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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천변 인도 보행환경 개선, 전동 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청년 리턴 정착 일자리박람회 등 시민 삶과 밀착된 31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재정 여건 검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게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총회’를 개최했다.통합특별시가 지난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 결과, 101건이 접수됐다.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31건을 선정했다.선정된 사업은 △광주천변 인도 보행환경 개선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금당산 등산로 정비 △전동 휠체어·스쿠터 LED비상경고판 장착 지원사업 △청년 리턴 정착 일자리박람회 등 총 31건 57억원 규모다.이날 총회에서 선정된 제안사업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부서에서 재정상황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최종 결과는 통합특별시 참여예산 누리집과 주민e참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추진 완료한 시민참여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천변로 보행환경 개선 △영유아 발달 컨설팅 등 3건이 우수사업으로 의결됐다.통합특별시는 앞서 2025년 추진 사업 중 5건을 1차 우수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지난 9월 7~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광주온’에서 시민 6249명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사업 3건을 확정했다.우수사업 시상식은 올해 말 열리는 ‘공감토론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이덕 예산총괄관은 “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시민예산위원들의 심사 숙고를 통해 사업이 선정된 만큼 더 꼼꼼히 살펴 시민제안에 행정력을 더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예산편성뿐 아니라 예산 집행,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7일 미국 미시간대학교 해처도서관 갤러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세계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그대와 온 세상이 보도록-5·18 광주와 한국 민주주의의 시각적 지속성’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미시간대학교 남한국학센터가 공동 주최했다.토론회는 미시간대학교 연례 학술축제인 ‘민주주의 주간’ 프로그램이자, 미시간대학에서 열리는 5·18아카이브 사진전과 연계해 열렸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5·18 목격자와 현장 기록자, 해외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광주의 기억이 검열을 넘어 어떻게 기록되고 전파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담론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폭넓게 조망했다.발표는 5·18의 현장 증언과 사진 기록, 민주주의의 문화적·이론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데이비드 돌린저와 전 전남매일 사진기자 나경택은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의 취재 경험을 전하며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목격한 헬기 사격과 시민 희생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 지휘관이 통신병에게 발포명령 여부를 재촉하는 말을 직접 들은 뒤 집단발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각각 증언했다.이솔 스토니브룩대학교 교수는 ‘1980년 광주의 사진들: 불균등한 확산과 재활성화된 사건들’발표에서 광주항쟁 사진들이 단순한 기록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적·정치적 사건이라고 해석했다.이 교수는 군사정권의 검열 이후 광주 사진들이 외신, 교회, 대학, 일본·독일·미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등을 경유하며 확산한 후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사진들이 반복적인 복제와 전시, 재맥락화를 거치며 물질적·정동적 힘을 갖추고 관람자들에게 응답과 실천을 요청하는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또 티에리 봉종 귀스타브 에펠대학교 교수는 광주항쟁 사진 아카이브의 세계사적 의미와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조명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현장 증언과 보도사진, 학술 연구를 결합한 이번 학술토론회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광주의 경험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5·18이 지역의 역사를 넘어 세계 시민과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민주주의의 유산임을 다시 보여줬다”며 “광주의 진실과 정신이 국제사회 속에서 더욱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기록·연구·교류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를 통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23일부터 6월30일까지 가축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물량은 총 5축종 15품목 39만6000두 분이다. 품목별로는 꿀벌에 기생해 양봉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응애류 구제약품 등 3종, 소는 유행열, 아까바네 등 6종, 돼지는 일본뇌염 등 4종, 개 광견병, 닭 뉴캐슬병 등으로 약품지원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특히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는 일본뇌염을 비롯해 아까바네 등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모기 출현 전인 5월 중순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번 가축 예방접종과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자치구별로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사가 축산농가를 방문해 축산농가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가축전염병 감염 의심 가축 발견 시 신고요령 등도 홍보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꿀벌약품은 응애류,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 구제약품으로 본격적으로 꿀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4월 말까지 일제히 투약해야 한다. 투약 전에는 반드시 약품별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 일반 협동조합 스타트기업 지원 오프라인 판로 활성화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등 5개로 진행된다. 먼저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을 발굴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개 기업을 선정해 2년간 기업당 3300만원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일반 협동조합 스타트기업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 초기 일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게 사업내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과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오프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스 참가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10개 기업을 선정해 온라인 홍보비 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온라인 홍보 체험단은 파워블로거와 시민체험단을 통해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체험 후기를 게시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진행한다.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등의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등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5개 사업은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심사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송권춘 시 일자리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광주에서 본격 추진된다. 광주광역시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가 지난해 12월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2022년 공사비 142억원이 환경부 본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올해부터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산업, 수송분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물질 감소를 위한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산업, 수송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과 측정기기 실증단지 등 육성허브를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개발 기술 제품·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0년 3월 그린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2023년까지 빛그린산단에 3만㎡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9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광주유치·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행정절차를 지원했으며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 2807명, 준비단계 749억원, 운영단계 2349억원 등 309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과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22일 시청 무등홀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매년 범정부적으로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공식 주제는 ‘하나된 물관리,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며 이는 유엔에서 정한 주제인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과 연계해 지하수와 지표수의 통합 및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성과와 미래상을 그리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기념식에서 세계 물의 날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물관리 업무 유공자 6명을 선정·표창한다. 