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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어제 오후 2시 30분, 울산광역시청에서 부울경정책협의회 제8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조정회의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사업 소관 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번 회의는 정부의 2027년 신설 예정인 ‘초광역특별계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울경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진본부는 지난 3월 구성된 ‘협력사업 발굴 전담조직’을 통해 발굴한 50여 개 사업 중, 부울경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성장엔진’ 사업들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주요 전략으로는 부울경의 강점 주력산업에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성장엔진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한 ‘동남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메가 관광 경제권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선정된 핵심 사업들은 세부 비전과 실행 전략을 보완해 오는 4월 말 지방시대위원회 제출 후 5월 말 기획예산처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이후,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3개 시도 ‘국비 공동대응단’을 운영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아울러 회의에서는 부울경의 경제권역 확대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도 다뤄졌다.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5극3특 초광역권 행·재정 체계 마련,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정책 포럼 개최, 공동 국비대응단 운영,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 등이 논의됐다.이오순 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은 “지난 3월 본부 출범 이후 3개 시도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울경 협력사업들이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을 넘어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동대신·서대신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분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는 1990년대부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 우수는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 오수는 하수처리장 처리 후 방류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현재 부산시 전체 지역의 약 75퍼센트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가 완료됐으며 사업 추진 당시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이 가능한 소규모 가구에 대해서는 정화조 폐쇄와 공공 하수관로 연결을 지원했다.그 결과 낙동강, 수영강, 온천천 등 주요 하천의 악취 감소와 수질 개선 등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복개 하천이 흐르는 구도심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다만 최근 건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시는 재정 사업과 함께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임대형민자사업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해 왔다.동대신·서대신 처리분구 지역은 남포동, 자갈치시장 등 주요 관광자원과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이 위치해 관광객과 방문객 유입이 많은 지역이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율이 낮아 정비 필요성이 큰 곳이다.시는이 일대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확대를 위해 하수관로 신설사업 설계를 완료했으며 국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보수천 일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동대신·서대신 처리분구 잔여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시는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동대신·서대신 처리분구 하수관로 임대형민자사업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 사업 타당성분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약 1천327억원을 투입 2035년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재정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병행 추진해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부산 전역의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률을 신속히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보행문화 확산과 부산 갈맷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오늘부터 22일까지 자치구·군과 ‘YOLO 갈맷길, 워킹데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YOLO 갈맷길, 워킹데이’는 하계 휴가철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YOLO 갈맷길 10선을 알리고 ‘생활 속 걷기’ 보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시민참여형 걷기 캠페인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갈맷길을 걸으면서 YOLO 갈맷길의 매력과 걷기수칙 3·3·3과 같은 보행문화를 홍보하고 환경정비 등과도 연계해 다채롭게 추진한다. 우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시-구·군 합동 워킹데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15일에는 동래구 온천천과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16일에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17일에는 사하구 다대포 일원 등에서 개최된다. 또, 6월 22일 부산역에서는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 직원들이 직접 캠페인을 진행한다. ‘YOLO 갈맷길 10선’을 집중 홍보하고 부산역 갈맷길 투어 라운지도 운영해 전문 길잡이의 현장감 있는 길 안내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YOLO 갈맷길, 워킹데이 캠페인이 생활 속 걷기 보행문화를 확산하고 관광객 맞춤형 걷기여행길인 YOLO 갈맷길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채로운 풍경과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YOLO 갈맷길 걷기 여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세계화와 체계적 발전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중문화예술단체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4일 대중문화예술단체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함께 하자는 의견을 보냈으며 이들 단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공감하고 유치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번 행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100명 이상의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연예인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단이 되어 SNS 릴레이 응원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 티셔츠와 ‘부산에 유치해’ 홍보 문안이 새긴 하트쿠션을 별도로 제작해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국가사업에 모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이번 릴레이 홍보를 계기로 더 많은 문화체육인의 엑스포 유치홍보에 동참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익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동참해준 대중문화예술단체 소속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성공적으로 유치해 대한민국은 세계 3대 메가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용익 부천시장 당선인은 14일 한병환, 김기현 공동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2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기념사진 촬영 및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짧은 기간 내 효율적인 인수위원회 운영과 분과별 활동 방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이어갔다. 인수위원회는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혁신분과, 복지민생분과 및 미래성장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함께 부천 재도약을 위한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부천 대전환의 비전을 수립한다. 