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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범죄다.이번 안내서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제작했다.안내서에는 △사건 접수 및 초기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지역 내 관련 기관 등을 수록했다.광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스토킹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의 처리 절차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서에 담아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였다.특히 기관별로 상이했던 스토킹 대응 방식을 표준화하고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광주시는 스토킹에 대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총 24곳에 배포했다.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스토킹은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일관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서가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신협은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용계좌 개설·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존 시 금고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방보조금 관리 방식을 상호금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금융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광주문화신협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지역 43개 신협에서 이용이 가능하다.이는 보조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 폭이 넓어져 계좌 이용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지방보조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집행됨에 따라 자금의 지역 내 순환 기반이 한층 강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광주시는 앞으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협력도 확대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의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협과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기대한다”며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곳곳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영락공원 화장장을 2시간 연장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제5차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일 점검과 함께 희생자 장례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5차 지대본 회의’에서는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화장장 현황을 파악해 공유하고 영락공원 화장장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38기의 화장로를 가동하던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회 증설, 총 55기의 화장로를 가동한다. 광주시는 무안국제공항에 유족지원단 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자 이송결정 등 상황 관리와 유족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특히 희생자 이송 전 장례식장에 전담공무원을 현장 배치해 유족에게 장례절차 안내와 시설 이용 등을 신속 지원한다. 광주시는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에도 나선다. 유가족 1대1 전담공무원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지를 파악해 친인척 가사 지원 및 식사 지원을 한다. 또 공항 내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마련하는 등 돌봄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가족과 피해자의 심리회복 지원과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유가족이나 동행인 등 간접 피해자들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유가족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장례 지원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 가족의 마음으로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어린이 눈높이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품 순회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 시각에서 바라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30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광주지역 5곳에서 열린다. 12월30일부터 2025년 1월5일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1월6일부터 홈플러스 하남점, 1월13일부터 빛고을시민문화관, 1월20일부터 NC웨이브 충장점, 1월27일부터 광주솔로몬파크 등 총 5개소에서 일주일간 진행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앞서 지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 창의적이고 공감대 형성이 높은 작품들 중 우수작품 10점을 선정했다. 이들 작품은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어린이의 안전 동심을 실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전시회에 출품됐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화재예방 포스터를 통해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안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광주소방안전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우수기업과 꾸준한 연구개발로 매출 확대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일자리기업 4개사, 일자리우수기업 13개사, 우수중소기업인 5명에 대한 인증서 및 상패 수여식을 열었다. 올해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디에이치글로벌, ㈜씨엠텍, ㈜화인씨앤에스, ㈜동진기업 등 4개사다. 광주시는 적격성 검토, 서류심사, 현장점검,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4개사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디에이치글로벌, ㈜씨엠텍 2개사는 2021~2022년 예비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화인씨앤에스, ㈜동진기업 2개사는 예비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광주형일자리기업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의 4개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시책이다. 예비선도기업과 선도기업으로 나뉘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32개 기업이 광주형일자리기업 인증을 받았다.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규직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올해 20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의 인증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여기에 13종의 행정·재정적 특전을 2년간 지원한다. 올해 일자리우수기업에는 ㈜쿠보텍, ㈜미봉하이텍, ㈜에이치티솔루션, ㈜아름다운 상상, 대신네트웍스㈜, ㈜이엔텍, ㈜옵토닉스, ㈜비에이에너지, ㈜선우그래픽, ㈜주디마리, ㈜스쿱, ㈜지니온, ㈜태영테크 등 13개사가 선정됐다. 일자리우수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광주에 소재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 행정·재정적 특전을 제공한다. 이들 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 보증료·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추가지원 등 총 15종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우수중소기업인은 기송도 ㈜에니트 대표, 문영필 ㈜서치 대표, 박세준 ㈜동방엔지니어링 대표, 조미영 ㈜뉴런모터스 대표, 채인원 에코피스㈜ 대표 5명이 선정됐다. 우수중소기업인은 지역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근로자 복지증진,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시책이다. 2012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58명이 선정됐다. 우수중소기업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이자차액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수출진흥자금 융자액 추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통상진흥사업 우대 지원 등 총 11종의 금융·세제·행정 혜택이 2년간 부여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숙련 기술인의 꽃 ‘광주 명장’에 최병근 파파레브 대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광주 명장 1명과 기술장 5명에 대해 인증서와 상패를 수여했다. 광주시는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제과·제빵 분야 최병근 파파레브 대표를 2024년 광주명장으로 선정했다. 광주명장은 동일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광주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지역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기술인을 뽑는다. 명장으로 선정된 최병근 대표에게는 명장 인증서와 현판, 기술장려금 1000만원을 5년 간 분할 지급한다. 올해의 기술장에는 김대수 한국알프스㈜ 그룹장, 김창우 대륭밸브㈜ 부장, 김호종 ㈜한국C&S 부장, 송재근 다인시스템㈜ 소장, 조대훈 ㈜신성테크 이사 5명이 선정됐다. 기술장은 광주지역 중소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지속 근무한 사람 가운데 신기술 개발, 품질관리 활성화에 제안 실적이 우수하거나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기술인에게 주어진다. 이들에게는 기술장패를 수여하고 장려금 6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1994년부터 시작된 기술장은 올해까지 총 147명이 선정됐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숙련기술인들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소재 남도학숙의 내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광주 362명, 전남 361명이다. 장애인 2명은 시·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학숙별로는 제1남도학숙 동작관 423명, 제2남도학숙 은평관 302명이며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이고 서울·인천·경기지역 내년 신입생이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입생은 대학명이 표기된 수험표, 합격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중 1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원서는 모집기간에 맞춰 남도학숙 입사지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보호자 주민등록지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 시·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입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활정도를 100% 반영한다. 재학생은 학교성적 30%, 생활정도 70%를 반영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보훈대상자 등은 가점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 광주시·전남도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 가점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2자녀 가구 3점, 3자녀 이상 가구 5점으로 구분해 가점을 부여한다. 