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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정부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 수상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구제제도 운영 및 부동산 가격 공정성 제고 등 7개 분야 19개 항목을 세분화해 지방세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한 점과 도세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 도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평가’장려상에 이어 올해 3월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세정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시는 이번 평가로 확보한 6천만원에 기존 시상금 각각 1천300만원씩을 더해, 총 8천600만원의 세입 예산을 확보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며 “이를 계기로 신규 세원 발굴과 세입 확충은 물론,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42개 단지 지원대상 선정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3월 30일 개최한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승인 대상 9개소, 건축허가 대상 22개소, 휴게시설 개선사업 11개소 등 총 42개 단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심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한 총 106개 단지 가운데 예산 4억9천400만원 범위 내에서 31개 단지를 선정 의결했다.아울러 경비 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15개 단지를 심사해 5천500만원 범위 내에서 11개 단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시는 앞서 2월부터 3월까지 약 2주간 101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 필요성, 시설 노후도, 기존 지원 실적, 주민생활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선정 결과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또한, 향후 선정 단지의 사업 포기, 낙찰 차액 등으로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공모 없이 차순위 단지를 예비순위로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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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스마트허브 환경기술 정보교류 간담회서 산단 재난 대응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지난 3월 30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시흥스마트허브 환경기술 정보교류 간담회’를 열고 산업단지 내 재난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3년간 시흥스마트허브 내 화학물질 유출과 수질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 이후 수습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초기 확산 차단과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인근 사업장의 자원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중화제와 흡착포 등 방제 물품 보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이를 통해 사고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협회 및 단체 소통망을 활용해 실시간 사고 정보와 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타 사업장의 방제 물품을 활용할 경우 원인 제공 업체의 우선 조치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긴급 상황에서는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뒤 사후 절차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아울러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관로 초기 차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시는 향후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방제 자원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민관 공동 대응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양순필 환경국장은 “산업단지의 안전은 행정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며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를 보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4.01
서천군 새마을금고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장항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국회의정저널] 서천군 새마을금고는 지난 3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장항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135만7360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고객쉼터 내 원두커피 자판기 옆에 비치된 자율 모금함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MG새마을금고 봉사단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장항읍지사협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순경 이사장은 “일상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이웃을 돕는 뜻깊은 성금이 마련됐다”며 “이번 기탁이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에 큰 희망과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1
서천읍, 충북 옥천읍과 복지 우수사례 공유
[국회의정저널] 서천군 서천읍은 지난 31일 충북 옥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단을 맞아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이번 견학은 옥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서천읍의 복지 특화사업과 민 관 협력 사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며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방문단은 서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 중인 다양한 특화사업과 행복나눔후원회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운영 과정 등을 청취했다.이어 실무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 방안과 협력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충희 서천읍장은 “멀리 서천읍을 찾아주신 옥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1
한산교회 나양주 장로 한산사랑후원회에 후원금 100만원 기탁
[국회의정저널] 서천군 한산면 소재 한산교회 나양주 장로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나 장로는 10년째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내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소외계층을 살피는 데 앞장서고 있다.나 장로는 “앞으로도 한산면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1
김제시 시민의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주관적 의식과 생활 만족도를 측정해 지역 정책 수립 및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김제시가 실시하는 통계조사다.조사 대상은 김제 관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 내 15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다.조사 항목은 일반,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가구 가족, 도 및 시 특성항목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돼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진다.조사 방식은 훈련된 통계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문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다만, 응답자가 대면 조사를 원치 않거나 부재중일 경우,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한 뒤 응답자가 직접 작성해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김효숙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이 삶과 관련된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시 정책 수립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사회조사의 결과는 자료 처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경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 -
2026.04.01
