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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1월 1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단속 대상은 주요 번화가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위치한 포커방,담배 판매점, 비디오물감상실,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한편 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조영태 시 시민생활국장은 “긴 수험생활을 마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희망상자 만들기’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생필품을 담은 희망상자를 직접 제작해 취약계층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활동에는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할 희망상자를 직접 제작한다.봉사활동은 오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18일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19일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례로 진행된다.희망상자는 즉석밥, 라면, 세제 등 16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된다.물품 마련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조성한 공동성금 4650만원이 쓰이며 시는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13개 이전공공기관은 올해 총 5650만원 규모의 공동성금을 조성해 상·하반기 봉사활동을 추진 중이다.상반기에는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20여명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아쿠아리움 동행 체험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한편 시와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공동성금을 조성하고 합동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윤정노 시 기획관은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13개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권역별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부산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하구 신평역사 2층에 위치한다. ▲24시간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진행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업무를 위탁 맡는다. 기존 중부권·동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이번 서부권 내 개관으로 시는 권역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에서 노인 학대 사례 조사와 노인학대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초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증가하는 노인학대로 16개 구·군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관함에 따라 ▲서부권은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부권은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동부권은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구역으로 지정받아, 권역별로 발생한 노인학대사례에 대해 책임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개관식은 오늘 오후 3시, 사하구 신평역사 2층에서 열린다. 부산시, 부산사회서비스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기관 라운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은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 장혜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해 증가하는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으나, 이번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관으로 노인학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학대 피해 어르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와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엔이 정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지난 1992년 제47차 유엔 총회에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물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제고와 물 절약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로 시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전문가 강연 ▲물 절약 실천 누리소통망 이벤트를 개최한다. 먼저, 세계 물의 날 기념식과 전문가 강연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는 물환경 보전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주제공연 등을 실시한다. 특히 물을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와 엘이디 공연으로 세계 물의 날 기념일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강연에서는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던 이계호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물 한 잔이 운명을 바꾼다’를 주제로 물 한 잔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다음으로 누리소통망 이벤트를 오늘부터 24일까지 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진행한다. ‘세계 물의 날’ 관련 게시물에 있는 퀴즈 정답과 물 절약 실천 댓글을 달면, 참가 시민 중 3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로 ▲찾아가는 순수365 음수차 홍보 행사 ▲환경정화활동 ▲순수365 행복나눔사업 등 시책 홍보 및 물사랑 실천운동 ▲세계 물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순수365 음수차 홍보 행사는 22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시민공원 남1문에서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A 구역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환경연구사가 간이 모형을 이용한 수돗물 정수처리과정을 시연한다. B 구역에는 부산 수돗물 순수365의 공식 캐릭터인 ‘한방울’을 컬러링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조성되며 C 구역에서는 생수와 수돗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부산의 수돗물 ‘순수365’를 홍보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방울 포토존’과 ‘음수차’를 배치해 부산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정화활동은 지난 3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명장·화명·덕산정수사업소, 동래통합·중동부·영도·남부사업소 직원 190여명이 배수지, 수원지, 취수장, 각 지역 음수대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면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순수365 행복나눔사업 등 시책 홍보 및 물사랑 실천운동은 지난 15일 기장 아름공원에서 시작해 22일에는 남부민동 남일생활광장, 신모라 사거리, 좌동 대천공원 일원에서 29일에는 괴정동 샘터공원 일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5개 지역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등 상수도사업본부의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한다. 세계 물의 날 기념 세미나는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수질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홍보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송삼종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4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먹는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상수도사업본부는 1년,12개월,365일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평소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의 소중함과 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오늘 오전 7시 30분 15개 지역 현장에서 동시에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래구, 남구 등 12개 구·군과 부산교통공사, 버스조합 등 교통 관련 기관, 마이비·부산은행·농협 등 동백패스 운영사, 부산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백서포터즈와 함께 범시민 캠페인을 펼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출시되는 선불형 동백패스와 시민 편의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 등 2024년 교통 분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이 혜택받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캠페인은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사 5곳 ▲대연사거리, 서면교차로 등 구·군 총 1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연산역, 시청역, 서면역 일원 집결지 캠페인에는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부산시내버스조합, 부산마을버스조합, 부산은행, 농협, 마이비 직원, 대학생으로 구성된 동백서포터즈 등 170여명이 함께한다. 주례역·구서역 등 도시철도 주요역, 대연사거리·서면교차로 등 12개 주요 거점에서도 200여명이 참여해 주요 거점별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동백패스' 출시 ▲시민편의 중심의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부산형 MaaS사업' 등 3개 분야 8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시책 수혜 대상인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된 도시 여건과 교통수요를 반영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태그리스 시스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동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한편 오늘 출시하는 선불형 동백패스는 동백전 선불카드에 교통 요금을 충전한 후 월 4만5천 원 초과 이용 시 동백전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저신용자·외국인 등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다. 카드는 동백전앱·부산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 충전은 편의점·도시철도역·이즐충전소 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 하반기 중에는 대상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 부산형 MaaS 구축, 비접촉식 결제시스템 도입 등 교통 분야 다양한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5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5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50퍼센트 목표 달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돼 국비 총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공모 유형 가운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지역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올해 국·시비 총 57억원 규모의 종합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부산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주력 산업이 겪는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 업종을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특화 산업의 구조변화 등에 대응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구인기업과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채용, 취업 촉진·유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업 신규희망공제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선기자재업 신규희망공제,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광마이스업 일자리채움 지원금,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 업종을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에서 뿌리산업까지 확대했다. 