부대행사로는 상무지구 물순환선도도시 설명회와 광주천 정화활동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자치구와 유관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물절약 캠페인,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환경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용수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물의 소중함과 통합 물관리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며 “물순환 회복을 위해 상무지구에 추진 중인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과 광주천 수생태계복원을 위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등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기관에 남구와 광주문화재단을 선정하고 21일 시상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평가 하는 북구, 광산구,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자치구 3개 기관과 공직유관단체 5개 기관 등 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수 기관에 선정된 양 기관은 기관특성에 맞는 청렴 정책과 실행력 기관장 등 고위직 솔선수범 지역사회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노력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청렴문화 확산과 부정·부패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남구 진지향 주무관과 광주문화재단 김민정 연구원이 광주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치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접평가를 받게 됨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부 평가기준 이해도 제고 및 반부패·청렴 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체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최우선에 둔 무장애 시티투어 전용버스 1대를 구입해 22일부터 운행한다. 광주시는 21일 광주송정역 앞 시티투어버스 정류소에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조석호 시의회 부의장, 김나윤 교육문화위원장, 정진삼 장애인문화협회장과 관광약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애시티투어버스 시승식을 가졌다. 광주 무장애 시티투어 전용버스는 휠체어 전용 2석을 포함해 총 20석으로 수어와 다국어를 포함한 디지털 가이드를 도입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도심 관광을 즐길 수 있다.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광주송정역→공항역→유스퀘어터미널→중외공원→전통문화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일빌딩→양림역사문화마을→김치타운→공연마루→유스퀘어터미널→공항역→광주송정역 코스로 일일 2회 운행한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무장애 시티투어 전용버스 도입으로 광주를 여행하는 관광약자의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고 적극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연계 투어버스는 1코스 무등산권 지질명소투어, 2코스 빛고을 남도투어, 3코스 남도맛기행 투어 프로그램으로 3개의 코스로 매주 토·일 일일 1회 운행한다. 시티투어 탑승권 예약은 광주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까지 좌석의 50%만 예약 운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서구 풍암동 ‘도시철도 2호선 3공구’와 남구 행암동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장’을 방문해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문 부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3공구 현장을 찾아 흙막이 구조물, 복공판 등 주요 시설물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해빙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심 공사여건 상 시민들의 안전 및 교통 등 불편사항이 수반되므로 상습정체구간 교통처리, 보행자 통행 안전조치 등 시민 불편사항 개선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장을 찾아 여과방식 개량,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등 정수장 시설 개량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통합관제센터에 들러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인했다. 문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량공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재 동복댐 저수율이 40%를 밑도는 점을 감안해 갈수기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광주전남북제주지회 등 4개 전문가단체 및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 협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문제해결 창구로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및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운영에 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분야별 컨설턴트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안내하는 수준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과 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을 통해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전문가 단체와 협업해 소상공인에게 세무, 경영, 노무, 법률, 마케팅 등 전문분야별 컨설팅 창업, 위기업소 등에 대해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 컨설팅 신청은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 방문, 전화상담,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회계,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을 지원하고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통이 내 가족, 내 이웃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깊은 애정을 갖고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검사체계 변경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인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방역강화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임신으로 인해 평소보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임신부에게 자가진단 키트 직접 구매 등을 위한 방역강화 활동비 10만원을 지원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지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전날부터 4월22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이 확인되는 임신부다. 단, 지급기준일을 시점으로 전날까지 출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당일부터 광주로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신청은 23일부터 4월22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임신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전입일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와 임신부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지급은 서류심사 후 4월 중 임신부 통장으로 지급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16일 임산부 뿐 아니라 심한 장애인,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유치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6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급기준일 이전에 출산한 임신부의 경우 가정양육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급기준일 이전에 임신부였어도 출산한 경우 가정양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8일부터 3일간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에서 전기자동차 사고대응 특별구조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관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5194대로 전년보다 61.8% 증가했다. 전기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 모터 등 기존 내연기관과는 다른 구조와 특징으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 차량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감전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므로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지식과 주의를 기울여 소방 활동에 임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구조대원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대학교 손병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전기자동차 화재 및 교통사고의 효율적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진행된다. 주요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성요소 및 기능 습득 고전압 차단절차 숙지 침수 시 대처방법 및 전압 감소 요인 차량별 배터리 구조 등 이론과 실습 위주로 이뤄진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전반적인 특성과 사고 유형 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김영일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은 “기술발달과 관련된 새로운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자동차 재난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