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숏폼·에스엔에스로 자치분권 알렸다…‘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제4기’, 활동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제4기’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13일 영흥수목원 느티나무홀에서 성과공유회와 해단식을 열었다.자치분권·특례시 활성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제4기는 수원 거주 청년, 관내 대학교 학생 등 32명으로 구성됐다.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자치분권·특례시 활성화 관련 콘텐츠 제작·온라인 홍보,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수원시 행사 참여 후 후기 작성 등 활동을 했다.자치분권 청년기획단 4기는 자치분권 교육을 받고 자치분권 관련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에스엔에스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자치분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에 총 250건의 콘텐츠를 게시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수치다.선배 기수 멘토링, 중간 시사회 등을 열어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고 단원 간 교류를 활성화했다.이날 성과공유회는 영흥수목원 답사, 수료증 수여, 우수활동자 시상, 우수활동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제4기 청년들과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우수활동자로 선정돼 발표한 한 청년은 “어떻게 하면 자치분권을 더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시민 일상과 가까운 주제를 골라 카드뉴스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자치분권을 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다”며 “자치분권의 미래는 결국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수원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꾸준히 지역의 의사결정과 자치분권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합리적 운영 방안 모색한다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2회 교통정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했다.‘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의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포럼은 전문가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이동민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김다예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 방향’을,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주제로 발표했다.‘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평상시에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지만, 심야 시간과 같이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는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제도이다.김도훈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데이터분석실장, 전금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 안전관리처장, 이현 수원팔달경찰서 교통시설팀장, 김지영 수원영통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과 운영시간,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 운전자 혼란 최소화를 위한 안내 시설 개선 등을 논의했다.토론 참여자들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별 도로 여건에 따라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교통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획일적 분권 넘어 차등분권으로”…수원시정연구원, 학계와 맞춤형 재정분권 해법 모색

[국회의정저널]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리고 지역 여건에 따라 세원과 과세 권한을 달리 배분하는 ‘맞춤형 차등분권’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특히 행정특례에 비해 재정 권한이 뒤따르지 못하는 특례시는 별도의 재정분권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수원시정연구원은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경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첨단도시 수원의 재정 혁신과 시민체감 분권’세션을 주최했다.지방재정 연구자와 지역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민선 9기 재정분권의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세션에서는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이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는 등 재정분권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져도 기초정부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늘지 않는 문제를 짚고 기초정부 관점의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첫 발제를 한 박관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이상범 정책실장과 함께 준비한 ‘민선 9기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재정분권 방향과 전략’에서 지금의 지방재정을 규모는 커졌지만, 자율성은 약해진 ‘외화내빈’ 구조로 진단했다.재정자립도는 1991년 66.4%에서 2025년 48.6%로 낮아졌고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33.8%까지 높아져 지방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줄었다는 것이다.박관태 전문위원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지방소비세 가운데 기초분을 분리해 ‘기초지방소비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추가로 이양되는 재원은 광역과 기초가 50대 50으로 나누거나, 기초에 무게를 두고 40대 60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3~24%대로 올리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 보조를 확대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정부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두 번째 발제를 한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서희·황해동 부연구위원과 수행한 ‘자체 재원을 통한 맞춤형 재정분권 전략’연구를 바탕으로 그간의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의 ‘양’은 늘렸지만 ‘자율성’은 키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5.3%로 오르는 동안 시군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1.5%에서 18.8%로 자치구는 26.4%에서 21.8%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특히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그만큼 늘지 않는 구조여서 지자체의 세원 확충 노력이 세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정우 부연구위원은 “모든 지자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 분권과 행정 특례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며 “재정 여건과 행정 체제 특수성에 따른 차등 분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우선 적용 대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장기간 받지 않은 서울·경기 본청과 특별법으로 포괄적 권한을 이양받은 특별자치도·통합특별시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40% 인상과 인상분의 민간 소비 기준 배분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과 광역-기초 간 재정 조정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법정외세 도입 등 지방세 세목·세율 결정권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은 김우성·전지성·석호원·김강배 연구위원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토론에서는 기초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광역과 기초 간 세수 배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소비 기반이 약한 지역을 교부세 등으로 어떻게 보완할지가 쟁점이 됐다.지역별로 과세 권한을 넓힐 때 주민 부담을 미리 점검하고 세수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획일적인 재정분권이 기초정부 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고 중앙에 대한 의존을 키운다”며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해 차등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특례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발제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행정 특례와 재정 권한의 불일치’문제가 특례시에도 그대로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 시민과 함께하는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는 14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기후가 변하면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2026 탄소중립 그린도시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유튜브 채널 ‘TV생물도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김준영씨의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강연,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김준영씨는 △기후 위기에 따른 생태계 변화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인간과 생물의 관계 △수원의 생태적 자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강연 후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민실천단 소속 청소년홍보단이 토론을 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포럼에는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지역 주민과 수원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실천 선언’을 하며 생활 속 실천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수원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포럼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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