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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 1월 출생아수 704명…4년만에 최고
[국회의정저널] 광주지역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광주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광주광역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704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7%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최근 4년간 1월 기준 최고치이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혼인 건수도 증가했다.1월 광주지역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6.6% 늘었다.광주시는 이번 지표 개선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반등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결혼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성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된 결과로 분석된다.광주시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일 생활 균형까지 이어지는 6단계 돌봄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원망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아이키움 올 인 광주 4대 케어’를 통해 양육 초기 부담 완화에 집중해왔다.광주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일 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6단계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가동 중이다.특히 양육 초기 소득 감소와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키움 올 인 광주 4대 케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주요 지원사업은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다태아출산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난임부부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전 지원 등 의료 지원 손자녀가족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삼삼오오 이웃돌봄 입원아동돌봄 등 돌봄 지원 임신부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 일 생활 균형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광주시는 올해 12개 부서 협업을 통해 총 2909억원 규모의 ‘광주아이키움 2.0’을 추진하고 있다.52개 과제를 중심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표 반등은 광주의 돌봄 정책이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증거”며 “혼인과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빈틈없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체험하며 마한 배워요"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은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유아 초등생과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철기시대 국가인 마한과 마한사람들의 문화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유아 대상 단체 프로그램으로는 신창동 유물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담은 바람-신이 창이 동이와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영산강 지질 특성을 신창동 마을 유적과 연결해 배울 수 있는 ‘강에서 시작된 마한 이야기’를 운영한다.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악기연주 요리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 중심으로 준비했다.조물조물 쌀쿠기 만들기 마한의 꼬마 악사 2 둥둥둥 울리는 마한의 리듬 등이다.프로그램별 운영시간과 참가비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참가신청은 광주시청 바로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이부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이번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지역 초기 철기시대의 신창동 유적과 마한 사람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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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광주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캐스퍼 구매보조금 지급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올해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 73명을 대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2월21일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캐스퍼를 구매한 175명 중 구매보조금을 신청한 73명에게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 1312만2000원을 30일 지급했다. 또 2022년에도 본예산 5억원을 확보해 캐스퍼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6월15일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를 신규 구매·등록하고 광주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광주시민과 법인이다. 캐스퍼를 신규 구매한 광주시민은 구매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자치구 자동차 등록 창구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바로예약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2022년 1월1일부터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까지 상향돼 내년에 캐스퍼를 구매하는 시민은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캐스퍼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양산 차량 캐스퍼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GGM의 초기 시장진입과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2.30
광주의용소방대, 한국한센복지협회에 500만원 기부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30일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한센병 환우를 돕기 위해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동구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진행됐으며 이기엽 연합회장, 이행옥·김석우 부회장과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참석했다.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한센병 환우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3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돼 운영 중이며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현장활동 보조, 화재예방순찰, 소방안전캠페인 및 코로나19 방역봉사활동, 예방접종센터 업무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기엽 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용소방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2.30
광주시,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연장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10% 할인발행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광주시는 국비지원 보조율이 올해 8~4%였던 데 비해 내년은 절반이 줄어든 4%만 지원돼 시비재원 부담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6월까지 광주상생카드 발행목표액을 6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올해와 같이 개인당 체크카드 50만원, 선불카드 50만원 등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지원한다. 선불카드는 3만, 5만, 10만, 20만, 50만원권으로 10% 할인받아 구매하거나 기존 카드에 충전해 사용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전 충전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과 영업점에서 매월 자동충전도 설정 가능하다. 또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상생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카드결제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정책은 2022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광주시는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사랑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의 내년도 발행 목표액 증액을 위해 중앙정부의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올해 광주상생카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내년 할인혜택을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상생카드 이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헀다. 