조용익 당선인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모든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시정의 현재를 미래로부터 조명하고 점검하며 제안해주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7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6월 15일부터 분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새로운 부천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인수위에 바란다’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립박물관은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시립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에서 신수유물 소개전 ‘수첩에 담긴 아버지의 꿈 : 이상민 기증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수유물 소개전에는 2019년과 2021년 이상민 씨로부터 부산시립박물관이 기증받은 102점의 유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고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 4점이 처음으로 전시된다. 기증유물은 이상민 씨의 아버지 고 이승우 씨가 1950년대부터 50여 년 동안 부산, 대구, 일본 등지에서 수집한 소장품들이다. 고 이승우 씨는 수집한 유물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과 같이 나누기 위해 소장품을 박물관에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집한 유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본인의 수첩에 붙인 다음 명칭과 크기, 수집 일자 및 장소, 유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갔지만, 꿈을 이루기 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인 이상민 씨는 아버지의 유물과 수첩을 이어받아 소중히 보관해오다 지난 2019년과 2021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립박물관에 102점의 유물을 기증했다. 기증한 유물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며 한국 및 일본 회화, 도자기, 토기, 민속품 등 다양하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될 4점의 유물은 ‘세종의 왕자 의창군 태지석’, ‘분청사기 상감 연꽃잎무늬 뚜껑’, ‘호렵도’, ‘김규진 필 월매도’다. 특히 ‘세종의 왕자 의창군 태지석’과 ‘분청사기 상감 연꽃잎무늬 뚜껑’은 15세기 조선왕실의 태실과 관련한 유물로 2점 모두 경북 성주 선석산에 위치한 세종왕자의 태실에서만 확인되는 유물이라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 왕자 의창군 태지석’은 세종의 10번째 아들인 의창군의 태를 묻은 기록을 돌에 새긴 태지석이다. 태지석의 명문에 따르면 의창군은 1428년 10월 27일에 태어났으며 태실은 1438년 3월 11일에 조성됐다. 이 기록은 성주 선석산 의창군 태실 앞에 세워진 비석의 명문과 일치한다. 의창군의 태실은 세종왕자의 태실 중 가장 먼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세종의 둘째 아들인 진양대군에 이어 두 번째로 완성된 태실로 추정된다. ‘분청사기 상감 연꽃잎무늬 뚜껑’은 꼭지가 달린 반구형 뚜껑 모양의 분청사기다. 문양 구성을 4단으로 나누고 연꽃잎이 겹쳐진 문양을 상감기법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형태의 문양 기법과 구성은 경북 성주 선석산 세종의 왕자 태실에서만 확인돼 ‘세종왕자 안태용 분청사기’라고도 불린다. 주로 태항아리와 분청사기 대접 등과 같이 출토돼 태항아리를 덮는 뚜껑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진양대군의 태실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뚜껑과 비교했을 때 뚜껑 문양 및 형태가 매우 유사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호렵도’는 청나라 황제가 사냥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은 그림으로 18세기 후반 조선에서 유행했다. 그림에는 김홍도의 화풍이 드러나며 금가루를 이용하고 인물의 복장과 말 장신구 등을 세밀하게 표현해 전문화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김규진 필 월매도’는 영친왕에게 서화를 가르친 스승이자 서예와 묵란, 묵죽, 산수화, 채색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한 근대 서화가인 해강 김규진의 작품이다. 하늘로 굽이치며 오르는 매화 고목의 가지 사이로 보름달이 걸려 있는 모습을 자유자재로 그렸을 김규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 관장은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소중하게 보관해오던 고 이승우 씨의 유물을 우리 박물관에 기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기증자의 마음을 담아 하루라도 빨리 관람객들에게 유물을 소개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보존처리와 연구가 완료된 기증유물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근 부산에 거주하는 A 씨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의류의 크기가 맞지 않아 사업자에게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외 배송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다.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처럼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에 따르면, 부산 지역 소비자상담은 824건으로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 소비자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사례처럼 의류나 신발을 구매했다 반품 및 환급을 거부당한 부산 지역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거래 관련 부산 지역 소비자 상담 가운데 품목이 확인되는 805건 가운데 의류·신발이 253건으로 전체 상담의 31.4%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항공권·항공서비스 148건 IT·가전제품 8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절 등의 영향으로 11월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85건 1월 80건이 뒤를 이었다. 월별 상담 품목을 분석해보니, 1월과 5~6월에는 IT·가전제품 상담이 증가였으며 4월, 7월, 10월에는 취미 용품이 5월, 7월, 9월에는 가사용품의 순위가 높게 나타나 월별로 상담 품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니 물품 구매대행 관련 상담이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직접구매 147건 물품 직접구매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항공·숙박 등 서비스 이용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물품 거래의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담내용 중 연령이 확인되는 796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9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가 253건 20대가 102건으로 뒤를 이어 20~40대가 압도적으로 국제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거래 관련 피해는 국가 간 제도·법률·언어 등의 차이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 전부터 거래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거래 전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내 사기 의심 사이트, 해외 구매 가이드, 상담사례 등 피해 예방 정보를 자주 살펴보고 구매 시에는 사업자의 약관, 거래조건 등 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거래 후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영문 이의제기 템플릿을 활용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소비자피해가 많은 거래유형별 또는 품목별 주의사항을 담은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한국소비자원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국제거래는 거래 안전장치가 부족해 거래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원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지역 대학 10곳과 함께 오늘부터 2주간 열리는 ‘2022년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 유학을 홍보해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한국대학의 입학 정보와 지역 정보 등을 알리는 온라인 유학박람회다. 박람회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온라인 플랫폼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참여 지자체와 대학이 개별 홍보부스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01개 대학이 참가하며 부산에서는 사전 참가의사를 밝힌 경남정보대, 동서대 등 10곳이 참가한다. 부산시 등은 행사 기간 개별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하며 부산을 알리고 학교별 유학 정보와 장학제도 등 다양한 입학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박람회 기간 내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부산 유학을 희망하는 전 세계 예비 외국인 유학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지역 대학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온라인 실시간 설명회’를 지자체 최초로 개최한다. 부산시 등은 설명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설명과 대학별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와 함께 지역대학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박람회는 상·하반기 각 1번씩 열렸는데 부산에서는 경남정보대, 경성대, 고신대 등 14개교가 참가했고 약 16만명이 부산시 온라인 홍보관을 찾았다. 