입사대상자와 예비자 순위는 내년 2월4일 남도학숙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자 순서대로 입사한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3월부터 입사비 10만원, 월 1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도학숙,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454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025년에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최초 ‘누구나 돌봄’을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또 한번의 변신을 예고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개인별 의료매니지먼트 및 보건소 통합돌봄건강센터와 공동 관리로 의료돌봄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방문간호·방문구강 서비스 신설, 보건소 방문진료 활동 연계 등을 통해 광주다움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고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던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야간·휴일 영업 등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9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5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지연 또는 부적응 행동 아동 조기발견 위한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 촉진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비가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다. 청년 교류를 통한 활력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광주 어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은 ‘광주 3일 살기’ 동안 광주 문화와 축제 등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에 따른 체험비, 숙박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통’ 통합정보 제공 시스템이 운영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확대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가 300건에서 500건까지 대폭 확대된다. 건당 월 37만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AI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광주지역 및 유치 AI기업은 AI 최소요건제품 제작·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마케팅, 실증, 판로 개척, 인증 등을 기업에 맞춰 선택·지원 받게 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된다.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광주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통해 대·자·보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 먼저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 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은 반값, 성인은 K-패스 연계 추가 환급을 통해 30% ~ 50%까지 대중교통비가 할인된다.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전용 콜택시를 마련해 어르신의 이용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 부분에서는 난임 시술비의 지원 기준이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임신 희망 부부에서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되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된다. 아동 구강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1·2·4·5학년으로 확대 제공된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존보다 7개소 추가돼 총 12개소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이뤄진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를 1개 동 신축해 2개 동을 광주시가 직접 운영, 유실·유기동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주거·교육 부분에서는 임차급여 기준임대료가 기존 대비 약 5%,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이 기존 대비 약 29% 인상되는 등 주거급여 지원금이 인상 지급된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이 장애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 규모도 250명에서 278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역의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빛고을장학금 대상을 학업장려, 예·체능특기, 이주배경청소년, 명예선양 등으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우수 인재들의 꿈과 내일을 지원한다. 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대관료는 무료이며 실비 수준의 사용료는 야외시설 1일 1만원, 청사 내부인 시민홀은 시간당 1만원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참전명예수당이 확대, 인상된다. 보훈명에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이 추가되고 지급액이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13만원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이 각각 11만5000원, 1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상권 침체 개선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외 용도비율이 전체 연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시행 및 정비사업 통합심의제도 추진 등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의 ‘불법현수막 제로화’ 정책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까지 불러오면서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옥외광고 업무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광주시가 지난 1월 불법현수막 제로화를 위해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 성과를 통해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다. 광주시는 앞서 시·구 합동정비반을 연중 운영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현수막을 실시간으로 정비했다. 합동정비반은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유동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관리했다. 시민들이 불법현수막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합동정비반이 실시간 현장을 방문해 채증 후 정비했다. 또 광고대행사가 아닌 사업주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13만6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2% 감소했다. 이는 광고주인 사업자들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2024년을 ‘불법현수막 근절 원년’ 으로 삼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상매체, 신문, 방송사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7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8월부터 시행했다. 집회 신고만 하고 실제 집회를 열지 않음에도 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해 장기 방치하는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한 것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로 경관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국내 최대 규모 도서관 행사인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지로 광주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도서관협회, 광주관광공사와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개최지 지원사항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 박준영 광주관광공사 본부장이 참석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광역자치단체 등 전국의 도서관 관계자가 모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관 행사로 매년 10월 개최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도서관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부대행사 추진 등 행정적 지원을, 광주관광공사는 MICE 사업 지원 등에 나선다.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일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총 3500여명이 참여하며 지역 도서관 홍보 및 독서진흥 정책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자리로 지역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2026년에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대표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를 열기 위해 광산구 하남도서관, 서구 대표도서관 개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전국대회 개최는 ‘책 읽는 광주’ 도시브랜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2026년 전국도서관대회를 통해 광주시가 ‘책 읽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전국 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법’ 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는 AI 집적단지와 전담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겨있어 광주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비-지방비의 재정분담 이견을 보였던 광주AI영재고도 최근 협의가 마무리돼 AI영재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한 대안으로 상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AI 기술개발과 활용 촉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에 따라 광주 첨단지구에 소재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AI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AI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추진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426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했다. 또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 시설도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9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도 본격화된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광주AI영재고 건립 사업비의 재정분담 협의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건립 비용은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30%를 광주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AI 2단계 사업 등 AI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광역 부문 최고점을 받아 지방규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혁파해 시민 삶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방규제가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 규제,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주요 개혁 성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광주·전남으로 제한한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광고물의 바탕색 색깔 사용 제한을 삭제해 광고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등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경쟁제한을 해소하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 광주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대관과 관련해 사용기한 이후 취소시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광주시는 자치법규 정비 결과, 규제 폐지 12건, 완화 9건 등의 입법조치를 취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5년 광주시 시정 목표인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