천안시, 독립기념관 진입경관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민족의 정체성과 저항 정신을 시각화한 '뿌리 횃불 울림'을 컨셉으로 독립기념관 진입로의 경관을 새롭게 단장한다.천안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독립기념관 진입경관 공공옥외광고물 개선사업’디자인 및 제작 설치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의 디자인 컨셉은 과거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 층층이 쌓이는 역사를 시각화한 뿌리 횃불 울림으로 설정됐다.오랜 역사 속에 뿌리내린 겨레의 얼이 독립의 횃불로 타올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울림을 디자인에 담아냈다.보고회에서는 독립기념관의 상징성과 진입경관의 통일성을 극대화한 안내간판 디자인을 비롯해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건물 입면 정비, 독립기념관 진입로 야간 경관 개선, 목천읍 마을 브랜드 개발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참석자들은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 추진에 필요한 실무 사항과 보완 의견 등을 논의했다.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디자인 보완 및 제작 설치 단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염혜숙 건축과장은 “독립기념관은 천안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공간인 만큼, 진입로 경관 개선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독립 역사의 숨결을 전달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1
김제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은 기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에 따라야
[국회의정저널] 새만금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관할결정 기준 및 구도가 확립됐다에도 군산시는 동서 남북도로 및 수변도시 등 김제시 연접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등 관할결정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해상의 공유수면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되며 새로 생겨난 토지는 종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에서도‘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해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관할 결정 기준을 확립했다.새만금신항 조성목적은‘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농생명용지 및 배후 산업 지원’ 으로 총 9선석을 개발해 배후산단과 배후단지 조성을 통합하는 새만금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이다.지리적으로는 매립이 완료되어 신규토지로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제2호방조제 및 스마트 수변도시와 연접해 있다.정부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은 기존의 사료, 양곡,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특화되고 새만금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수소물류 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될 예정으로 두 항만의 취급화물은 다르다.지난 2025년 말 개통된 새만금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이 전북권 및 새만금 배후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이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될 계획이다.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통해 연접된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8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항만과 연계해 스마트 물류 유통 및 크루즈 관광, 수변도시 기능과 부합되는 주요 공공기관 유치, 주민들의 문화 시설,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중심지로 계획되어 조성되고 있어, 새만금신항과 배후도시의 결합 구조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은 “신항 조성이 추진 주체와 적용 법률이 달라 새만금 사업과 별개라는 군산시의 주장은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과 무관하며 새만금신항은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행정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을 위해 직접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2026.04.01
"천안의 매력 담는다" 누비&또와 관광기념품 공모전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지역 관광 캐릭터인 ‘누비 또와’를 활용해 천안의 관광 자원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친근한 이미지의 관광캐릭터 ‘누비’ 와 ‘또와’를 접목한 차별화된 기념품을 발굴하고자 추진된다.공모 기간은 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누비와 또와를 활용한 공예품, 공산품, 생활용품 등이다.출품작은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는 시장성과 대중성을 갖춘 완제품이어야 하며 1인당 최대 2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다만 판매 예정 가격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최소 100개 이상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접수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된다.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등 총 9개 작품을 선정하며 시상금 규모는 총 1000만원이다.선정된 수상작은 향후 천안시 관광 홍보 기념품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전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이계자 관광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천안의 이야기를 담은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천안만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1
김제시, 3자녀 이상 가구 신규차량 구매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양육 고충을 덜어주는 2026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을 올해 처음 시행하고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3자녀 이상 가구의 다인승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자녀 양육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11인승 패밀리카 신규구매 비용을 10%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자는 차량등록 명의자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먼저 거주요건으로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며 전북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가 있어야 한다.이와 동시에 신청자와 3명 이상 자녀는 동일 세대로 세대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차량요건으로는 ’ 26년 1월 1일이후 차량구매 계약 건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서 승차정원이 6인 이상 11인 이하인 차량, 국내 공장에서 생산 제작된 차량, 가구당 보유차량 2대 초과 불가 등이 있다.해당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접수 마감 후, 5월 중 대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출고 및 등록을 마치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성장전략실 인구정책팀에 문의540-3137) 할 수 있다.정성주 김제시장은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사업 시행으로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4.01
천안시, 공주대 KAIST와 ‘AI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국립공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 혁신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천안시는 1일 시청 제1소회의실에서 국립공주대학교 천안 공과대학, KAIST 공과대학과 ‘AI 지식 생태계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이동주 공주대 공과대학장, 이재우 KAIST 공과대학장 등이 참석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기반의 지역 혁신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사업화 전주기에 걸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사항은 AI 지식 생태계 및 미래 모빌리티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발굴 대학-지자체 연계 협력 연구 및 실증 AI 융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인력 교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실증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이다.천안시는 AI 지식 생태계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실증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실제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아울러 국가 및 지역 단위 연구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해 지역 중심의 AI 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기관 간 연구 역량과 행정 인프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석필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AI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 연구기관이 동반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한 단계 높이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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