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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남광주특별시, ‘시민의 날·노래·헌장’ 시민 의견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을 ‘시민의 날’,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상징 3종을 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의견수렴은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는 후보별 선호도를 조사한다.시민헌장은 헌장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통합특별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 후보를 선정하고 시민헌장안을 마련했다.이번 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실무 검토 등을 종합해 상징 3종을 확정할 계획이다.‘시민의 날’은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시민 화합의 의미를 담을 대표 기념일이다.역사적 의미와 지역 상징성 등을 고려해 △7월 1일 △5월 27일 △9월 30일 등 3개 후보일을 선정했다.‘시민의 노래’는 새로운 곡을 제작하는 대신 기존 노래 가운데 선정할 계획이다.후보곡은 지역 역사·문화적 정서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임을 위한 행진곡 △바위섬 △진도아리랑, 3곡이다.‘시민헌장’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가치와 통합특별시가 지향할 미래상을 담은 시민 공동의 약속이다.출범 당시 발표한 ‘문명대전환 선언문’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한 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헌장안을 마련했다.헌장안에는 △전라 천년의 역사와 자유·민주·인권의 가치 계승 △통합을 통한 새로운 도약 △농생명·해양·에너지·첨단과학기술의 조화로운 발전 △지역과 세대의 상생 등 통합특별시가 지향할 핵심 가치를 담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은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시민이 공유할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시민의 뜻이 충분히 담기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소방, 여수섬박람회서 ‘119안전체험한마당’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는 18~19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여니교 앞 광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119안전체험한마당’을 운영한다.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박람회 방문객이 다양한 소방안전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 필요한 행동요령을 익히고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행사장에선 △실물 장비를 활용한 완강기 체험 △이동안전체험차량 △재난탈출 에어바운스 △고공체험 에어바운스 △심폐소생술·하임리히법 응급처치 체험 △물소화기 체험 △소방캐릭터 포토존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이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도록 실습·참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실제 완강기를 활용해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고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을 직접 실습한다.이동안전체험차량에선 미래소방관 체험과 가상현실 소화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재난탈출·고공체험 에어바운스와 물소화기 체험 등 어린이의 흥미를 높인 프로그램도 마련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했다.119안전체험한마당은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소방본부와 22개 소방서 교육·홍보 담당자 등 하루 40여명이 참여해 체험 진행과 현장 안전관리를 맡는다.체험시설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장에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이오숙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장은 “어린이와 가족이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요령을 직접 익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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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광주시, 2021년 지자체 정부혁신평가 ‘1위’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광역시, 시, 군, 자치구 등 단위로 나눠 실시됐으며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혁신확산과 국민체감 등 5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모든 평가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각 평가군에서 광주광역시 , 경기 수원시, 충남 홍성군, 서울 은평구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혁신과 소통을 기치로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민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광주형 3대 뉴딜 추진 등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혁신과 소통의 견인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직속의 광주혁신추진위원회와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시민사회 기반 참여와 협력 분야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돼 참여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운영해 시민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의제화하고 주요 정책에서 주민참여 활동사례, 쓴소리위원회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참여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했다. 개발과 환경보존 사이 지역 갈등이슈의 경우 민관정협의회의 민관협업을 통해 난개발로부터 무등산을 보존하고 시민중심의 공유화 3원칙을 정립하는 등 체계적인 시민참여제로 시민 직접 민주주의 구현했다. 시민참여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운영은 지방행정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분야에서는 거주시설 및 서비스 기관의 거부로 지역사회 돌봄에서 소외됐던 최중증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 대 1 돌봄’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1개월 연속 출생아수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은 공공시설 확충, 정보격차 해소, 서비스 다양화 등으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청년들을 지역에 머무르게 한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정부정책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 등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전국 최초 AI융합 선진의료시스템 개발로 인공지능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해·재난 등 비상상황에 드론을 활용한 영상공유체계 구축,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개통, 무등산 등 디자인을 적용한 테마형 IOT 활용 스마트 버스승강장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도 적극 추진했다. 이 밖에도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기관장 혁신 리더십과 조직문화, 협업추진 성과, 지역자산화와 리빙랩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특별 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와 포상을 받게 된다.
