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지방보조금 현장교육으로 재정관리 역량 강화

[국회의정저널] 하남시는 지난 21일 오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지방보조금 현장교육을 열고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업무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였다.이번 교육은 하반기 지방보조사업 정산을 앞두고 마련됐으며 지방재정운영지원단이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공식 강의로 운영됐다.특히 보탬e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이날 교육에는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 대상과 업무 특성에 따라 1차 공무원 과정과 2차 민간보조사업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공무원 과정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정산을 중심으로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한 정산 절차와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방법 등을 다뤘다.민간보조사업자 과정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중심으로 올바른 집행 절차와 기준, 보탬e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해 사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실제 업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이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확인하고 보탬e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의 실무 역량을 높여 지방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현재 시장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집행과 꼼꼼한 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보탬e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지방보조금 관리 역량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준호 “출소자 재활시설 김근식 입소설에 또 불안…파주시, 해명 아닌 행정 책임 밝혀라”

[국회의정저널] 고 전 의원은 “현재 김근식의 입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상황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장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보고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 해명이 아니라 금성의 집을 파주로 들어오게 한 행정처리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라고 강조했다.고 전 의원은 도의원 재임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금성의 집 운영 법인이 2022년 3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파주시가 같은 해 4월 이를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다.이후 용도변경과 증축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양시에 있던 시설의 파주 이전이 현실화됐지만 주민들은 운영 이후에야 시설의 성격을 알게 됐다.이에 고 전 의원은 2023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가 주민 갈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일방적인 폐쇄 선언이 아니라 이전 대체지와 실질적인 주민 안전대책도 함께 요구했다.고 전 의원은 “금성의 집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파주에 떨어진 시설이 아니다”며 “파주시의 토지거래 허가와 건축 관련 행정처리를 거쳐 이전이 이뤄졌다. 행정이 처리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시설처럼 대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파주시는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책임을 졌는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책은 온데간데없고 시민에게 남은 것은 특정 범죄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불안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 의원은 “오늘은 김근식이지만 내일은 더 위험한 범죄자가 거론될 수 있다”며 “그때마다 맘카페에 상황 설명을 올리고 CCTV 숫자를 제시하는 땜질식 대응을 반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파주시에 △2022년 행정처리 과정과 결재선 전면 조사 △당시 감사·문책 결과 및 미이행 사유 공개 △법무부·경찰·보호관찰기관과 상설 협의체 구성 △고위험 입소 예정자 사전 정보공유 △위험도별 관리·주민보호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 의원은 “시민 불안의 출발점은 갱생시설 자체가 아니라 설명도, 대비도, 사후 책임도 없었던 파주시 행정”이라며 “파주시는 온라인 여론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책임자를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했다고 21일 밝혔다.당초 서울교통공사는 진접차량기지 운영에 따라 진접선 운행 횟수를 기존 왕복 158회에서 150회로 조정할 예정이었다.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역 구간으로 운행하던 열차의 입·출고 운행 8회가 진접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그러나 남양주시는 현재도 긴 배차간격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운행 횟수까지 줄어들 경우 불편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이에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김병주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진접선 운행 횟수의 현행 유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최 시장은 21일 진접차량기지를 직접 방문해 진접선 열차 운행계획의 정상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진접차량기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주문했다.서울교통공사는 남양주시의 요청과 시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진접선 운행 횟수를 현재와 같은 왕복 158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10월 1일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현행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왕복 170회 증회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최현덕 시장은 “진접선 운행 횟수 감축은 배차간격이 긴 진접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키울 수 있어, 감축 계획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현행 왕복 158회 운행을 유지하게 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서형미 의원, 광교자율방범대·광교지구대와 야간 합동순찰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서형미 의원은 지난 19일 광교자율방범대, 광교지구대와 함께 야간 합동순찰에 나서 지역 내 안전 취약지를 점검했다.서 의원은 순찰에 앞서 광교지구대를 찾아 야간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한 뒤, 경찰관·방범대원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가 방향으로 도보 순찰을 진행하며 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다.이어 자율방범 차량에 탑승해 경기대학교와 웰빙타운 일대를 이동 순찰하며 야간 시간대 보행환경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이후 서 의원은 연화장 인근으로 이동해 최근 화재가 발생했던 지역의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참석자들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순찰 과정에서는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운전 문화 정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자연스럽게 오갔다.서 의원은 “늦은 시간까지 지역을 지켜주시는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 덕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야간 순찰에서 확인한 위험요소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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