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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구제제도 운영 및 부동산 가격 공정성 제고 등 7개 분야 19개 항목을 세분화해 지방세정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시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한 점과 도세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 도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인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평가’장려상에 이어 올해 3월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세정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시는 이번 평가로 확보한 6천만원에 기존 시상금 각각 1천300만원씩을 더해, 총 8천600만원의 세입 예산을 확보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며 “이를 계기로 신규 세원 발굴과 세입 확충은 물론,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3월 30일 개최한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승인 대상 9개소, 건축허가 대상 22개소, 휴게시설 개선사업 11개소 등 총 42개 단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심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한 총 106개 단지 가운데 예산 4억9천400만원 범위 내에서 31개 단지를 선정 의결했다.아울러 경비 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15개 단지를 심사해 5천500만원 범위 내에서 11개 단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시는 앞서 2월부터 3월까지 약 2주간 101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 필요성, 시설 노후도, 기존 지원 실적, 주민생활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선정 결과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또한, 향후 선정 단지의 사업 포기, 낙찰 차액 등으로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공모 없이 차순위 단지를 예비순위로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홍보영상 제작부터 티비 광고 송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2026년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강진군이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추천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인지도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받게 되며 특히 해당 영상은 LG헬로비전의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을 통해 업체당 약 4만뷰를 목표로 1개월간 송출되며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헬로전남’에도 게시되어 폭넓은 홍보 기회를 얻게 된다.강진군에 배정된 총 지원 규모는 5개소이며 현재 1개소는 접수가 완료되어 남은 4개소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신청 자격은 강진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2026년 전라남도 공고를 참고해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061-430-3082로 연락하면 된다.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 폐업 중인 사업자,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무점포 사업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동삼 강진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문적인 홍보 영상 제작과 TV 광고는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 비용 부담이 큰 영역”이라며 “강진군에 배정된 남은 4개소의 기회를 꼭 잡아 지역 가게들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단종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충절을 기리는 전통 제례가 공주에서 열린다.공주시와 사단법인 숙모회는 오는 5월 1일 계룡산 숙모전에서 춘향대제를 봉행한다고 밝혔다.숙모전 정전에는 단종과 정순왕후를 모시고 있으며 동무와 서무에는 엄흥도, 안평대군, 금성대군, 사육신, 생육신 등 단종의 복위를 위해 헌신한 충신 341위의 충혼이 모셔져 있다.또한 삼은각에는 고려 말 충신 삼은을 비롯한 6위, 동계사에는 신라 충신 박제상을 비롯한 2위의 위패가 각각 모셔져 있다.숙모전은 1456년 생육신 김시습이 동학사 삼은각 인근에 단을 쌓고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은 사육신의 넋을 기리기 위해 초혼제를 지낸 초혼단이 시초이다.이후 1458년 세조가 동학사를 방문했다가 관련 이야기를 듣고 단종을 비롯해 안평대군, 황보인, 김종서 등 당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을 위해 초혼각을 짓게 했으며 매년 승려와 유생들이 함께 제사를 받들게 해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숙모회는 1963년 숙모전, 삼은각, 동계사에 배향된 충신들의 후손 64개 성씨 문중이 참여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매년 춘향대제와 동향대제를 봉행하고 있다.춘향대제는 음력 3월 15일 김시습이 최초로 초혼제를 지낸 날에, 동향대제는 음력 10월 24일 단종 승하일에 각각 봉행된다.제례 절차는 오전 10시 동학사 대웅전에서 스님들이 혼을 불러 모시는 천혼재를 시작으로 인재문에서 충혼을 한 분씩 부르는 초혼례가 이어진다.이후 참신례,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사신례 등을 거쳐 망료례로 제례를 마친다.정백교 숙모회 이사장은 “엄흥도가 1457년 청령포에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뒤 어포를 모시고 망명길에 올라 김시습을 만나 동학사에 이르러 통곡하며 제사를 지냈고 당시 축문은 김시습이 지었다”고 밝혔다.이어 “계룡산 산행이나 동학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잠시 숙모전에 들러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 등 억울하게 희생된 충신들의 충의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공주시는 2026년에는 국가와 공동체의 정의를 우선시했던 충신들의 효 사상과 충의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숙모회와 협력해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2027년부터는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적극 공모해 전통문화와 제례 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단기간 취업할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농한기 등 생계 보전을 위한 일시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주 배우자의 공동경영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농관원 강진사무소는 제도 시행에 맞춰 공동경영주 등록 및 농업인 확인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민원업무 대응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민원 안내와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이후 근로소득 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이루어진다.이영섭 농관원 강진사무소 소장은 “이번 농업인 확인서 고시 개정은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뜻깊은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불편 감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기변경 신고제가 운영 중인 만큼, 등록정보 변경사항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공주시는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올해에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병원과 약국이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진료, 검진, 상담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사업이다.이 사업은 공주시와 농업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하며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과 열린의사회, 지역 안경원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충남에서 가장 많은 8개 지역을 순회하며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공주시 보건소와 연계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조기 검진을 함께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병행한다.올해 왕진버스는 3월 31일 의당농협을 시작으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7개소, 유구농협, 신풍농협, 정안농협, 탄천농협, 반포농협, 이인농협)와 협력해 약 24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서복 농업정책과장은 “교통과 의료 여건이 취약해 병 의원 이용에 불편을 겪던 농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내 바이오가스 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 효율 유지를 위해 3월 31일 점검에 나섰다.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장기간 운전에 따른 설비 성능 저하를 예방하고 내구연한을 연장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핵심 부품 정밀 점검과 예방 정비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군은 밸브 간극을 정밀하게 조정해 연소 효율과 출력 안정성을 높이고 점화플러그 및 점화 계열 장비 점검을 통해 성능을 개선했다.또, 에어클리너 청소를 통해 설비의 원활한 공기 유입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발전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 정비는 설비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발전 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공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오는 4월 15일까지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부모교육 ‘커피 한 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이번 교육에는 김근중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으며 교육 내용은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 선택 후견인 신청 절차 후견인의 역할과 법적 의무 사례 중심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교육은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소는 커피인터뷰 신관점이다.참여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이며 신청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영식 공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인기 이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공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공주시로부터 한국장애인부모회 공주시지부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가족의 사회 참여를 돕고 가족 휴식 지원 사업,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45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별 기준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군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되며 이후 보조금 교부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군 관계자는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임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나선다"며 "지역 임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이 4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를 전면 면제 제도를 시행했다.이번 조치는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것으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총 123종으로 이 가운데 법원 소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군은 현재 지역 내 총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개소는 365일 24시간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24시간 이용 가능한 발급기는 진천군청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옥외부스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덕산혁신출장소 옥외부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그동안 인터넷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도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를 통해 군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금산군보건소는 4월 3일 면접을 거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6명을 선정한다.면접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 8일 결과를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거친 후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사회 건강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은 지역을 찾는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대상자’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문화관광해설사는 진천 농다리, 길상사, 이상설기념관, 송강문화창조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단순 안내를 넘어 관광객의 이해를 돕고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으로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군민으로 자원봉사자로서의 봉사정신과 책임감, 관광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진천군청 문화관광과 관광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군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선발된 대상자는 충북도에서 주관하는 신규양성 교육과 3개월 이상의 현장 실무 수습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이를 완료한 경우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군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6명과 다문화 문화관광해설사 2명 등 총 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에서 방문객 맞춤형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신상범 군 문화관광과 주무관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진천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지역의 얼굴이자 관광 홍보대사”며 “우리 고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진천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설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관광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