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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여성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2026년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아젠다’를 대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토론회는 두 건의 발표로 시작된다.먼저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가 ‘공존과 포용: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이어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성평등한 인천 사회로의 전환: 정책 아젠다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중앙·현장·제도·행정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토론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이연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정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과장이며 각 영역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실천적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제안들이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현장·민생중심’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정 지원 인력 17명 등 총 40여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감시단은 서해구의 협조를 받아 청라연장선 공구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투명하게 선발됐다.회의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임원진 선출, 향후 운영 방식 및 활동 수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임원진은 위원 간 호선 방식을 통해 감시단을 이끌어갈 전체 대표 1명과 반별 반장을 선출해 체계적인 활동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방안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시민감시단은 앞으로 매월 공구별 현장 점검에 동행해 개통 일정,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 진행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중심의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시민감시단과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정례 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분출된 주민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처리하는 등 ‘시민 체감형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감시단을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현장 투명성을 검증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통 가교’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나아가 도출된 요구사항은 일방적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면밀한 기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조치 결과까지 투명하게 환류하는 ‘쌍방향 상시 소통 체계’를 확립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감시단은 시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파트너”며 “인천시는 감시단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철도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환경 친화 도시 인천’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자원순환형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자활사업 지원에 있어 그동안의 폐지 등 각종 폐자재에 대한 재활용사업에서 나아가, 아이스팩 재사용, 커피박 재활용 및 다회용기 세척·공급 사업 등 환경에 대한 기여가 큰‘자원순환형 자활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충전재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인천에서는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올 1월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1개 지역자활센터를 추가해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효과를 검토해 지속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천광역자활센터에서 제작한 수거용기를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에 설치해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자활근로 사업장에서 세척 및 소독해 영세한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 등 수요처에 무상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작년에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처음 시작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을 재활용해 연필 등을 제작·판매하는 커피박 재활용사업을 올해는 부평지역자활센터 등 2개 지역자활센터를 추가해 권역별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시는 군구,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커피박 제품의 다양화와 판매확대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세척, 공급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서구지역자활센터 등 2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자원순환형 자활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커서 자활사업의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자활기금을 활용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지역자활센터에서‘자원순환형 자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과 함께‘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설치, 장비 구입, 자활근로자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994년 7월부터 이용해 온 컴퓨터 교육장을 스마트한 교육환경으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4월 21일 새 단장한 디지털교육장에서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공무원노조대표가 함께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으며 온라인으로 군·구 정보화부서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새롭게 조성된 교육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진입로 개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석면제거 및 시스템에어컨 도입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전자칠판 마련 교육용 PC 노트북 교체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로 교육생의 시인성을 확보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소통·교육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교육장은 기관 간 소통,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현장몰입형 교육효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 AI기반 업무자동화 도입 사례처럼 지능정보화로 디지털 행정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51주년 지구의 날’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는 출발점을 알리고 탄소중립 공감대 마련 및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후원하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구를 위해 내가 내딛는 한걸음’을 주제로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 야생동물 보호 채식기후행동 탈석탄 등 5종 분야에 대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생활 속 실천과제를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구성했다. 인천 환경단체 및 학생·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활동을 전개하고‘기후변화와 나의 삶,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리는 인천 청소년 기후행동 연설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후위기·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적극적인 기후행동 필요성을 강조하려 한다. 또한,‘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는 기후변화 인식을 확산시키고 탄소 중립 생활 실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소등행사가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된다. 인천시 및 공공기관,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가정, 지역상징물 등이 소등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비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청사 조명 소등, 일회용품 반입금지, 직원차량 2부제 실시 등으로 공공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부문에서 2년 연속 광역단체 1위를 기록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도시 숲, 공원 등 도심 속 녹지 조성과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통한 바다와 갯벌의 기능회복 등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인천시는 지구의 날 51주년 기념식에서 지난해 광역시도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한 이후 탄소배출 감소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해 노력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1년간의 성과를 영상메세지로 전달한다. 서용성 시 생활환경과장은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하나뿐인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막는 기후행동을 내가 먼저 우리 모두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가정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일회용품 안 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등‘지구를 위해 내가 내딛는 한걸음’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닐 수 있으니 환경특별시 인천 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모한‘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는 행정구역 동 단위 또는 1,000필지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적도와 실제 건물의 위치가 맞지 않고 이웃한 타인 경계를 침범해 사용하는 다수의 불부합 토지를 일시에 정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양구 선주지동과 서구 백석동·시천동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지를 일시에 정비해 지적도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년까지 국비 47억원을 투입해 22,01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21년에는 16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19개 지구 6,862필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지적은 정밀도가 높아 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활용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된다정종후 시 토지정보과장은“인천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인천형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함께 배우고 행복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2021년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전략, 36개 과제, 129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진 2021년도 인천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인천시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등 인천시 전체의 평생교육 사업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총 예산은 89,346백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에 비해 약 10.2%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시행계획은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 인생기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소외계층이 폭넓게 누리는 평생학습 일자리와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의 5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기반이 튼튼한 평생학습을 위해서 인천시는 올해‘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인천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사업을 신규 추진해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 향상도 도모한다. 