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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은 2일 구리역 환승센터 개통식에 참석해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보행 동선과 버스 택시 승하차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신동화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구리역 환승센터 개통은 구리시가 또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개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구리역 환승센터는 2024년 8월 개통된 8호선 구리역과 인접한 경의 중앙선 철도 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시설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간 원활한 환승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구리시 핵심 교통 기반 사업이다.신 의장은 "구리역 환승센터는 단순한 교통 편의시설의 의미를 넘어 우리 도시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며 "지난 2021년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이후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되어 오늘 이처럼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기뻐했다.또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곧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광역환승센터 개통식을 계기로 6호선 연장사업, 사노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GT-B노선 갈매역 정차 등 교통 현안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다.신동화 의장은 끝으로 "구리는 이제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연결되고 머무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구리역 환승센터는 바로 그러한 연결의 중심에서 우리 도시의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교통환경과 도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도가 개발한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전국 확대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추진한다.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아파트 단지마다 천차만별인 보수공사 견적 탓에 벌어지는 입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게 대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경기도는 4월 2일 경기도청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apt,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셀프견적 프로그램 활성화 협업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천여 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이들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개 항목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인 추정 금액을 산출하기란 쉽지 않다.특히 수시로 발생하는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공사 등에서 업체마다 부르는 견적이 널뛰듯 달라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바가지 공사'에 대한 우려로 입주민 간의 불신이 커졌다.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 2022년부터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LH에 위탁 운영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시 2019년부터 '온라인 컨설팅'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다.도는 두 기관의 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의 K-apt와 연계하고 고도화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협업을 제안했다.경기도 프로그램은 외벽 및 내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종의 추정 공사비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기기 수량이나 케이블 종류 등 필수 항목만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총비용이 즉시 계산되는 방식이다.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컨설팅'은 도와 중복되는 5개 공종 외 승강기 교체공사, 배관교체공사, 변압기 교체공사, 영상정보처리 교체공사, 급수펌프교체공사 등 5개 공종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두 기관 모두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 홍보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이에 도는 2만여 단지 이상이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에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하거나 배너를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할 방침이다.경기도는 6월까지 실무협의를 마치고 7월 중 시범 적용 테스트, 8월 이후 실제 전국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추진 과정을 공유받고 전국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공사 진행이 필수적"이라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도출되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1층 광장에서 ‘고양 꽃피우다’플라워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고양특례시와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롯데아울렛, 고양시화훼연합회가 협력한 민관 상생 프로젝트다.특히 롯데아울렛 측은 지역 상생 차원에서 판매 부스 등 집기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절감된 유통 비용이 참여 농가의 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행사장에는 관내 화훼 농가가 직접 재배한 분화, 절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 100여 가지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또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하고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전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양시 관계자는 “대형 유통망과 연계한 온 오프라인 화훼 판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를 최우선으로 삼아 침체한 화훼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양시는 지난 2 3월, 스타필드 고양, 위례, 부천점 등에서 팝업스토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도 ‘고양 꽃향기 페스타’를 추진하는 등 대형 유통사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왕시가 미래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의왕 미래교육센터'건립 착공식을 3월 31일 내손동 729번지 일원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미래교육센터의 건립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의왕 미래교육센터'는 내손동 729번지 일원에 연면적 8594,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473억원이 투입된다.사업은 부지정리 공사를 시작으로 약 24개월간 진행되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센터에는 진로체험관 AR VR 체험관 e-스포츠실 드론 체험장 로봇 교육실 웹드로잉실 등의 다양한 첨단 교육시설이 들어서며 시는 새롭게 조성되는 미래교육센터를 교육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청소년의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센터와 수학클리닉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학습 지원과 전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북카페, 교육형 대강당, 소강당, 다목적 강의실 등을 조성해 교육과 문화를 연계한 복합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김성제 시장은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설 구축과 함께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의왕시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7일 장안구청의 민원 최접점 공간인 ‘통합민원실’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용 근무복 착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근무복 도입은 통합민원실 근무 직원의 복장을 통일함으로써 구청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방문 민원인들이 담당 공무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새롭게 제작된 근무복 색상은 수원시 '새빛민원실'베테랑 팀장복과 톤앤매너를 맞춘 브라운 계열로 선정해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했다.또한, 명찰 패용을 통해 식별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최승란 종합민원과장은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담당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원들의 소속감과 업무 집중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수원시 장안구, “자원안보 위기 대응”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접수 중 수원시 장안구는 중동사태 자원안보 위기 주의경보에 따른 승용차 이용 감소 유도 및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다만,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시행한 경우 일정 비율을 감경받을 수 있다.