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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23일 남구 송암동 CGI센터에서 실감콘텐츠 거점인 ‘융합문화과학권’의 현장 실사 및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융합문화과학권 방문은 지난 3월 문화전당교류권 점검에 이은 두 번째 순회 현장 점검이다.이날 현장에는 김원중 조성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문체부 추진단, 광주시 콘텐츠산업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실사단은 먼저 융합문화과학권 주요 추진사업 등 현황을 보고받은 뒤 CGI센터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현장을 살펴봤다.광주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CGI센터와 GCC를 중심으로 한 △인재 1470명 배출 △콘텐츠 기업 19개사 유치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과정을 설명했다.특히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케이-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로 기존 영상 후반 작업기지와 실감콘텐츠 제작거점을 연계해 창작·기술·비즈니스를 결합한 ‘혁신 거점’을 완성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조성위와 문체부에 “올해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전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한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원중 조성위원장은 “융합문화과학권의 첨단 인프라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며 “조성위 차원의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주요 사업 성과 보고를 통해 드라마 ‘아이쇼핑’등 화제작을 배출한 GCC의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지역 정주율 54%를 기록 중인 ‘GCC사관학교’의 성과를 공유했다.진흥원은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신사업을 발굴하고 콘텐츠·디지털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장실사에서는 CGI센터 종합촬영스튜디오와 GCC의 가상촬영 시스템인 ‘VX스튜디오’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점검했다.또 입주기업인 위치스를 방문해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3D기술을 참관하고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GCC사관학교 3기 교육생들의 교육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나병우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미래 기술이 융합된 광주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조성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개헌안 가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결의대회는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주관한다.이번 대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찬성을 이끌기 위해 개최한다.주관 단체들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광주·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국회 본관부터 국민의힘 당사까지 도보로 행진,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는 개헌안 가결 촉구 의견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의 기회가 눈앞에와 있다”며 “다시는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월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위험노출빈도가 높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은 각 기관별 특성이나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안전교육지도사·재난안전지도사 등 안전교육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 72명이 신청기관을 방문해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안전, 보건안전 6개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압사사고 이후 체험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어린이집 등 참여기관 현황을 분석해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별도의 안내를 통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 신청은 4월3일부터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내용에 맞는 강사를 배정해 희망일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취약계층은 조그마한 재난안전 사고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이 재난·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이다.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광주시 관내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열람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이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4월부터 6월까지 재난에 취약하고 발생 시 시민의 체감도가 큰 다중밀집건축물붕괴 지진 풍수해 산불 인파밀집 등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실시한다. 특히 모든 공직자가 담당 업무의 재난 행동매뉴얼을 숙지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행동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초동 조치와 대응이 작동될 수 있도록 41개 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시행한다. 중점 훈련사항은 재난발생 때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상황별 대응절차 개인별 임무·역할 숙달 훈련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통한 위기단계 판단 능력 훈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 반영·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난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유관기관의 적극 협력을 위해 ‘다자간 영상통화’ 등 통신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 훈련은 4월5일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피해 파악·대응·수습 체계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지진 대비 훈련, 풍수해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조치 훈련이 진행되며 5월에는 산불발생에 따른 단계별 가용자원 동원 체계 중점 점검 훈련이 이뤄진다. 6월에는 대규모 인파밀집 상황에서 인명피해 예방·인명구조·사고수습 등 토론과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부서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재난발생 때 신속 대응절차와 행동조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 임무·역할 적정성, 비상연락망 현행화, 오류사항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모의훈련에 적극 참여해 재난대응 역량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난 2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제2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문화·건축·언론·학계·시의원·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창의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디자인 설계를 위해 국제 설계 공모 추진 등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신축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려한 디자인과 품격있는 건축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실력있는 국내외 건축가가 참여하는 국제건축설계공모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업부지와 주변 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제설계 공모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세계 수준의 광주비엔날레 위상에 걸맞는 전용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1181억원을 투입해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3500㎡, 지상 3층 규모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부지를 결정했으며 2022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냈다. 광주시는 올해 6월 국제건축설계공모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10월 당선작 선정,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두원 문화기반조성과장은 “신축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활성화 중심이자 미래 관광자원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30일부터 이틀간 감염병 확인진단 및 감시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제6회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및 매개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구성한 이후 매년 순회 개최됐으며 2018년부터 전라남도 연구원이 합류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별 신종감염병 초기대응력 강화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감시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각 지자체별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김동민 교수가 ‘국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임상연구’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이어 ‘유전자 및 안정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한 해외유입 감염병 매개모기 추적관리’ 등 4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및 기후변화대응 매개체 감시에 대한 토의가 열렸다. 서진종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지자체별 특성화된 업무역량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관련 학계와 연계해 보다 충실한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3차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금리 상황 지속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조달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16개 단체 및 기관이 참석해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확대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프리 및 명품강소기업 육성 사업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기술혁신인증 신규 획득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유관기관들은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역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대환대출 해외지사화 수출기업화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새로운 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30일 시청 무등홀에서 지역민으로 구성된 ‘제2기 빛고을 자전거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50명의 순찰대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위한 의류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했다. 대원들은 광주천변 등 자전거 도로와 도심 내 공원·골목길 등 주요 생활권에서 발견한 노후·파손된 방범 시설물 등을 ‘빛고을 자전거순찰대’ 네이버 밴드에 공유해 개선을 요청한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발견하면 112에 신고하는 등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선발된 1기 자전거순찰대원은 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순찰하며 노후 가로등, 신호등 고장 등 총 137건을 신고했다.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수신호 정리, 한여름 온열환자 응급조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3만여 개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우편·방문 신고는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적은 2만8695건, 1878억원이었으며 약 99.8%가 전자신고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비즈니스룸에서 ‘입주기업 성장지원 자문단’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자구역 발전과 효과적인 자문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입주기업 성장지원 자문단’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장 소통형 기업지원 시책이다. 자문단은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금융, 무역 등 전문가들이 경자구역 입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 기업활동 전반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업체 규모나 상담건수가 늘어나면 자문단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청 후 3년간 투자유치 전담조직으로서 착실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 광주가 미래 핵심전략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3년 광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하나로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전하고 두터운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시범 추진한다.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1년에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이용정원이 8명인 ‘광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곳을 운영하게 되며 올해 3억9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발달장애인 8명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 법인·단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공모 신청하면 된다. 사업수행 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계획 타당성 등 경험과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4월 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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