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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8주년 예비군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방위의 핵심이자 시민 안전의 파수꾼인 예비군과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창설을 기념해 매년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창설 58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용수 제17보병사단장, 김동래 인천해역방어사령관 등 민 관 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예비군 발전과 지역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 유공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예비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유정복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해 5도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인천의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 예비군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예비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이어 "예비군이 구축한 튼튼한 안보 기반 덕분에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시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예비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또한 유 시장은 "애인의 마음으로 예비군 대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훈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방위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지원, 훈련장 시설 개선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인천시청 신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는 국내 최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SKI E S,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 하이넷 등 수송용 수소 공급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수소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생수소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다.석유화학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정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의 생산량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인천지역 수송용 수소는 하루 10~13톤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 운행에도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인천지역 수소충전소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9900원에서 1만221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는 최근 중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수소 수급 상황과 충전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이용배 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송용 수소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향후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과 협력해 대체 물량 확보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수소충전소 운영사들도 가격 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공원녹지 설계 등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구 공원·녹지 관련 직무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공원녹지 트렌드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해외의 최신 조성사례 교육을 통해 우리 시의 공원 디자인 요소를 향상시키고자 했으며 또한 기초건설 공사의 하자발생 사례 등을 분석해 실무자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본 교육을 통해 인천시 녹지직렬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공원녹지의 설계·시공 교육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장기미집행공원 36개소를 특화조성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지 관리의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원·녹지 분야업무 역량을 강화해 차별화된 장기미집행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원서비스와 녹색 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올해 단독주택 1,000가구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민간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4,102가구에 56억원을 투입해 약 18㎿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 바 있고 올해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1,000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요건으로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인천지역 소재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태양광은 55만원, 태양열은 50만원, 지열은 195만원, 연료전지는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시비보조금에서 추가로 최대 1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4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청 에너지정책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정구역상 경제자유구역 소재지 주택에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시민 직접 참여방식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이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 일부구간은 예외 된다. 지난해 인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109명 중 보행자는 36명으로 33%에 해당되며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80%로 보행자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특히 20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2개 노선에 주행실증조사결과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약 2.5분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등 감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혁성 시 교통정책과장은“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이라는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과 미래차 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과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와 자동차연구원을 비롯해 21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 기술전환 지원과 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미래차 전환사업의 이해도 제고 지역 내 협력기업 간 네트워킹 대·중소기업 간 공동협력 대응 생산품목별 환경전환 및 인프라 지원 다양한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ITP 자동차산업센터는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시장이 자동차부품의 전후방 산업과 수출을 통해 자율주행·커넥티드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V2X형 미래차 실증기반 구축과 기술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커넥티드융합연구센터는 인천 미래차 산업 발전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자동차부품기업 간 도전과 상생 협력을 통한 수요기반의 융합기술 개발과제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코로나19와 세계적인 반도체 셧다운 현상으로 인천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과 경영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GM을 비롯한 인천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과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사전 컨설팅 감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기관별로는 시 본청 4건, 군·구 10건, 출장소 4건, 사업소 2건, 공사·공단 1건, 총 21건이 접수됐으며 분야별로는 회계 9건, 개발행위 4건, 일반행정 4건, 건축 1건, 총 18건에 대해 의견 및 처리방안을 제시했고 3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분기까지 총 5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동 기간 대비 약 4배의 실적을 처리한 것으로‘인천형 뉴딜’의 성공적인 전개, 시민 체감 제고를 위한‘인천형 적극행정’활성화 및 코로나19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가설 방음벽 위치조정’에 대한 민원을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 관련 법규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의 성과를 이뤄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행정을 구현했다. 