한편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광주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인 광주상생카드는 올해 1월부터 12월26일까지 1조2077억원 이상 판매됐다. 이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정책발행 등을 통해 2020년 연간 발행총액 8641억보다 39%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 상 늘어난 발행액은 슈퍼마켓⸱편의점, 각종소매점, 식당·카페, 보습학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최초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자 불편사항을 접수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4월부터는 많은 가맹점 입점과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통해 민생경제 대표 플랫폼으로 안착한 광주공공배달앱 ‘위메프오’에서 상생카드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해 광주공공배달앱과 상생카드가 소상공인지원정책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by 편집국 -
2021.12.30
광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의견수렴단 설문조사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정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의견수렴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공무원 100명, 시민사회활동가 200명으로 구성된 의견수렴단을 대상으로 지난 10월과 이달 2차례에 걸쳐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1차 설문조사는 5개 분야 27개 항목, 유효표본 260명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협치 관련 인식 및 필요성에 있어 이해도는 4.09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민관협치 필요도는 4.63으로 민관협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협치의 책임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둘 다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이 78.1%였으며 협치 실현을 위한 선행과제에 대해서 공무원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인식변화’를, 시민사회활동가는 ‘행정의 혁신과 공무원의 태도 변화’로 꼽았다. 민선7기 민관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3.18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공무원의 47.7%, 시민활동가의 30.2%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과 시민사회 소통방식으로 공무원과 시민사회활동가 모두 ‘비정기적인 회의구조’ 소통방식을 선호했다. 시민총회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있어 응답자의 72.7%가 시민총회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시민사회 활동가는 83.1%가 시민총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운영방안으로 ‘민관협치 체계를 통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에 81.0%가 공감했으며 특히 시민사회활동가의 88.1%가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차 설문조사는 3개 분야 16개 항목, 유효표본 242명으로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현안 관심분야는 복지·청년·청소년→ 도시계획·도시개발→환경→일자리→출산장려→ 안전·교통→5·18,민주인권→문화예술·관광순으로 나타났다. 또 민관협치 소관 위원회에서 34.3%가 의제를 제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민관협치 사업 평가 조사 결과 민관협치 사업을 통해 행정과 공무원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긍정비율 52.9%, 시민단체와 활동가 변화는 54.1%로 나타났으며 분과위원회 운영은 68.6%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관협치 사업으로 인해 행정과 시민사회 협력이 잘 됐다는 응답이62.0%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의제 제안 및 상호 의견 개진의 토론장이 마련돼 협력이 잘 됐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다. 2022년 민관협치 조직의 안정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 의제 수렴 방안 마련’, 민관협치 우선 참여 의제는 ‘기후환경 대응’이 40.1%로 가장 많았다. 민관협치 활성화 필요조건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및 의견 수렴 조직인 참여 예산제, 시민총회 등과 통합 운영, 의제 선정을 위한 현장 탐방 등 교육정책 수립을 꼽았다. 또한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 만남을 통한 소통 강화와 분과위원회 신설 분야로 교통→아동→일자리→도시계획→장애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현영 시 시민사회협력관은 “민관협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과 시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2.30
광주시, 1월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 시행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2017년 1월1일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정·고시 당시 기 설치된 조명기구는 시설 소유·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개선, 조명기구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돼 수면장해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게 되는 ‘빛공해’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으로 구분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이다.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 및 새로 설치되는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용도지역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조명기구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과도한 빛은 에너지 낭비,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므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목적이 있다”며 “수면방해, 눈부심, 생태계 교란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2.30
“광주다운 멋과 흥으로 새해 열어요”
[국회의정저널]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광주 대표 예술관광 공연콘텐츠로 선보여지고 있는 ‘광주국악상설공연’의 2022년 첫 공연을 1월4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2019년부터 매주 화~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국악’을 주제로 각 출연단체별 특색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전통예술은 낡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국악무대를 선사해 호응을 얻어왔다. 2022년 첫 공연은 향산주소연 판소리보존회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주제로 걸궁패가 걸궁을 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갈 때 마을 입구에서 치는 굿인 ‘문굿’ 무대로 활기찬 새해의 복을 비는 무대로 시작한다. 이어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 설움 대목’, 무속의례에서 사용되는 음악과 복색, 도구를 활용해 강렬하고 신비한 예술세계를 표현한 ‘축원무’ 등 관람객들의 신년을 축원하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펼친다. 6일에는 루트머지가 올 한해도 모든 이들에게 만사형통을 기원하며 ‘만사형통 기원 콘서트’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북청사자놀이와 고성오광대 말뚝이 역할을 바탕으로 현시대의 이야기를 풍자한 신명난 빛고을 액막이 굿 ‘사자가 내려온다’ 무대, 국악가요, 사물판굿, 소고무 등 2022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공연을 연달아 무대에 올린다. 29일에는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신년맞이 ‘어울렁더울렁’이라는 주제로 판놀음, 전통연희놀이 등 희망과 활력을 주는 무대를 펼친다. 더불어 관객과 함께 하는 농심줄놀이 무대를 통해 풍류와 예향의 광주가 국악을 통해 발전과 승승장구 하도록 기원하는 공연을 한다. 이 밖에도 지역 민간예술단체의 사물놀이, 국악가요 등 다채로운 국악공연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확인과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돼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 미완료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입장할 수 있다. 또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객석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새로운 공연프로그램과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2022년 상설공연에 참여할 민간예술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1월5일부터 11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 -