신규 지원 업종인 뿌리산업의 경우, 기존 고용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경우 4월 초에 별도로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 서비스업의 핵심 분야인 관광마이스업과 블루푸드테크, 수소에너지 등 잠재력 높은 신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혁신을 희망하는 관광마이스기업, 해양바이오, 블루푸드테크 업종 기업, 그리고 수소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에 신규 채용 시 1개사 당 최대 1천95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벡스코에 있는 동부산일자리센터를 통해 관광마이스업 등 대상 특화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며 기업 모집 상세 일정과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는 사업 수행기관별 대표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대내외적 불안정성으로 지속되는 경기 침체 흐름과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효율성이 중요한 시기”며 “이번 일자리 사업을 지역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주력 산업의 고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신평·장림일반산단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정부가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지역으로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정되고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신평·장림일반산단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본 지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신평·장림일반산단이 선정된 이후, 사하구,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고 3차례에 걸친 국토부·산업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제조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조혁신, 스마트제조 인재양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저탄소 그린, 산단 에너지 자립으로 친환경 산단 조성 ▲노후 인프라 개선, 복합문화, 공원 확충을 통한 청년이 찾는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19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지정으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확정된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3년간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총 19개 사업에 2천5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첫해인 올해는 현재 국비 145억원을 확보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체된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이 시급하다”며 “우리시는 이번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가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교통사망사고 주요 요인 분석과 선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주요 발생 요인에 대한 감소 방안을 다뤘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의 비율이 고령자와 보행자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반기 발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산은 광역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매년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시 전체 교통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4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의 교통사망사고 감소율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안전지수 진단·대책 마련 및 상반기 대대적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인식 변화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지역안전지수의 주요 하락 요인인 보행 약자와 교통단속 CCTV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무인교통 단속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운수업계 안전교육과 함께 공익광고·캠페인·생활밀착형 홍보물 제작 등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2022년부터 실시해 온 유관기관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이 시민 호응이 높아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부산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자에 대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위원회는 부산을 교통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예방 활동과 선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3월 중 시역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분쟁 해결과 사후관리 등 합리적 사고로 중개의뢰인을 도와 거래를 원만하게 성사시키고 정당한 중개보수를 받는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중개·기획부동산 의심거래·사기 모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공인 소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역할과 자세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이 담긴 리플릿을 시역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 홍보 리플릿에는 ▲전세계약 준수사항과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계약 전 준수사항에는 ▲주택 상태 및 불법건축물 확인 ▲적정 전세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 ▲임대인 체납 확인 등이 있다. 전세계약 시 준수사항에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계약 후 준수사항에서는 ▲권리관계 재확인 ▲주택임대차신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깡통전세, 가짜 집주인 행세, 신탁물건 전세, 매도 및 근저당설정 사기 등의 ‘전세사기 유형’과 ‘안심계약 무료상담 개요’ 등을 담았다. 고길종 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오늘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업종인 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6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손영기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문기휘 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3월 6일에는 구·군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김영심 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더욱 강화해가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부산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사업’은 저장강박장애 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홈스테이징, 소규모 집수리,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 시는 2022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총 취약계층 125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2022년 시범사업 추진 시 홈스테이징 서비스만 지원했으나, 지원 과정에서 도배·장판 교체가 시급한 가구가 다수 파악됐다. 이후 2023년 사업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홈스테이징 외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를 도입해 복합적인 주거재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는 총 4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홈스테이징 서비스 대상 가구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대상 가구를 2차로 선정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 16개 구·군·행정복지센터가 함께 협업해 대상 가구를 발굴한다.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거주 관할 구·군에서 추천받은 가구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이후 조건 적합 여부 확인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올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천 가구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 및 전문기관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방법을 모색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선정 가구에 홈스테이징 관련 노하우도 전수해 개선된 주거환경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기관 통합 후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만큼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영역도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도배·장판 교체 외 결로 방지·방한 등도 추가 포함해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향후 시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지역의 노후 주거 공간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아낌없는 주거재생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취업 비자 전환을 지원한다. 시는 법무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인 'K-point E74'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2일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K-point E74'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노무 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력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연간 쿼터를 전년도와 같은 총 3만5천 명으로 설정하고 점수제로 비자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전환 대상자를 추천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는 전년도와 같은 총 5천500명을 배정했고 시는 이 중 159명을 배정받았다. 이번 모집은 'K-point E74'의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중 부산시에 배정된 159명을 모집해 법무부로 추천하고자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추천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은 ▲법무부 K-point E74 전환요건 충족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후 2년 이상 부산시에 체류지를 계속 둘 것을 서약한 자 ▲K-point E74 전환요건 점수제 합계 170~199점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즉,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필수인력으로서 고용기업 추천까지 받았으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야만 전환요건 최저점수가 충족되는 자가 추천 대상이다. 시는 특정 업종이 추천을 선점하지 않도록 추천 쿼터 159명을 추천업종별 등록외국인 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로 다시 배분해 모집한 다음, 추천할 계획이다. 업종별 쿼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며 배정받은 쿼터를 소진한 업종은 유보량 안에서 추가 배정하는 등 업종 간 균형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을 받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장 대표가 신청서류를 첨부해 시 업종별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 부서 전자우편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다. 향후,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으면,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광역지자체 추천제도가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와 지역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숙련기능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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