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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염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폭행, 임금착취 등 노동권·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과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염전 노동자 보호 4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점검한다.염전주와 노동자를 개별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실태, 폭행·협박 등 강제노동 정황을 확인한다.위법사항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와 사회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신변 보호와 심리·생활 회복을 지원한다.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염전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관계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사업주 편의를 고려한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신고 방법을 쉽게 알도록 현장 상담을 확대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염전 노동자 1대 1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근로·생활 여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노후 염전 시설 개선과 노동자 숙소·쉼터 조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천일염 산업의 가치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의 헌신과 존엄이 보장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책임 있는 생산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서 전남의 공동체 정신과 광주의 민주·인권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자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사진설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체결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훈 노동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월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총 81여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농가의 피해 신고 공무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중앙합동조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2천 650농가다.전남광주특별시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및 저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재해 유형은 두 가지다.먼저 지난 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나주, 영암 등에서는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 2천449㏊에서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2천427농가에 77억 9천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또한 2~4월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장흥, 해남 등에서는 115.8㏊ 규모의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다.벌마늘은 겨울철과 초봄의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마늘 생육이 과도하게 빨라져 나타나는 생리장해로 223농가에 3억 3천4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 미만 농가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상환 연기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된다.영농 재개에 필요한 자금은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확대되는 만큼 신속한 재해복구와 영농 재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복귀하도록 재해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8년차를 맞아 14일까지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대면홍보가 어려운 가운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로명주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퀴즈는 총 3문제로 광주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index.jsp 광주시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262843007광주시는 정답자 중 301명을 추첨해 에어팟 및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기존 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도로명주소로 대부분 전환된 만큼, 앞으로는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벤트에 참가해 도로명주소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 대해 올 연말까지 비산석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다. 작업 현장의 부지 경계선, 작업장 주변, 폐기물 반출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위상차현미경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지역 22개 사업장 207개 지점에서 실시한 비산석면 검사에서는 학교시설 13곳 130개 지점과 재개발사업장 9곳 77개 지점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 초·중·고교 학교 중 5000㎡ 이상인 석면 자재 사용학교는 50개교로 순차적으로 해체·제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학교시설과 재개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연구원의 우수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비산석면 검사를 철저히 해 시민 생활공간을 석면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본선 전기공사 총 12건을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고 4월 중에 업체 선정 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토목공사가 코로나19와 지나해 50일 이상 이어진 긴 장마 등 악조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본선 구간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유덕동 차량기지-시청-백운광장-광주역에 이르는 1단계 본선 17㎞ 구간 정거장 20곳 및 환기구 20곳이다. 이 가운데 유덕동 차량기지는 지난해 11월에 송·변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업비 100억원의 계약이 체결돼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2호선 1단계 본선 전기공사에 지역 전기공사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송·변전, 일반전기, 전차선 등 3개 분야를 12개 공구로 분리해 발주했다. 송·변전과 일반전기는 시공 실적이 없어도 단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차선은 시공 실적 1㎞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지만 시공 실적이 없으면 지역 업체 49% 의무공동도급으로 참여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번 공사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호선 1단계 본선 전기공사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전액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해 지난 2월에 계약심사를 마쳤다. 전기공사 총사업비 904억원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472억원은 이번에 발주하고 관급자재 등 432억원은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기량 도시철도건설본부 전기과장은 “이번에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지역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큰 방점을 두고 계획한 만큼 많은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공사 과정에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청 산림분야 뉴딜 핵심사업과 시의 그린뉴딜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4곳을 제출했다. 서류검토와 산림청,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평가를 거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회원 7만명, 하루 이용객 4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 여가문화 시설이다. 