인천시‘사전 컨설팅 감사’는 최초 2016년도에 관련 규칙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 중 하나로 공직자 등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감사관에서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제도이다. 시 본청, 의회, 출장·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및 민원인도 참여할 수 있다. 2019년도 41건, 2020년도 42건을 추진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2020년도에 관련 규칙 개정으로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가능하게끔 문턱을 낮췄으며 올해에도 시민 체감형 행정을 지속 전개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다잡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 대폭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 제도의 의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인천시민 및 거주자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경미하더라도 타인과의 접촉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을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각계에서 힘을 보태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병원, 종교계 등이 나서 1회용품 사용 자제와 같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속속 동참, 선한 파급력이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천주교 인천교구청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시와 천주교 인천교구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1회용품 사용자제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서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교구내 성당에서는 1회용품 없는 자원낭비 없는 음식물쓰레기 없는 ‘3무 친환경 자원순환 성당’을 조성해 쓰레기 줄이기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및 전파하고 홍보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천주교 인천교구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셨다”며 “오늘을 계기로 어머니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시와 천주교의 공동행동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쓰레기 자립·독립’을 선언하며 추진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공공·민간 영역 기관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역 5개 종합병원의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조성협약을 시작으로 인천시 본청 및 10개 군구·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동참해 ‘친환경 3무 청사’를 시행 중에 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환경공단과 6개 기관으로 이뤄진 연수구 소재 공공기관 사회공헌 실천 협의체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일회용품 줄이기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6일에는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인천시 3무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 정책 확산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천 공공·민간 영역에서 동참하는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수록한 ‘보훈안내서’를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과 심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에서 지원되는 내용이외 우리시와 10개 군·구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큰 의미는 시와 군·구 및 시 산하기관 등에 산재돼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하는 대상자분들의 번거로움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주어진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데에 있으며 유형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형식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오프라인 방식은 휴대와 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리후렛형과 책자형으로 제작돼 대상자분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했고 온라인 방식은 시, 군·구 및 시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주요도로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에 적극 홍보해 시민체감 행정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제작된 자료는 대상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훈단체별 지회, 시 군·구 민원실 등에 중점 비치하고 일선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 센터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시 의무적으로 전달해 오직 시민만을 위한 적극행정 수행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관철 시 보훈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마땅한 예우”고 말하며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실현과 전국 최초의 보훈부서 신설에 걸 맞는 보훈정책을 보훈 가족들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경관가치 향상을 위해 총 20억원을 투입해 ‘옹진군 영흥면 내6리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에 의거 도서지역의 자연생태경관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장경리 해수욕장 주변 보행구간 정비 경관시설물 야간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고 마을 지역문화재 복원 및 소공원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 및 경관 명소화로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시는 금년 군·구 경관개선을 위해 확보한 사업비는 총 34억원으로 5개 군·구 8개 사업을 선정해 원도심 및 도서지역내 공공시설, 해수욕장, 선착장, 지붕색채 등 시민의 눈높이 맞는 다양한 경관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구‘월미권역,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으로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으며 동구‘영화초등학교 야간경관개선’남동구‘연락골 및 만의골 경관개선’강화군‘북일곶돈대 해안경관개선, 이현마을 지붕색채, 교동도 종합계획수립’ 옹진군‘북1,2리 지붕색채’등을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명소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중진 시 도시경관과장은 “원도심과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과정에서부터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경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군·구 합동으로‘시내버스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내 운수회사 40개사 194개 노선을 전수검사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에서 시내버스 하차 중 승객의 롱패딩 점퍼가 하차문에 끼인 상황을 운수종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출발해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관리 항목 점검은 물론 시내버스의 내·외부 청결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하차문 전자감응장치,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등 안전장비 관리 상태와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및 버스 내·외부 청결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파악했다. 다만, 일부 운수회사는 일제 정비로 인해 하차문 압력감지기 부품 품귀현상이 있어 공급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현재 원활한 부품수급으로 전체적으로 재정비 완료했다. 또한, 운전석 안전벨트에 클립을 사용하거나 케이블타이로 고정해 정상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일부 있어 즉시 시정조치했다. 김철수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승객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향상함으로써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객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