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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능형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전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향후 5년간 총 503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산업 진흥을 함께 추진한다.시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총 503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과 함께 4대 분야 10개 실행 과제를 최종 확정해 4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데이터 개방 서비스 효율화’ 시민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 활용을 확대한다.‘데이터 관리 체계화’행정 전반에 산재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신뢰도를 높인다.‘민간주도 데이터산업 진흥’데이터기업 육성과 핵심 산업별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데이터 핵심 인재양성’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시민 데이터 문해력 향상을 지원한다.이번 계획은 데이터의 수집 개방 활용 분석 산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공공 민간 데이터의 통합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전사적 메타데이터 관리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구축해 데이터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차별 예산을 통해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핵심 산업별 데이터 생태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민간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데이터를 단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 민간 전반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이다”며 “데이터산업 진흥 등 도출된 10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는 2026년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를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경기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동의고등학교, 부산여자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기능경기대회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매년 4월 첫째 주에 열린다.올해 대회에는 7개 분과 47개 직종에 331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개회식은 대회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박형준 시장, 김석준 시교육감,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참가 선수와 기술 위원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직종별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부산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광역화 시행'제도가 도입돼 참가 인원이 적어 단독 개최가 어려운 직종을 인근 지역과 통합해 운영한다.이를 통해 그동안 운영이 어려웠던 직종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돼 선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가구 직종은 김해, 자동차페인팅 직종은 창원에서 각각 개최되며 귀금속공예와 판금철골구조물 직종은 부산에서 진행된다.대회 기간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시민과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대한민국명장회 부산지회 등 5개 숙련단체가 참여해 궁중복식 전시, 네일아트 체험, 발효차 피자 만들기, 자장면 시식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송길용 부산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광역화 시행'도입을 통해 일부 직종의 운영 한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대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수 중심의 대회 운영으로 기능경기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박형준 시장은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미래를 이끌 기술 인재를 발굴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기술 경연 대회”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인들이 대거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만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참고 2026년 부산광역시 기능경기대회 포스터 2026년 4월 6일 정기이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6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부산과학축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20회 부산 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부산시창의융합교육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스포츠도 과학아이가’를 주제로 코로나 범유행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부산시민들이 과학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기획됐다. 개막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생중계되며 릴레이 성화봉송, 박형준 부산시장 개회사,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축사 및 부산과학기술상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올해 축전에는 ‘톡톡S&S’, ‘도전S&S’, ‘펀펀S&S’, ‘함께On’ 등을 주제로 15개 프로그램과 77개 세부 콘텐츠가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별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톡톡S&S의 ‘스포츠, 과학을 품다’는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획득으로 관심이 커진 펜싱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숨은 과학 원리를 설명하고 도전S&S의 ‘리듬&사이언스’는 음악에 맞춰 스포츠 픽토그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겨루기를 통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펀펀S&S의 ‘우리 집 실험실’은 사전 신청자의 집으로 과학체험 교구를 배달하고 영상을 보면서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함께On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수산과학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12개 기관이 ‘Lab in 과학관’을 열어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선보이고 ‘Lab in 학교’는 시내 17개 중·고교의 21개 과학동아리가 만든 과학영상물을 소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학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곤 하는데, 부산의 학생들이 그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란다”며 “과학의 힘으로 부산이 가장 먼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고 아울러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2022년 재해예방 신규사업’을 통해 625억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침수, 붕괴 등 재해에 취약해 시민들의 우려를 사왔던 사상구 삼락지구 사하구 승학2지구 사하구 승학3지구 서구 암남2지구 총 4곳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설계비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기존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 에 대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확보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추진 사업지는 북구 덕천교차로 북구 대천천 북구 보건소지구 사상구 학장·감전2지구 수영구 민락1지구 동구 범일2지구 해운대구 구덕포 해운대구 반여1지구 강서구 대저1 강서구 대저2지구 동래구 온천2 동래구 수민지구 영도구 영선2지구 총 13곳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규 재해예방사업에 최근 삼락천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사상구 삼락동 일원을 비롯해 상습침수구역, 낙석위험지가 포함됐다.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625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는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강서구에 위치한 서부산 온라인 수출상담장에서 ‘2021 아세안 바이어 초청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들의 비대면 수출 판로개척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 전국 최대규모 온라인 수출상담장을 개설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 지원을 강화했고 올해 처음으로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부산시 중소기업 80여 개사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4개국 바이어 60여 개사가 참가하며 9월 29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30일 베트남, 10월 1일 싱가포르, 5일 말레이시아 등 각 국가별로 1대1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박형준 시장은 화상을 통해 참가국 바이어들과 수출 프로모션을 주재하고 제품홍보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세계한인무역협회 아세안 6개국 지회장들과 화상상담회를 갖는다. 박 시장은 지역기업의 코로나 위기를 수출로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자 상담회를 특별히 마련하고 코로나19 시대 아세안 시장환경과 유행 흐름, 부산제품의 글로벌 진출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과 아세안 시장 판로개척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참여한 4개국을 포함해 아세안 지역은 부산기업들에 수요나 공급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더불어 부산시와 아세안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여섯 번째 방문지로 ‘역사와 충절의 고장’ 동래구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먼저 동래구 임시청사를 찾아 동래구 신청사 준공 이후 조성될 ‘동래생활복합센터’에 어린이를 위한 창의 체험 공간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함께 조성하자는 비전을 제안했다. 