by 편집국 -
2022.02.09
“귀농 후 농촌생활 청사진 그려봐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빛고을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한다빛고을 귀농·귀촌교육은 작물 기초, 농장 조성, 재배기술 등 농업을 처음 접하는 신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기초영농기술교육을 비롯한 귀농·귀촌 정책과 법률, 농촌생활 소양교육 등을 진행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도록 구성됐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먼저 1기 교육은 3월3일부터 5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으로 총 12회 60시간 과정이다. 교육 희망자는 22일부터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시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고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변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전에는 막연했던 귀농에 대한 생각이 교육 후 장밋빛 청사진으로 바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9
버려지는 빗물 재이용, ‘빗물저금통’ 설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8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저금통’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 조경,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빗물저금통을 이용하면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강우 시 하수도로 흘러갈 빗물의 부하를 덜어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000㎡ 미만 학교이며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26곳에 빗물저금통 설치비 1억여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어린이집, 단독주택, 종교시설 등 21곳에 8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빗물저금통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현장조사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3~4월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용수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통한 빗물 재이용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9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까지 업종 전환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유효기간이 2023년 만료됨에 따라 업종을 서둘러 전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8일 현재 시설물업으로 등록된 280개의 업체 중 141개 업체가 업종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종 전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업종 전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한다. 업종 전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업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 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업종 전환은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적가산 비율이 달라지는데 2022년에 신청한 경우 최대 30%까지 가산되고 2023년에는 10%로 낮아지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급적 올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시설물업이 폐지되는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격이 유지돼 해당 업종의 입찰에도 지금처럼 참여할 수 있다. 건설산업 업종 개편에 따라 2023년까지 업종을 전환하지 않은 시설물업체는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시설물업의 업종 전환은 종전 사업자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 변화하는 건설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며 “전환 신청 시 신속히 등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9
광주시, 스마트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 총력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고도화를 위해 지역 뿌리기업의 스마트화사업을 적극 지원해 뿌리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공정에서 플라스틱·세라믹 등을 포함한 소재 다원화와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8개 차세대 공정 기능을 추가하는 등 뿌리산업 지능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산업, 가전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역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과 기반구축 등에 힘을 쏟아온 광주시는 정부정책에 맞춰 지역 금형산업을 시작으로 고도화, 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의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91억원을 투입해 금형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1910개 제품, 8만5000여 건의 금형 제작데이터를 확보해 장비운영시스템 개발에 활용됐다. 또 IoT, 빅데이터, ICT를 설계·제작·시험 등 전 공정에 적용해 납기 단축과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후속사업으로 금형관련 제조데이터,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금형설계 지능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3년간 143억원을 들여 ‘스마트 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설계시간 단축, 설계불량 감소, 제작 소요기간 단축으로 제조 원가가 절감되면서 지역 기업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부족한 설계인력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산업부가 일본수출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시범사업에 광주 금형특화단지가 선정되면서 공동 물류시설 확충과 지역 금형기업의 해외소재 부자재 공동구매, 물류효율화 사업 등이 추진됐다. 특히 공동구매에 지역 12개 금형기업이 참여하면서 기업 개별구입 대비 구매단가 5200만원, 물류비용 13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올해도 해외소재 부자재 공동구매와 물류효율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기업친화 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역 연고 산업간 연계와 뿌리산업의 점진적 고도화를 통해 지역 제조업이 동반성장하고 지역 경제에 튼튼한 뿌리가 되도록 뿌리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지원 기부금 기탁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기부금 기탁식에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지원하는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연일 밤샘근무를 하며 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시·구 공무원, 소방관, 경찰 등 구조대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390여 개 기관과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상호부조 이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재정 지원, 지역 사회에 재해 발생 시 성금 기부, 공유재산 대상으로 도심 숲 조성 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을 격려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지역사회에 닥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공제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피해자 수색과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8
광주시, 공공폐수처리구역 입주 사업자 부담 낮춘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 구역 산단 입주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자가 배출하는 오수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산단 기반시설이다. 이중 광산구에 위치한 평동3차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1년 8월부터 광주환경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전남빛그린산단과 남구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은 조성 중이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산단 사업자들은 오수에 대해 t당 390~1650원의 가정·일반용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평동3차산단의 경우 t당 1만1000원 상당의 높은 사용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공폐수처리 구역 입주 사업자가 배출하는 오수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점환 시 하수관리과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산단 입주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8
첫 아이 준비 ‘임신검진비’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첫 아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 임신 관련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2022년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 참여자 250쌍을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만들기’ 임신지원 정책의 하나로 첫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50쌍이 늘어난 총 350쌍으로 상반기 250쌍, 하반기 100쌍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첫 아이 임신을 준비 중인 법적 부부다. 광주시는 선정된 부부에 대해서는 초음파검사, 자궁질환검사, 정자·난자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검진비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검진은 시엘병원, 미래와희망 산부인과, 프레메디 산부인과 등 3개 협약병원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자동 차감된다. 단,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임신·육아’를 위해 부부 검사가 필수다.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청년정책관실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 내 ‘복지·문화-건강지원-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정책관실로 하면 된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사업은 예비부부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예비부부가 광주에서 행복한 삶을 설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2.02.08
5·18 제42주년 기념행사 표어 전국 공모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8일부터 28일까지 42주년 기념행사 표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완전한 진상규명 의지를 담은 표현, 광주의 오월이 변화된 세상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두의 오월을 표현, 오월의 대동세상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오월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표현 등을 기준으로 했다. 표어는 한글 문구 20자 이내의 간결한 구호 형태로 5·18행사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에 50만원, 우수작에 각각 10만원씩 시상한다. 이와 함께, 3월1일까지 5·18기념행사를 알릴 온라인 청년활동가 오월홍보단 ‘오월이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오월홍보단 ‘오월이들’은 코로나19 상황과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과 사회관계망 매체를 통해 광주를 넘어 전국에서 진행할 5·18 기념행사를 알릴 수 있는 전문 기자단 성격의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월홍보단 지원 자격은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 제42주년 기념행사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글씨기와 사진촬영이 가능한 개인블로그,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며 각각의 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5·18행사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15일 5·18행사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5·18기념행사는 민선7기 이후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면서 행사위원회 조직이 안정화됐다. 동네에서 전국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질랜드, 호주 시드니, 중국 심양 등 세계 30여 개 도시에서 5·18정신계승 나눔행사와 기념식을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계화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5·18전야제 무대에 미얀마인들이 출연해 국제사회에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연대를 호소하고 프랑스 레미제라블 공연단이 참여해 감동을 선사했다. 광주시는 올해 ‘5월18일 UN 군사군위주의 방지의 날 제정’ 운동, ‘5·18정신 헌법전문화’ 추진, ‘5·18기념행사에 미래 세대 참여’ 대폭 강화를 통해 5·18정신을 항구적인 인류 보편의 정신적 에너지로 승화 발전시켜 세계 민주인권평화에 광주가 기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 -
2022.02.08
광주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6억원을 투입해 노후 중소기업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이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1~3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3월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올해 시행될 예정인 소규모 대기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대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정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기 4종사업장은 2023년 6월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2025년 6월말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와 서류검토,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4월중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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