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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을 ‘시민의 날’,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상징 3종을 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의견수렴은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는 후보별 선호도를 조사한다.시민헌장은 헌장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통합특별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 후보를 선정하고 시민헌장안을 마련했다.이번 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실무 검토 등을 종합해 상징 3종을 확정할 계획이다.‘시민의 날’은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시민 화합의 의미를 담을 대표 기념일이다.역사적 의미와 지역 상징성 등을 고려해 △7월 1일 △5월 27일 △9월 30일 등 3개 후보일을 선정했다.‘시민의 노래’는 새로운 곡을 제작하는 대신 기존 노래 가운데 선정할 계획이다.후보곡은 지역 역사·문화적 정서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임을 위한 행진곡 △바위섬 △진도아리랑, 3곡이다.‘시민헌장’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가치와 통합특별시가 지향할 미래상을 담은 시민 공동의 약속이다.출범 당시 발표한 ‘문명대전환 선언문’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한 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헌장안을 마련했다.헌장안에는 △전라 천년의 역사와 자유·민주·인권의 가치 계승 △통합을 통한 새로운 도약 △농생명·해양·에너지·첨단과학기술의 조화로운 발전 △지역과 세대의 상생 등 통합특별시가 지향할 핵심 가치를 담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은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시민이 공유할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시민의 뜻이 충분히 담기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는 18~1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여니교 앞 광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119안전체험한마당’을 운영한다.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박람회 방문객이 다양한 소방안전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 필요한 행동요령을 익히고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행사장에선 △실물 장비를 활용한 완강기 체험 △이동안전체험차량 △재난탈출 에어바운스 △고공체험 에어바운스 △심폐소생술·하임리히법 응급처치 체험 △물소화기 체험 △소방캐릭터 포토존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이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도록 실습·참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실제 완강기를 활용해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고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을 직접 실습한다.이동안전체험차량에선 미래소방관 체험과 가상현실 소화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재난탈출·고공체험 에어바운스와 물소화기 체험 등 어린이의 흥미를 높인 프로그램도 마련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했다.119안전체험한마당은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소방본부와 22개 소방서 교육·홍보 담당자 등 하루 40여명이 참여해 체험 진행과 현장 안전관리를 맡는다.체험시설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장에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이오숙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장은 “어린이와 가족이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요령을 직접 익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 제안에 대한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바로소통광주’ 등을 통해 접수된 9개의 시민 제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입로 변경 푸른길과 제1순환도로 자전거 도로 조성 운암동·중외공원 연결 브릿지 조성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재검토 등 7건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먼저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입로 변경’에 대해서 금화로에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과 교차로 설치 검토, 염화로 방면의 교통흐름 및 도로개설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해 계획 소방도로 개설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푸른길과 제1순환도로 자전거 도로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설치 중으로 제1순환도로에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운암동·중외공원 연결 브릿지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보도육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점차 철거 추세로 보도육교 대신 중외공원 교차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활주로 형 표지병, 미끄럼 방지, 요철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야간 보행자 시인성 향상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재검토’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시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 제4수원지를 관리하는 각화정수장을 폐쇄키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수장 기능이 상실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대신 제4수원지 보호구역 해제 이후 수질 악화가 우려되므로 보호구역 해제 전 지속적인 수질관리 및 수질 보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책 개선을 권고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개선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사항은 ‘바로소통광주’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시민권익위의 정책권고 25건에 대해 시민 2670명이 참여한 시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예방’이 1위로 꼽혔다. 이어 ‘공영주차장 관리의무’, ‘버스정류장 추가 신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우회도로 설치’, ’버스정류장-폭염대비 송풍기 설치’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서정훈 위원장은 “시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89건의 시민제안을 논의하고 이중 49건을 정책권고해 시민불편, 고충사항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시민 간 소통창구로서 시민제안을 논의해 시민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을 앞두고 한과류, 제수음식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제수음식 조리·배달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대표자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기 어려워 온라인 등을 통한 명절 음식 주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한과류, 떡류, 제수음식 등 명절 성수식품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고 있거나, 영업신고 정보 불일치 등 위생 취약 의심업소 62개소로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영업신고 적정 여부, 작업장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1개소 무신고 제조식품 사용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개소 생산일지 등 관련서류 미작성 2개소 등 총 6곳을 적발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대표자 6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 음식문화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가족이 모여명절 음식을 만들지 못해 온라인 등을 통한 음식 주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문화에 맞춰 정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광주생활치료센터 특별운영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소방학교 생활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연수원 기숙사 등 2곳에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6일 현재 확진자 3603명이 입소 후 3476명이 퇴소했으며 현재 127명이 입소 치료중에 있다. 