자주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보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2부 세션에서는 세정 일반 분야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6개 시군의 연구과제와 우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이날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이 발표한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 이,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이 발표한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 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대식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환재활협회·(사)해냄복지회·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 직업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병원 치료와 의료재활이 종료된 이후 일상 생활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보고 의료재활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재익 (사)해냄복지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나사렛대 박종균 교수는 ‘중도장애인 다학제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김민 박사, 경남척수협회 이성대 센터장,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도장애 당사자의 위기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장애 발생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심현지 센터장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는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훈련, 주거, 직업, 심리·정서적 지원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이해 및 인권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정사영상 제작사업’ 계획 응모로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군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해 주요 변화 지역에 대해 정사영상을 제작·관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로 정사영상 제작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토조사와 토지개발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공간정보를 생산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눈부신 지역 발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내 여러 지역의 정사영상을 현행화 함으로서 행정업무의 인력과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오는 7월에 개최되는 국토엑스포와 지자체 워크숍을 통해 소개돼 전국 지자체에 전파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음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감곡시장을 시작으로 5일 무극시장, 6일 삼성시장, 7일 음성시장과 8일 대소시장에서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전통시장 개장에 따라 상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동선별진료를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어, 이번 설 명절에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모두가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시장상인회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시장 내 손 소독제 비치와 방역 전문업체를 통한 주 2회 방역을 실시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목인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만큼,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며 “감염병 우려 없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 준수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음성군이 4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관내 6개 금융기관과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NH농협은행 음성군지부·음성대금로지점·충북혁신도시지점, IBK기업은행 음성지점, KB국민은행 음성지점·충북혁신도시지점, 신한은행 음성금융센터, 우리은행 충북혁신도시지점, 하나은행 음성지점 등 6개 금융기관의 9개 지점이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민선7기 조병옥 음성군수의 공약사업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제조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금융지원 사업이다. 그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국내외 박람회 지원, 인증획득,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 수출물류비·수출보험료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해왔다. 사업내용은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3억원 한도로 3년간 대출금리의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며 음성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5%를 우대해 2.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중소기업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2월 8일부터 음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분야별정보-지역경제-기업지원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며 “기업애로 해소와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동물보호법’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들은 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도는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안내 문자 발송과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맹견 주인은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을 새로 살 경우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고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피해보상 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액이 5백만원 선이었고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때도 있어서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월 1,250원 수준이고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은 신속히 피해보상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의무화 시행일인 이달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1년 논활용 직접지불금을 새달 1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논활용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동 혹은 시군으로 분산됐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1ha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논활용 작물을 재배한 547.8ha를 대상으로 559농가에 282.8백만원을 지급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논활용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받으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34억 7천만원을 투입해 도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LED조명기구 교체사업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다.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 중이다.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도내 65세이상 경제적 취약계층 세대 58,250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 연소기의 과열사고를 예방하는 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탱크, 배관,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김형년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 “열악한 에너지 이용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5일 오전 도내 공공의료기관장 및 의료단체장과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의료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충북대학교병원 한헌석 원장, 청주의료원 손병관 원장, 충주의료원 김종수 원장,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 충북간호사회 이명희 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는 이번 달부터 실시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종센터 운영과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백신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를 추진해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도민 135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집단면역 확보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도내 11개 시군에 14개소 이상의 접종센터 설치와 위탁의료기관 585개소를 지정하고 온도에 민감한 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초저온냉동고 구입을 준비하는 등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준비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29일에는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등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14개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및 행정지원인력 목표 669명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 의료기관과 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준비 할 예정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우리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도민 생명보호를 위해 차분히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걱정없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 전원은 “의료인으로써 도내 보건의료 최일선에 있는 관계자로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단양군 단양읍은 ‘2021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이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선발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20명은 취약지 14개 구역, 1개 초소에 대한 감시·예방 및 초기진화활동을 벌이며 직원 21명을 7개조로 배치해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조를 운영한다. 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차한 파쇄기를 이용해 산림인접 구역의 농업부산물 잔해를 이달 28일까지 자체 파쇄할 예정이며 기관단체와 연계한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안내 및 산불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산불감시원들과 직원들이 1%의 산림자원도 손실하지 않기 위한 ‘산불 없는 단양읍’ 구호를 외치는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읍은 앞으로도 산불 교육도 수시로 진행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 산림자원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변형준 읍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따른 입산객 증가, 건조한 봄 날씨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면서 “올해도 ‘산불 없는 단양읍’ 실현을 위해 전 직원과 주민이 한마음을 모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정농업도시 단양군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물 유통환경 다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산물 통합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군은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살맛나는 농업·농촌 조성을 비전으로 마케팅 활성화 및 산지유통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통 전문조직인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 지원과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포장재, 운송물류비, 선별포장 작업 지원 등에 8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한다는 게 목표다. 소량다품목 농가 농산물 순회수집을 통한 취약농가 판로 확보와 단양마늘, 대풍콩 등 수매농가 출하약정을 통한 전략작물 육성으로 농가 편의성을 도모하고 산지유통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단고을’의 인지도 제고 및 상생마케팅 확대를 통한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힘쓴다. 비대면 구입을 원하는 고객층을 위해 지난해 4만 건의 이용 실적을 달성한 단고을 농특산물 공식블로그를 홍보 창구로 활성화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농·특산물 키워드 홍보와 주요 행사 및 축제, 농업정책 등도 함께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태종 말사, 자매결연 도시 등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며 직거래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거래 활성화 마케팅 교육 등 직거래 활성화 사업들도 진행한다. 단양황토마늘의 우수성을 알릴 ‘단양마늘축제’를 개최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단양의 주요 농·특산물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상황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제14회 단양마늘축제’를 대체해 ‘단양마늘 직거래 행사’를 진행하며 1억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군은 이외에도 2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을 활용한 우수농산물 언택트 마케팅과 수출단지 선별작업비, 영농자재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사업들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다변화된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추진해 참여하는 농가가 제값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지난 2일 한국전력공사와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주 지중화 3차 사업은 보은로 남다리~교사사거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9억원 중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2019년 사업을 착수해 2020년 11월 보은읍 삼산로 동다리~장신1교 구간에 대해 1차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삼산교 구간이며 올 3월 초 착공해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노인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위험과 불편이 해소되고 시가지 경관이 개선돼 주민들도 거리가 한층 더 깔끔하고 환해진 것을 실감한다며 공사기간 중 불편함을 감수한 보람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차 사업 공사기간 중 불편함을 참고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중화사업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보은읍 삼산로 삼산남로 보은로 등 시가지 중심도로변은 통신주 등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계획 수립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