그 외에도 시는 아동기·청소년기·노년기 등 인생기 언제나 질 높은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직장인 학습살롱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을 지원하고 지역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을 학습공간 발굴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운영, 환경 실천 평생교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도 인천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인천시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확정 됐으며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유진 시 평생교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변화에 맞춘 질 높은 평생교육사업을 펼쳐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1일 송도 G-타워에서 조달청과 조달 성과확산 및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정우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조달 제도’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업의 판로 확보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어렵게 만든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혁신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혁신제품에 대한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아울러 판로 확보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요 발굴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실증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조달 정책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상품 발굴에 관한 사항 벤처창업조달상품 지정·등록 홍보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이날 협약으로 인천시는 현장 맞춤형 혁신조달 교육을 우선 배정 받고 벤처나라상품 등록 시 인천시 추천을 받으면 조달청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박남춘 시장은“인천시와 조달청의 업무협약으로 인천시 기술혁신 기업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이끌어내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국내를 넘어 해외 조달시장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5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등 5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개선에 활용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의 평균점수는 95.14점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69.5점 대비 높은 수준이며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18년부터 연속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평균 점수가 ‘18년 83.7점→’19년 89.53점→‘20년 95.14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가 민선7기 이후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 공공데이터 수준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분야별로는 관리체계분야 및 개방분야에서 만점, 활용분야와 품질분야에서 각각 88.67점, 85.3점을 받아 전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리체계분야’는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과 범정부 공공데이터 교육 참여 등의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고‘개방분야’는 기관 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민간의 데이터 수요조사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교통사고 발생현황, 반려동물 보유현황, 범죄발생현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211종 신규 개방실적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활용분야’와 ‘품질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노력이 우수하고 기관차원의 품질관리 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아울러 인천시 각 군구 평가결과‘19년 평가대비 5개 군구의 등급이 향상됐고 특히 ’19년 미흡이었던 3개 군구가 보통 또는 우수 등급으로 개선됐다.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7기의 강력한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광역지자체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데이터 전담인력이 부족한 군·구의 수준도 전체적으로 상향되어 의미가 깊다”며“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에 대한 활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공공데이터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의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문화가 지역 사회와 주민들 사이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인식 확산을 위해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공직자 대상으로 자치분권교육을 위한 연극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공연이 어려워지자 연극공연 무대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 인천시민들을 비롯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물로 제작하게 됐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자치분권 관련 영상물을 많이 제작했으나 인천시는 연극공연 영상물을 제작해 전면 공개하며 차별화를 뒀다. 이번 영상물은 연극공연과 함께 제작과정 및 인천 주민자치회 활동 모습으로 구성된 뮤직비디오 등 총 2편으로 만들어졌으며 유튜브 검색창에서 “함께 하는 세상”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지방자치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와 시의회가 아이디어를 모아 예산을 세우고 지역 연극단체가 자치분권 문화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뜻깊은 작품이다. 고창식 시 자치행정과장은“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정책 현장에 대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인천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은 다양한 주민자치회 구성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인천형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구별 최초 전환 주민자치회 방문 듣는 소통’,‘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워킹그룹 운영’,‘주민자치회 추진사례집 발간기념 간담회’등 다양한 주민자치회 구성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인천형 주민자치회의 현 상황 평가, 문제점 진단 및 앞으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각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회장, 간사, 분과위원장 등 주민자치회 위원, 군구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중간지원 조직 관계자 등 실질적인 현장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에 경험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2020년도 인천형 주민자치회 추진사례집 발간기념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부터 사업시행까지 주민자치회 전 과정에서 경험한 이야기,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등 백서에 수록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등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으로 경험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성과에 대해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최초 전환 주민자치회 방문 듣는 소통’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각 주민자치회에 지원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원 금액의 불균형 해소, 주민자치회 소통에 필요한‘마을 앱’개발 보급과 주민자치회 각종 업무 편람 형식의 가이드라인 제작. 주민자치회 신규 및 기존 회원의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현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위주의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워킹그룹’에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주민자치 계획수립 프로세스 개선, 안정적 사업비 확보방안, 핵심사무 역할 간사제도 정착, 주민자치회와 행정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 6개 추진과제를 선정, 월 1회 정기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2020년 인천시 주민자치회 추진사례집’발간기념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8개구 주민자치회 회장, 각 분과위원장들이 참석, 2020년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의미와 성과, 향후 개선할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의 직접 참여를 통해 미추홀구 용현1·4동의 침체된 골목길을 벽화마을로 조성하면서 마을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주민이 모이고 마을을 둘러보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구체적 성과사례를 공유하는 등 주민자치회로 인해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시 차원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써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주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접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에 강화된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간 시행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6㎍/㎥로 최근 3년 평균 대비 2㎍/㎥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쁨 일수는 22일로 최근 3년 평균인 31일보다 9일 감소했으며 좋음 일수도 38일로 같은 기간 대비 11일 증가했다. 시는 특히 3월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으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3회 발령 및 대규모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된 점, 최근 중국 공장가동률의 증가 등 대기질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은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코로나19 등 기타 국·내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총 45개소의 건설공사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 운영’ 및 관내 총량관리사업장 43개소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5%이상 추가 감축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추가 감축을 유도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기 2기는 운영을 정지하고 4기는 출력을 80%만 가동하는 상한제약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전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60.3톤 감축했다. 그 외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도로먼지 제거 용역을 통한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발전·정유사 등 다량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협약을 통한 추가 감축 유도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집중관리도로 확대 지정·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농촌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황사 등 불리한 상황에서도 시민들과 관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며 “향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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