2021.12.30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2년에 복지, 출산·보육, 청년, 환경, 교통, 안전, 세정 등 7대 분야 총 2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수급권자의 일반재산기준이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평균 57% 인상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공상군경과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이 추가되고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에는 순직군경 유족이 추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돌봄 서비스는 2022년 2월부터 이용 정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7월부터 기존의 만15~39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더해 만19~34세 차상위 초과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근로·사업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차상위자 초과자는 3년간 본인 저축액에 대한 1:1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의 자격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되고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는 상향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는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에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광주 출생 아동에게 2년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1740만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가정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5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입양축하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원 전액 지급한다. 또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여성용품 구입비는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퇴소자에 대한 피복비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잡힌 식단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1식 당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매월 2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발달과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듬씨앗통장의 매칭비율은 1:1에서 1:2로 상향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포함해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이다.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에 대한 연차손실분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하는 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에게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간 신규 채용자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한정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지난 12월20일부터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을 개통해 맞춤형 청년 정책정보와 지원 사업 신청서비스, 소통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명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공동체 7개 팀을 선정해 팀당 1000만원씩 역량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주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광주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과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확대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함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운영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는 2022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본격 시행된다. 또한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견인시에는 1만5000원의 견인요금이 견인업체에 부과된다.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관내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심리회복,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6월8일부터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추가된다. 시행일 이후 새로 개업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매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고 2년 주기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말까지 연장되고 감면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김기숙 시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2.29
광주 고유함 묻어나는 문화기반시설 확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수준 높은 광주시민의 문화시설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광주의 고유함이 묻어나는 문화기반시설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3951억원을 투입해 17개 주요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지난 2019년 1월 문화기반조성과를 신설해 문화시설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기획·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지역 곳곳에 시민이 편리하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먼저 총 684억원을 투입해 지역별로 맞춤형 도서관을 건립한다. 서구 상무지구에 ‘대표도서관’, 광산구 ‘하남지구 시립도서관’이 설계를 마치고 각각 내년 상반기내 착공해 오는 2023년 완공되면 이미 운영 중인 산수도서관, 사직도서관, 무등도서관과 함께 5개 자치구에 모두 도서관이 들어서게 돼 지역별로 균형 있는 도서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구 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립점자도서관’ 건립사업도 총사업비 19억원을 들여 내년에 준공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건물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창적 형태와 역사를 지니고 있어 문화재생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폐쇄된 상무소각장과 극락강역 폐사일로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총사업비 450억이 투입되는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2023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옛 골목길 등 지역의 고유함을 간직하고 있는 동명동 일원을 광주대표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170억원을 투입해 동계천로 장동로 주변의 바닥환경정비와 옛 전남 도교육감 관사를 관광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 중으로 내년 2월 ‘여행자의 집’을 개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역사문화 자원을 되살리는 사업도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19세기까지 실존했던 ‘전라도 천년기념 희경루 중건’ 사업이 60억원을 투입해 광주공원 일원에 공사 중이며 내년 10월 준공예정이다. 