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800㎡ 규모의 휴게공간에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을 심어 실내정원을 조성해 녹색복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설계부터 공사 후 유지관리까지 한국수목원관리원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신재욱 시 공원녹지과장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통해 일상 속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치유의 공간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후반기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월2일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후반기 인사혁신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섭이 시장이 민선7기 2년 동안의 인사운영을 진단해 조직의 활력과 성과중심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는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전 직급·직렬별 대표, 간부공무원, 노조 등 간담회를 거쳐 인사혁신 10대 의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 직원 설문조사와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토론회, 직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사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인사혁신방안은 미래시정과 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구조 개선 공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원칙 강화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인사·조직부서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인 충원정책’으로 올해는 795명의 신규 공채자를 충원하는 등 장기적인 결원해소 대책으로 인력구조를 개선한다. 더불어 신규 임용후보자의 조직적응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실국 근무성적평정 순위 공개’와 직무·역량평가, 청렴성 등을 기반으로 한 간부공무원 승진인사를 강화하고 업무전문성과 연속성 제고를 위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개인희망·경력및역량·성비 등을 고려한 ‘실국 균형인사’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18년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신규자들을 광주시로 직접 임용하면서 20~30대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신구 세대간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 혁신교육’, ‘사내대학’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으로 조직·업무 적응을 강화한다. 김종화 시 인사정책관은 “민선7기 후반기 인사혁신방안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의제 도출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를 토대로 조직 활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매년 ‘인사운영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3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이용섭 시장, 강재경 ㈜이레그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레그린과 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레그린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3대를 기부했으며 광주시는 기부받은 열화상카메라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레그린은 광산구 평동에 소재한 방역 및 위생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위생관리 지원에 앞장서왔다. 강재경 ㈜이레그린 대표는 “방역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뜻깊은 기부를 해주신 ㈜이레그린에 감사드린다”며 “백신 접종으로 첫걸음을 내딛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민간부문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1개 업체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지침에는 1개의 사업계획이 공모하더라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일정한 점수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3일 개최한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원조달계획, 지역전략산업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공동주택 건립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점이 광주시가 제시한 공모지침에 부합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라는 목표로 ‘한류문화컨텐츠를 만들고 체험하고 공유하는 복합플랫폼 도시조성’ 이라는 개발 컨셉과 함께 새로운 한류 문화컨텐츠 거점 조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라는 세부 테마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1만5000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 영화·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한 한류컨텐츠 촬영 스튜디오, 최첨단 미래 자율주행 차량 및 스마트 테크놀러지 연구·전시가 가능한 모빌리티 허브 및 AI R&D 센터, 방송컨텐츠 기획·제작 교육 및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아카데미 등 21만㎡ 부지에 지역전략산업을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약 1조8098억원로 부지조성비 1조46억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원 등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약정하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해 교수, 법률·재무·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예정이다. 조인철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향후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소시엄과 협약체결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시설’ 관련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소방안전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개 기관의 ‘시민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체험에 관련된 교관 역량강화 교육, 승강기 관련 자료 및 교보재 등을 소방안전본부에 지원하고 지원을 바탕으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에게 승강기안전체험교육을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내 설치되는 승강기안전체험은 승강기 사고 사례 주제로 진행되는 영상교육과 실제 사고 상황 체험 및 대처방법 등의 실습교육으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은 오는 10월1일 북구 오치동에 개관예정으로 교육체험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시·자치구 10개반 40여명으로 구성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주요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에게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통학로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과 현장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일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학생들에게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량으로 게시돼 있는 공동주택 분양현수막에 대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이용한 경고전화 발신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시 도시경관과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에 도로 조명 정비 예산 51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해마다 도로조명 정비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가로등 전기요금 21억원, 주택가 LED보안등 교체 10억원, 가로등시설 유지보수 등 20억원이다. 중점 사업으로는 야간통행 시 우범지역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많은 곳을 포함해 지역 내 노후 보안등 1800개를 LED보안등으로 교체한다. 또한, 노후 가로등 시설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조명, 선로 등주 등을 정비한다. 임남진 시 도로과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 가로등시설 정비 등 자치구 지원 사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