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1호’ 반도체 투자 지원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453건을 공포·발령, 본격적인 통합행정 운영에 들어갔다.이번에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조례 256건·규칙 77건을 포함한 자치법규 333건과 훈령 90건·예규 30건을 포함한 행정규칙 120건 등 총 453건이다.통합특별시는 출범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이 시급한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특히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상징성을 갖는 ‘조례 공포 제1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다.이 조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와 투자이행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원스톱 기업 지원 등이 담겼다.최근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를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아울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산업을 지역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3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정비 실행계획 수립, 양 시도 통합안 합동 심의, 입법예고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특히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개원 즉시 자치법규 심의·의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이를 위해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사전 간담회와 안건협의체 회의를 각각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사전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 수혜 범위, 재정 분담, 재난 안전 규정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1847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에 제정되지 않은 통합 조례와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 등 경과 규정에 따라 통합 법규가 마련되기 전까지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된다.행정기관 내부의 훈령과 예규도 별도의 경과 규정을 마련해 기존 행정기준과 절차가 유지되도록 했다.최선영 법제담당관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통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압도적 성장 힘찬 돛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제1호 통합특별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민형배 시장이 1일 새벽 0시 무안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취임선서를 시작으로 동부청사와 광주청사를 종횡무진하며 압도적 성장을 향해 힘찬 돛을 달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986년 전남·광주가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돼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지방주도 반도체 성장전략과 세계를 주목하는 준비된 전남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자는 특별시민의 염원 속에 출범했다.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특별시민의 바람을 받들어 이날 특별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특별시민 앞에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시민주권정부로서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민형배 시장은 1호 지시사항으로 ‘반도체 지원방안과 재해 안전대책, 민생 안정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강조했다.이어 무안청사 구내식당에서 특별시의회 의원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시민 중심의 의정·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조찬을 마친 뒤 출근하는 직원들과 환영 인사를 나눈 민형배 시장은 집무실에서 사무인수서에 서명하며 통합특별시장으로서의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이후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무자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도민행복소통실을 방문해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직접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통합 이후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형배 시장은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의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현장을 가장 먼저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는 행정으로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무안청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 민형배 시장은 곧바로 동부청사를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민생지원 및 통합 100일 실행계획’1호 결재를 하고 첫 현장 행보로 기업인과 오찬간담회를 한다.이어 광주로 이동해 국립5·18민주 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청사에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살피고 전남광주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통합의 힘, 반도체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비전을 제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사화재 시설 지원…농가당 최대 1천만원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축사 화재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화재 취약 축산농가다.농가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지원 품목은 아크차단기, 화재관리시스템, 노후 배전반·분전반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교체 등이다.아크차단기는 전선 노후화나 접촉 불량 등으로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해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장치다.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화재관리시스템은 낙뢰, 과전압, 과부하, 누전, 정전 등 전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이상 발생 사실을 농장주 스마트폰으로 알린다.농가가 화재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노후 배전반·분전반 교체는 과부하,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이상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작동해 화재 확산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3년 이내 축사 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중·소규모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등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한다.축사 화재는 가축 폐사와 시설 피해, 경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특히 사육시설이 밀집한 축사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김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장은 “노후 전기시설과 전기적 이상은 축사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사업 신청 기간과 접수처, 지원 비율, 자부담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군 축산부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입홍어 원산지 속인 유통업체 2곳 적발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세청 광주본부세관과 함께 지역 토착상품인 홍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 냉동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역 대표 토착상품인 홍어를 대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팀은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 및 장례식장 10곳을 집중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적발된 업체 2곳은 일본산 냉동홍어를 아르헨티나산으로 둔갑시켜 지역 내외 장례식장 등에 유통·판매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예방적 사전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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