광주의 대표적인 마한유적을 볼 수 있는 ‘광주신창동 마한유적 체험관’도 120억원을 투입해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5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역사를 배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문학인들의 오랜 숙원인 광주문학관 건립사업도 북구 문화동 시화마을에 시비 136억원을 투입해 순조롭게 건립중이며 우리지역 출신으로 중국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는 ‘정율성 선생 생가정비사업’도 현재 토지보상을 마무리 중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360억원이 투입되는 ‘광주 아시아독립운동역사관’ 사업은 내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임진왜란 의병 특히 1909년 한말의병 투쟁당시 전국에서 교전횟수와 교전의병에서 각각 47.2%와 60.1%를 차지했던 호남의병의 숭고한 호국정신 등을 널리 기리는 이 사업은 의향 광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 구동일원에 총사업비 257억원을 투입해 올해 준공된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플랫폼’ 사업과 내년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착공 예정인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사직공원 일원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시설로써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창·제작 및 공연의 거점공간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 사업인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181억원을 투입해 5개 자치구에 14곳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속의 활발한 문화교육·체험의 장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 2026년에 준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시설로써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변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과 연계한 광주의 북부권역의 문화기반 기능을 활발히 하고 고용창출은 물론 인근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25건을 포함한 158건의 문화재에 대해 원형보존을 위해 최근 2년 동안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보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문화유산을 아카이빙하고 활용하는 광주형 문화유산 관리모델인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사업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간직한 ‘전일빌딩 245’는 지난해 5월 개관 후 전국에서 현재까지 16만여명이 찾아오고 있다. 앞으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광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일빌딩245는 국·시비 450여억원을 투입해 시민문화공간, 문화콘텐츠 창작공간, 5·18기념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 지난해 5월 개관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시설은 선진도시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2.29
광주공동체 밝힌 시민·단체 ‘명예의전당’ 오른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9일 시청에서 ‘2021 광주광역시 명예의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명예의전당’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광주공동체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시민들의 뜻과 정신을 기념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조성된 공간이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공헌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난 7월 명예의전당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공모를 거쳐 28건의 후보자를 접수 받았다. 이어 홈페이지 공개 검증,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고 두 차례 심의절차를 밟아 김주술·김희만·문순자 씨 등 시민 3명과 단체로는 자비신행회를 헌액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명예의전당에서 진행된 헌액식은 이용섭 시장, 조석호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헌액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헌액 현수막 제막, 헌액대상자 활동영상 상영, 헌액 인증패 수여, 명예의전당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헌액대상자 김주술 씨는 2006년부터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며 구두수선비의 10%를 돼지저금통에 모아 지금까지 약 2000여 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 김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도 구두수선점을 찾아와 돼지저금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희만 씨는 공직자로 재직하던 1999년 하루 100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100원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초·중·고·대학생 1078명에게 총 1억81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외계층 의료비, 난방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100원회의 후원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해 다시 100원회의 후원회원이 되는 등 지역사회에 선순환 구조 조성에 이바지했다. 문순자 씨는 2001년부터 20여 년간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반찬나눔활동을 펼쳐왔다. 반찬가게 인근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반찬나눔활동을 위해 가게를 계속해서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자비신행회는 1999년 설립된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만으로 청소년·청년·어르신 먹거리지원, 쪽방촌 난방 지원, 코로나19 방역기관 응원프로젝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발굴해 추진하며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광주시는 이번 명예의전당 헌액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활동가를 예우하고 사회공헌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명예의전당에 헌액된 분들의 의지와 실천이 귀한 씨앗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광주공동체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면 한다”며 “광주시도 이 힘을 동력삼아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아프지 않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12.29
광주시, 출생아 수 전국 유일 10개월 연속 증가
[국회의정저널]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10월 출생아 수는 60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로써 광주광역시 출생아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주시의 올 10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6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14명에 비해 10.2%인 632명이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월 연속 증가한 지역은 광주가 유일하다. 전국의 10월 출생아 수는 2만736명으로 지난해 10월 2만1884명 보다 5.2%인 1148명이 줄었고 10월까지 출생아 수 누계도 22만42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2642명에 비해 3.6%인 8426명이 감소했다. 광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을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2022년 출생아는 광주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해 출생아 1인당 일시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며 만 23개월까지 광주육아수당 20만원, 정부의 영아수당 30만원과 아동수당을 합해 매월 60만원씩 지원한다. 광주에서 출생하면 2년간 총 174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다태아 가정에는 광주출생축하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특히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맘편한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출산 전 5개월부터 출산예정일까지 막달기간 동안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1월 시행한다. 또한 출산육아용품을 공유하고 기부받아 필요한 가정에 지원해주는 ‘출산맘 나눔가게’를 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AI 기반 놀이공간인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을 추진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과 ‘초등자녀 입학기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아기 울음소리가 커져 무엇보다 기쁜 한해였다” 면서 “2022년에도 생애주기별 6단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아이키움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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