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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지역대학에 새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광주 생활과 문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종합 오리엔테이션’을 연다.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대학에 입학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실시한다.신입 외국인 유학생 교육은 지난 2024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공연 △광주 생활 안내 △주요 관광지 소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광주 생활 안내’에서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 무료 상담 서비스, 광주 안내 등 조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순차 통역으로 소개한다.광주관광공사는 광주의 맛집, 관광지, 5·18사적지 등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소개할 예정이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구직·취업 비자 발급 방법, 법무부 유학생 정책 등을 설명한다.교육참여 희망 유학생은 5월7일까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재학 중인 대학을 통해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광주에서 학업과 정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6641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광주시는 서포터즈 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날 개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60일 동안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위험·기반시설 59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광주시는 어린이·노인 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생 밀접 생활기반시설을 중점 점검 분야로 선정했다.집중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 장비를 활용해 현장 중심의 정밀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광주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6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등 2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점검계획과 기관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방안도 함께 모색했다.광주시는 점검기간 부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확인점검을 병행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점검 종료 후인 6월 이후에는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선제적인 안전 점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대책”이라며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광주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13일 광주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광주선은 국가철도로 광주역~광주송정역까지 약 14㎞의 지상 구간으로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고 안전사고 위험, 지역 단절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6월 3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입찰 일정 및 참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이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한다. 이 특별법은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비용을 우선 조달한다. 이후 상부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용역을 통해 지하화 방안과 상부개발 구상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간을 발굴한다. 또 전문가, 관련 기관, 자치구 등과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철도 지하화는 남북 교통망을 연결하고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5월께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리는 국립5·18민주묘지와 전야제 등 사전행사가 열리는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5월 18일 하루 동안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민과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은 이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승하차 때 카드 태그나 현금 투입을 하지 않고 이용하면 된다. 단, 마을버스와 전남농어촌버스는 무료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또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로 가는 시내버스 518번을 30회 증회 운행,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하는 유가족과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념식에 앞서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등 사전행사 준비와 개최를 위해 5월 15일 낮 12시부터 19일 새벽 3시까지 금남로1가~금남로3가 전 구간 차량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5·18 민주광장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9개 노선은 금남로4가역 교차로에서 우회 운행한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5·18민주광장과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는 시와 자치구, 모범운전자회 등 70여명과 교통지도 차량, 경찰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국립 5·18민주묘지와 금남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구간 차량통제와 시내버스 우회 등으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의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지난 2월13일 공포된 데 이어 5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제8기 예비-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참가 기업을 6월1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와 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업력 3년 이상 제조업과 지식서비스기업 가운데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예비-명품강소기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기간연장 기업을 포함해 총 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와 발표·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제8기 예비 명품강소기업은 이에스지 경영 지원,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자금우대 등 기업 성장목표와 수준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광주시는 예비-명품강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2기 참여자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2기 참여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 졸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750명을 선발해 7월부터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드림수당을 지원한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 및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구직탐색형, 취업준비형, 역량강화형, 창업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한다. 신청은 17일부터 31일까지 광주청년드림수당 공식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6월 27일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온라인 예비교육 이수와 청년 드림 수당 지급을 위한 클린카드 발급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청년 드림 수당 및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약 6000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에는 757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청년드림수당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망월동 5·18 구묘역이 시민친화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광역시는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협의체와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 합의를 완료, 본격 추진한다.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은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을 국립5·18민주묘지와 동격의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5·18 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5·18기념재단, 5·18공법단체, 광주·전남추모연대, 시민단체연합회, 광주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방향과 기본구상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관리동 위치, 관리사무소 철거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광주시에서 추진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에는 ▲국립5·18민주묘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지하차도 신설 ▲지하차도 계획을 고려한 통합관리동 위치 조정 ▲진출입 동선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용수 인권평화국장은 “5·18단체와 시민사회가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조성사업’ 방향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며 “5·18 구묘역을 세계인이 찾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 구묘역은 5·18 당시 희생자를 청소차와 손수레로 싣고와 안장한 5·18의 상징적 장소이자 5·18 진상규명의 진원지로 해마다 70여 만명의 국내외 탐방객이 참배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유센터는 2021년 12월에 제정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에 본원, 제주도에 분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서구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총 10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4월 준공했다.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치유센터 이용자와 5·18유공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치유센터 개관 및 이용 안내 설명을 광주에서는 5월 10일 개최했으며 제주에서는 5월 13일에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개관하는 본원 위치 안내,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내부 공간 구성, 치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5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무공간 이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자료 이관 등 한 달간의 준비 사항 및 향후 치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용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정 소식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 10일부터 ‘공공정보 검색특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하면 광주시에 특화된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준다. 또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사이트를 ‘바로가기’ 기능으로 연결하고 광주시 누리집에서 수집되는 검색 데이터와 이용패턴을 분석해 ‘궁금한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정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네이버 ‘공공 지식스니펫’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스니펫’이란 광주시와 관련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출처 표시와 함께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하는 기술이다. 신동하 대변인은 “공공정보 특화검색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10일 공식 출범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제2기 위원장에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안 위원장은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장, 전남대 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률·행정·인권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위원은 광주시의회 추천 양성진 전 광주경찰청 제1부장과 곽민섭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심형섭 변호사, 광주시교육감 추천 안병갑 전 목포경찰서장,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전준호 전 광주서부경찰서장과 조선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전직 경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선정했으며 여성 위원과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제2기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전준호 전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임위원으로 선출, 의결했다.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정무직 3급상당 직위로 임용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3년 간이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여러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약자 연대 등 시민들과 손맞잡고 나아가겠다”며 “제1기 위원회 주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자치경찰제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근본적인 제도 한계 등 어려움이 있어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모인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광주정책연구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축사회’를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기정 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홍성국 국회의원은 ‘수축사회와 이중경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수축사회라는 역사적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후·안전 위기, 인구감소,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등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70~80년대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2050년이면 인구구성이 역피라미드가 될 것”이라며 “경제, 사회안전망, 연금, 국가재정, 교육, 복지, 외교 등 모든 분야 재편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이어 “양극화와 불평등이 분노사회의 원인”이라며 “공공의 영역에서 인구구성의 변화 및 사회시스템 대전환을 준비하고 안정적이고 균형된 상태이자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성숙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축사회 갈등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자본 확충 ▲욕망에 대한 다양성 인정 ▲고령화 사회의 불확실성 제거 ▲획기적인 성장 정책 등 ‘성숙사회’를 향한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책포럼’은 광주시와 광주정책연구회가 공동 주최해 광주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논의하고 기관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공론 플랫폼이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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