이어 금강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 다소 정체되어있는 금강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히며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후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15분 도시 부산’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동래구민과의 행복토크’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해 김우룡 동래구청장, 15분 도시 정책공감단, 동래 구민 등 30명이 함께 했고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에 자리하지 못한 주민 등 60여명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행복토크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동래는 부산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장소로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향교, 동래읍성 등 유적지가 즐비한 곳”이라며 “역사적으로 부산지역의 중심이었던 동래구는 현재도 부산 최고의 학군 중 한 곳이며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최근 도시 발전과 함께 교통혼잡도 증가 및 도로 노후화에 따른 신규 도로 증설 등 생활SOC 측면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동래생활복합센터 건립계획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창의 공간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동래구와 함께 추가 조성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며 “기존에 계획 중인 돌봄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15분 생활권 조성의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여기 오기 전에 동래구 관광 명소인 금강공원에도 다녀왔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여건이 변해서 금강공원 현대화 사업이 다소 정체되어 있다”며 “그동안 추진했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부산’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참석한 구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 시장은 ‘15분 도시 부산’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부산 시민들의 행복을 어떻게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하며 “촘촘하게 구축한 생활 인프라를 통해 시민들이 대부분 생활을 근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여유를 되찾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그린 스마트 도시를 구현해가자는 것이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래구는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이 타구와 비교하면 양호해 시민들의 주거 선호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동래구 4대 생활권별로 각각 지역 실태를 분석해, 동래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15분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15분 도시 정책에 시민 한분 한분의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 각자의 생활권역에 더욱 관심을 두고 돌아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동래구 주민들은 박형준 시장에게 온천동 301-9번지 도로개설 온천교회 일원 도로개설 만덕터널 일원 하수시설 복개 명륜동 메가마트 일원 노후 하수시설 개선 온천천 보행길 주변 수문 정비 서원시장 일대 침수피해 예방 낙민동 수민어울공원 주변 침수 예방 시행 제한 중앙대로와 수영강변대로 연결지점 도로 확장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월부터 부산시 각 구·군을 방문해 ‘15분 도시 부산’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아직 방문하지 않은 10개 구·군을 찾아가 시민과의 소통, 협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환경자원학회에서 주관한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먹는물, 수질, 토양 분야 전 항목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전 세계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에서 진행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부터 미국 환경자원학회와 시그마알드리치에서 주관하는 평가에 참여해 왔다. 올해도 연구원은 먹는물, 수질, 토양 분야 평가에 참여했다. 먹는물 분야에서는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인 불소 등 17개 항목을 평가받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만족’을 받았다. 이는 먹는물 분야 평가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연구원의 먹는물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토양과 수질 분야에서도 각각 이온류인 총질소 등 수질분야 20개 항목과 유기물질 벤첸 등 토양분야 12개 항목에 참여해, 모든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만족’을 받았다. 특히 토양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모든 항목 참여했음에도 최고등급을 받아, 연구원의 우수한 분석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산시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속적인 연구원 역량 강화에 집중한 결과 먹는물, 수질, 토양 분야 모든 항목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국제적으로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분석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제적 분석기관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 부산도서관은 오는 29일 오후 3시 부산도서관에서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와 부산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미 부산도서관장, 오재환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장, 유영명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장이 참석해 부산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부산학 아카이브는 부산의 행정·역사·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발굴·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은 소장한 부산학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산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자문 등에 상호 협력한다. 부산도서관은 부산학 아카이브가 콘텐츠 개발, 교육·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문화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미 부산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부산학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부산의 유·무형의 기억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부산학 아카이브를 통해 고품질의 부산학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산도서관이 부산학 지식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해양산업과 환경산업의 정책 수립,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해양산업조사’와 ‘환경산업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조사는 부산시의 역점산업인 해양산업과 환경산업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로 해양산업조사는 2011년 이후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조사는 2020년에 시험조사를 거쳐 국가승인통계로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하며 조사 기준일 현재 부산에서 해양산업이나 환경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사업체는 해양산업이 1만 5천여 개, 환경산업이 6천 2백여 개이다. 통계조사 요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면접 조사를 진행하되, 비대면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의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도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해양산업의 경우 사업체명, 산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비중 등 13개이며 환경산업은 업체명, 종사자수, 사업실적, 투자액, 정책 수요 등 42개이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에 잠정 공개하고 내년 5월쯤에 확정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는 2020년도의 해양산업과 환경산업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부산시의 다양한 경제 회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통계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제11회 부산실버영상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실버영상제는 미디어를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부산시와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영상제 참여자 인터뷰 영상 상영을 비롯해 심사위원장 총괄심사평 시상식 대상 수상작 상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영화 같은 우리 인생, 지금 상영 중’을 슬로건으로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영상공모전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총 23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 중 영상부문 15편과 사진부문 13편 등 28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부산실버영상제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수근 동명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작품에 묻어났다”며 “주제 의식과 소재가 다양해지고 이야기 구조를 시각화해 영상으로 연출하는 능력도 예년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실버영상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실버 문화축제”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영화 같은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수상작을 한마음으로 축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2021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됐으며 부산시역 내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 점검반은 점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매매업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차량 관리, 매매계약서 작성,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고지, 성능책임보험 가입 등 중고자동차매매의 전반적 사항과 소비자 권리보호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상품용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15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범위 확대,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24일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 대한숙박업중앙회, 피해지역 주민, 그리고 부산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시와 경찰청, 지역주민들은 에어비앤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된 사항은 관광객들에 대여되는 곳이 합법적 숙박시설인지 공유숙박 플랫폼 기업이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도 단속에 걸린 불법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플랫폼 내 관계 법령 등을 안내해 합법적인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에어비앤비코리아 윤희식 정책 매니저는 “제기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부산시와 핫라인을 구축해 단속된 불법 숙박업소는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등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대시민 홍보 엄정한 사후 조치를 통한 재범 근절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속·처벌 외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서로의 입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련 기업, 지역주민이 모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상임위원은 “오늘 회의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 숙박영업 근절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도시 부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해 후속 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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