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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지역대학에 새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광주 생활과 문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종합 오리엔테이션’을 연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실시한다.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은 지난 202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공연 △광주 생활 안내 △주요 관광지 소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광주 생활 안내’에서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 무료 상담 서비스, 광주 안내 등 조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순차 통역으로 소개한다.광주관광공사는 광주의 맛집, 관광지, 5·18사적지 등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예정이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구직·취업 비자 발급 방법, 법무부 유학생 정책 등을 설명한다.교육참여 희망 유학생은 5월7일까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재학 중인 대학을 통해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광주에서 학업과 정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664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광주시는 서포터즈 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날 개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60일 동안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위험·기반시설 59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광주시는 어린이·노인 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생 밀접 생활기반시설을 중점 점검 분야로 선정했다.집중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현장 중심의 정밀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광주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6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등 2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점검계획과 기관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방안도 함께 모색했다.광주시는 점검기간 부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확인점검을 병행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점검 종료 후인 6월 이후에는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선제적인 안전 점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대책”이라며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이웃집 긴급 육아 품앗이 ‘삼삼오오 이웃돌봄’에 참여할 자조모임 19개팀을 최근 선정, 모임별로 최대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서류와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조모임은 상대적으로 돌봄 기반시설이 다소 미흡한 도시농촌산단, 한부모·장애인, 다문화·취약계층, 맞벌이 자조모임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구성원과 함께 ▲저녁돌봄 ▲주말돌봄 ▲긴급돌봄 ▲일상돌봄 등을 주체적으로 실천하며 자조모임별로 최대 12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선정된 자조모임의 지속성을 높이고 참여자의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양육자 상담, 돌봄공동체 후원, 아빠 육아골든벨·힐링캠프 등 아빠참여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근접한 생활권 내에서 거주하며 믿을 수 있는 이웃끼리 필요할 때 서로 맞돌봄을 통해 기존 시설돌봄으로 해결되지 않는 틈새돌봄을 강화한다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은 육아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웃이 함께 모여 육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함께 일상돌봄을 나누고 주도하는 촘촘한 광주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 시범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돌봄 외에도 개별형·그룹형의 주간활동 서비스가 추가된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을 확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같은 해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시설·법인 등 관계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역 설명회를 연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4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시민소통과장을 총괄로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민원인 폭언 발생 ▲폭언 중단 요청 및 진정 유도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인계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광주시는 또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 담당자들의 휴대용 보호장비 대여 운영,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손명희 시민소통과장은 “민원인의 정당하지 않은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원팀’이 된다. 강 시장이 줄곧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적극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날 축하 인사에 이어 25일 당선인 초청행사 등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축하 인사회’에 참석,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발전은 국회의원 당선인 여러분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며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어느 영역 하나 힘을 보태지 않으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힘들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거듭 당선 축하를 전하면서 “인공지능과 미래차, 복합쇼핑몰, 도시철도 등 해결하고 완성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다 국회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안배돼 광주의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광주지역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당선인, 전남지역 신정훈·이개호·김문수·권향엽·김원이·주철현·조계원·문금주·박지원 당선인, 비례대표 인요한 당선인 등 18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5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6431억원을 투입해 건축물 녹색설계, 친환경차 전환, 중소기업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속도를 낸다. 광주광역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시장과 최도성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황태연 부위원장, 7개 분과장, 위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 2030년 40%보다 강화된 것으로 광주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확고히 했다. 광주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3조63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기반·협력 ▲교육소통 11개 부문 1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7개 부문 96개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등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목표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버스전용차로 운영 강화, 자전거도로 정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19개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 부문은 지역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첨단산단과 첨단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 알이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기업탄소액션’ 자발적 감축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폐기물 및 농축산 부문에서는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19개 사업을 진행하고 농축산 저탄소 생산·소비를 위해 시설하우스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을 반영했다. 또 흡수원 부문은 공원, 산림, 습지 등 녹지공간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생태숲 조성 및 관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며 전환 부문은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전력 수요 효율화 등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에서는 평동산단 수소생산기지 구축,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하고 민간에서는 시민햇빛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이행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녹색성장 부문은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미래차 산업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7개 사업을 시행한다. 정의로운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위기 업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에스지경영 지원, 탄소중립 미래기술 지원, 인재 육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행기반·협력, 교육소통 부문은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모든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16개 사업을 진행한다.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광주시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행방안을 담았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시민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마련했하고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이 목표다 건물·수송·에너지 등에서 정부의 방향에 맞춰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에 취임 이후 곧바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며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올해 말 완성되는 인공지능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전기·수소·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의 핵심부품 성능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의 합의까지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낸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모태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표준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확산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 창설 30돌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홍보와 참여를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도움 없이 광주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는 어렵다”며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과 자동차 대표도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총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강한 지지와 힘을 몰아줬다. 그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정책과 법률로 구현하겠다”며 “광주는 정치적 판단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인 만큼 이번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만약 잘못하면 매몰차게 질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민주당과 협력해 일당백으로 광주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식품용수로 사용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곳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8곳, 집단급식소 3곳, 일반음식점 9곳 등 모두 20곳으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사 대상 시설을 직접 찾아 사용 중인 지하수를 채수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때는 해당 시설의 지하수 관정·물탱크 등을 봉인하고 소독·청소, 오염원 점검 등 개선 조치를 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노로바이러스는 봄·겨울 집단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병원체이다. 오염된 지하수로 씻은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거나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굴·조개 등 해산물을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고 감염자와 직·간접 접촉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 후 평균 1~2일 잠복기를 지나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2~3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심한 탈수 증상과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지하수 사용 시설에서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검사를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22일부터 6월21일까지 두 달간 고위험시설 762곳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는 22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열고 관련부서 자치구, 공사·공단 등의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올해 점검대상은 노후 건축물과 교량 등 762곳으로 중앙부처 선정기준과 시민 설문조사,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 점검하는 ‘주민신청제’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광주시는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공유해 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층건축물이나 급경사지, 맨홀 등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시설은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의 정확도를 높인다. 안전관련 단체 회원이나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안전관찰단’을 가동, 병원·다중이용시설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함께 참여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방법도 시민에게 직접 교육하고 홍보한다. 안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해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설물 이력 관리를 체계화한다. 점검결과는 광주시 누리집과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청 1층 출입구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관련부서 직원 등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점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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