광주시는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을 총괄 단장으로 각 센터별 공무원, 의료진 등 5개 운영 실무반을 편성해 24시간 상주하며 확진자 입소부터 퇴소 시까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각 센터별로 입소자에게 생필품 구호 꾸러미, 음식, 택배 및 기타 민원처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시설 내외부 방역·소독·청소, 의료폐기물 처리를 하고 매일 확진자의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등 수시로 확진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경찰지구대, 협력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라별 다양한 금기 음식을 사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확진자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한과, 떡 등 설 특별식을 제공해 심리 안정과 광주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친지와 떨어져 지내는 확진자들이 설 연휴에도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게 광주의 온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월 어머니들이 26일 오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 및 사고수습 관계자들에게 찰밥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 옛 전남도청원형복원 지킴이단 추혜성 어머니 등 오월 가족은, 24시간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해 손수 지은 따뜻한 찰밥과 김치를 전달했다. 어머니들은 즉석에서 찰밥과 김치, 김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현장 수습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이어 오월 어머니들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피해자 가족을 직접 찾아 찰밥을 전달하고 이들의 슬픔을 나눴다. 이명자 관장은 “이토록 가슴 아픈 사고는 정의로운 도시 광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추혜성 어머니는 “80년 오월에 광주시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받은 만큼 사고수습 현장에 작은 힘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용섭 시장은 “애타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오월 가족이 해주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다”며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월3일까지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 전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및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명절 전후로 이중 소방안전대책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5일까지 명절 전후 이용객들이 급증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등 취약대상 104개소의 소방시설을 점검해 불량사항을 보완했으며 생활치료센터·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161개소의 피난시설 활용법,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을 추진했다. 또 관내 전통시장 24개소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조해 자율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했다. 설 연휴기간인 28일부터 2월3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 운집지역 소방차 전진배치, 각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안전본부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은 “설 명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미술관이 자리한 중외공원 일대가 테마가 있는 문화정원으로 조성되고 도롱뇽, 무당벌레, 공룡이 등장하는 어린이 생태예술놀이터가 아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 놀이정원을 연결하는 하늘다리를 산보하면 눈 아래 펼쳐지는 숲길이 시원스레 열린다. 중외공원 내 광주시립미술관이 전시만 관람하고 떠났던 공간에서 예술과 자연, 놀이와 교육이 머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중외공원이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꿔지는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이 오는 5월 착공할 예정이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쉼터인 중외공원에 면적 5만6200㎡ 규모로 조성되는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은 국비 9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공법심의 등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외공원은 광주시립미술관을 비롯해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광주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시각미디어문화권의 중심부로서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공간. 그에 비해 낡고 오래된 공원시설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중외공원 일대의 공간을 보다 유기적 연결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요 공간 계획은 아시아의 경관을 테마로 담은 문화정원,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생태예술놀이정원, 중외산으로 인해 단절된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 놀이정원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인 하늘다리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정원은 시립미술관과 역사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의 중앙 녹지대 3900㎡에 중앙아시아, 동남아, 서아시아 등 아시아 경관을 특성화해 아시아문화마당, 아시아 경관테마정원, 전통문화정원이 꾸며진다. 향후 2024년부터는 여기에 디지털아트 가든이 더해져 정원에 디지털 예술세계가 펼쳐질 예정이다. 예술정원에 덧입혀지는 디지털아트가든은 뉴미디어아트 프로젝트 구현으로 최근 성장하는 미래형 디지털가든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 향후 아시아예술정원전체로 확장할 계획인 디지털아트가든은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서의 광주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생태 예술 놀이정원은 1만5000㎡ 공간에 다양한 곤충을 모티브로 해 자연과 예술이 결합한 놀이정원으로 탈바꿈된다. 1981년 개장하면서 유료로 운영되었던 어린이대공원 유원시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오감 발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태놀이정원으로 조성되어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령대별 어린이 놀이행태를 고려해 도롱뇽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유아 놀이 공간, 자유 놀이 공간, 숲 놀이 공간과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 데크, 파고라, 테이블이 있는 이용객 친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늘다리는 가파른 산길과 고속도로 진입로 탓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전시관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아쉬움을 개선하기 위해 340m의 공중연결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책을 통해 중외공원의 아름다운 숲을 조망하면서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늘다리의 시·종점부와 정상부에 엘리베이터 3개소를 설치해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서비스 기반시설의 방문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3월 중외공원 이용객 1015명을 대상으로 방문빈도, 이용목적, 예술정원의 중요사항 등 공원 전반에 관해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체험·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선호에 따른 콘텐츠 운영 공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미술관 본관에는 음료만 가능했던 카페가 식음료로 메뉴를 확대한 카페테리아를 3층 규모로 증축해 현재 공간 규모에서 두 배 이상 확장하게 된다. 