한편 부산시는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부산국제교류재단 내 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대학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유학생 유치는 물론 학업 및 생활 상담, 장학금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미자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지방대학의 위기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해외에 있는 예비 한국 유학생들에게 부산으로의 유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해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가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 결제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동백전 가맹점 집중모집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부산시는 당초 15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동백전 사용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동백전으로 결제가 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는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하다. 이에 시는 5월 4일부터 동백전 가맹점 집중모집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1만2천여 곳이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한 가맹점 가운데 중복 신청, 양도·양수 및 폐업된 가맹점을 제외하면 7월 1일부터는 약 8만 6천여 곳에서 동백전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초기에는 동백전 결제 불가로 인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시는 동백전 앱과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결제중단 사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상시 모집 중이며 가맹점 대표자 본인이 동백전 앱 또는 동백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집중모집 기간 온라인 취약계층과 대리인 신청을 위해 부산은행 영업점 176곳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한다. 대표자 신분증, 도장 및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백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그동안 부산 지역 IC카드 가맹점에서 동백전 결제가 가능했던 만큼, 이번 법이 시행되면 초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신청 시 심사 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되므로 가맹점주분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의 파악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196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시 내 10인 이상 모든 광업·제조업체 4천여 곳이 조사대상이다. 사업체의 조사 응답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일환으로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사업종류, 종사자, 출하액·영업비용, 유형자산 등 13개 항목이며 조사는 사업체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한다. 전국 조사 결과는 2022년 12월에, 부산시 결과는 2023년 1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부산시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내총생산 추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 추계 시 기초통계 자료로 제공되는 등 경제정책 수립 및 연구·분석에 활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각종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13일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선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건의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선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절차도 즉각 이행에 나선다. 이번 정책공모는 지난해 5월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부산’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민 삶의 질 개선과 기후 위기·디지털 대전환 대응 등을 위한 15분 생활권 디지털 스마트 그린 인프라 등 3대 분야 자치구·군 사업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75%를 시가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947억원 규모다. 시는 정책공모 추진을 위해 올해 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16개 구·군으로부터 총 53개의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17개 시 관계부서의 1차 심사와 공감정책단 평가, 2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고 6월 13일에 열린 선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사업을 확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11개 구·군의 총 16개 사업이다. 이 중 사업당 최대 120억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복합생활권 유형에는 사하구의 ‘솔티 브릿지 파크 조성’ 사업 등 5건이, 최대 30억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근린생활권 유형에는 남구의 ‘문현4동 열린 복합청사 건립’ 사업 등 11건이 선정됐다. 자치구·군별로는 남구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사하·해운대구가 각 2건 중·서·영도·동래·금정·연제·수영구가 각 1건씩 선정됐다. 선정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청소년·아동 및 노인 등 복지 분야 3건 자원순환·맑은 물 등 환경 분야 2건 도심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등 녹지 분야 3건 공공시설의 공간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화 2건 마지막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친화로드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분야 6건 등이다. 시는 개선 또는 확충이 시급해 평소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주민들이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오는 6~7월 중 지방재정투사업 심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7월 말 대상 자치구·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실제 사업 이행은 해당 자치구·군에서 맡을 예정이지만 정책공모 취지 달성과 사업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전환해 자치구·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에서 곧 마련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향후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방향 등을 설계 단계부터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모는 ‘15분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시에서 주관하는 첫 대규모 공모사업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분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15분 도시 부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는 시와 자치구·군이 협업해 파급효과가 큰 생활권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15분 도시 부산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시설물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이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연간 부과액은 400억원 정도다. 이 부과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교통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센텀시티, 서부산유통단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변화된 부산의 교통환경과 지역 여건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컨소시움이 용역수행기관을 맡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별 주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량을 조사하고 최근 부산시의 교통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통유발계수’를 산출해 부산시의 특성이 반영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승용차부제 등 시설물 소유주의 자율적 참여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감축 방안과 도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교통혼잡 감소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추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교통국장을 비롯해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 과업수행 방법 및 세부 수행계획 등을 용역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개선과제 도출 및 실행방안 수립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부산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통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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