이번 신청은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 등이 대상이며 승용차 2 5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일정 기간 이상 이행할 경우 최대 4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특히 올해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감축활동을 실제 이행 후 7월 31일까지 경감신청을 하면 된다.이후 최종적으로 8월 10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제출해야 경감 적용이 가능하다.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부담금 절감과 함께 교통 혼잡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교육지원청은 31일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수학습자료 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학교자율시간은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교육과정으로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다.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활성화를 위해 독서 활동 연계 진로 과목인 '읽기로 열어가는 진로'교수학습자료와 '환경과 생활'교수학습자료를 개발했다.설명회에 참석한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새로운 과목들이 2022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용인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용인 관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중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읽기로 열어가는 진로'교사용 교수학습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에듀넷 티-클리어에 탑재할 예정이다.조영민 교육장은 "학교자율시간은 단위 학교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장치"라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단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 활동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자료 개발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지원 학교폭력 사안처리 대응역량 강화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 및 사례 중심의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자리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역점 사업인 용감한 상호존중문화 조성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예방활동 중점교 운영 열.두.달. 용감 학교폭력 예방 추진단 용인공감 화해중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됐다.조영민 교육장은 "학생 주도의 지역 연계 예방활동 활성화하고 사안처리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겠다"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하고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남 녀 협의회는 30일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2번 국도와 영릉 부근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이날 참여자들은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42번 국도 및 영릉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특히 평소 관리가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정리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번 활동을 통해 수거된 쓰레기량은 약 5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지역 내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최복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황은자 부녀회장 역시 "영릉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인 만큼,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온라인 상에 가짜 판매점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기획 단속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특사경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을 중점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집중 단속했다.사례를 살펴보면 적발된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다른 상호를 등록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호로 등유를 배달 주문하면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온라인에서 '지역명 등유'를 검색해 업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소를 등록한 뒤 자신의 업소로 연결되게한 것이다.이는 '석유사업법'제39조제10호에서 규정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다.소비자가 특정 업체로 알고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 품질 책임 소재 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향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이 단속대상 도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품질에 대해 시료채취와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유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국을 틈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3월 30일부터 위탁관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위탁관리는 여주시가 보유한 일반재산 토지 729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존의 개별 분산형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기관 기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조사 측량 등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산 실태조사, 대부계약 관리, 변상금 부과 징수, 누락재산 발굴 등 관리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한 공간정보 기반 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토지 현황, 이용 상태, 관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입체적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부동산 공적장부, 등기정보 등 외부 시스템과 지적 공간정보 기반 내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여주시는 위탁관리를 통해 재산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에 대한 상시 점검과 원상회복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유휴재산은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정리 매각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매각 교환 등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집행은 종전과 같이 여주시가 직접 수행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이번 위탁관리는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점검과 정산을 통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는 위탁재산 인계와 기초자료 제공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수탁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이후 연간 정산과 성과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여주시 관계자는 "공간정보 기반의 전문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통해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북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30일 북내면 일원 농지에서 북내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함께 '주렁주렁 나눔의 텃밭'사업의 일환으로 감자 파종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감자 파종 작업에 정성을 더했다.'주렁주렁 나눔의 텃밭'사업은 지역 내 유휴농지를 활용해 감자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나눔 사업이다.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준기 북내면장은 "바쁜 가운데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 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북내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허종열 북내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파종한 감자는 생육 과정을 거쳐 수확 시기에 맞춰 북내면 내 취약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북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여주시는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 안정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난 1월 27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신속하게 1년치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해 대부분 규격의 봉투를 이미 정상 공급 중이다.현재 원료 부족으로 일부 50리터와 75리터 봉투 생산이 지연되고 있지만, 생산라인을 풀가동해 조속히 공급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여주시는 "현재 재고 부족은 사재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공급망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필요 이상 구매나 사재기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합법적으로 구매 가능하며 불법 판매 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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