올해는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상반기에 준공,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5대 문화권 중 시각미디어문화권의 핵심지역인 중외공원에 계획을 실현하게 됐다”며 “세계 5위권인 시각예술 국제행사인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로서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융합된 아시아 예술정원이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미래산업정책과가 SK브로드밴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광주시 감염병대응톡이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광주시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열린 디지털 뉴딜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광주시 감염병대응톡’이 대표 응용서비스로 영상 제작돼 발표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감염병대응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주관으로 시행된 디지털 뉴딜 ‘양자암호통신 시험인프라 구축·운영’ 공공분야 사업에서 광주시와 SK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양자암호통신을 이용해 개발한 응용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환자격리, 이송, 치료 등의 후속조치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선행돼야 하는 실험실 진단검사를 의뢰기관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 검사 전용 네트워크다. 광주시와 SK브로드밴드는 서비스에 양자암호통신 기술력을 더해 감염병 전용 메신저 정보 송·수신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감정보 외부 유출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용자 가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통신 및 데이터에 양자난수생성 모듈을 통해 전달되도록 보안성을 강화해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광주시 감염병대응톡’이라는 명칭으로 지난해 11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광주시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12월1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5개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가 코로나19 검사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활용해왔다. 과기부는 이 서비스가 양자암호통신 응용서비스의 모범사례로 보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환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광주시 감염병대응톡을 향후 코로나19 이외에 집단식중독과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전반에 확대 운영해 지역사회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한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지원서비스’가 임신부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있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지원서비스는 26일 현재 187명이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막달 가사돌봄지원서비스는 출산 전 5개월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막달기간에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기준 구분 없이 임신 사실이 확인되는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2022년에 출산 예정이거나 임신 21주 이상으로 연내에 가사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임신부 1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이용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임신부 본인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임신부는 가사지원 플랫폼 또는 청소업체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이 끝난 후에 신청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내역과 영수증 등 서류를 증빙하면 신청한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광주시에서는 임신·출생, 육아돌봄, 일생활균형까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중앙지원과 더불어 지원금을 확대 지급해 양육비 부담 덜어주고 육아용품 나눔을 위한 ‘출산맘 나눔가게’ 확대, 맘편한 돌봄을 위한 AI 기반 놀이공간 ‘어린이 상상놀이터’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을 위한 ‘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제’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시민 맞춤형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11월 출생아 수는 658명으로 전년 동월 540명 대비 118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광주시의 11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7505명으로 2020년 11월 누계 6754명보다 751명이 증가했으며 2020년 총 출생아 수보다 18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1개월 연속 출생아수 가 증가한 것으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산부 배려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맘 편한 출산 준비를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 ‘맘편한 광주’ 지원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서 관계자 회의 등을 열어 중대재해TF팀 구성·운영하고 중대시민재해 총괄부서는 안전정책관으로 중대산업재해 총괄부서는 노동협력관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TF팀은 시 안전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안전정책관, 노동협력관, 총무과 관련 업무 팀장을 팀원으로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역할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사항 추진현황 등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토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총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면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지칭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무조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은 면하게 된다. 앞으로 광주시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서별 설명회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켜야할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잘 준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방지 및 업계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내 1억원 이상 공공·민간 공사 현장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1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긴급 안전점검 대상 건설현장은 728개소로 이 중 공공현장은 51개소, 민간현장은 677개소이다.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소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특히 민간현장 점검 대상 중 이번 사고와 유사한 규모로 추정되는 300억원 이상 공정율 20~80%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현장 42개소에 대해서는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해당 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이에 대해 광주시가 점검 실태를 직접 확인·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거푸집 등 가시설 설치 관리, 타워크레인·건설기계 안전관리 등이다. 김재식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긴급 안전점검 시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는 물론 부실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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