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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여성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강당에서 ‘2026년 양성평등 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아젠다’를 대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이번 토론회는 두 건의 발표로 시작된다.먼저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가 ‘공존과 포용: 민선 9기 인천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이어 최정호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성평등한 인천 사회로의 전환: 정책 아젠다와 실천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중앙·현장·제도·행정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토론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박인혜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이연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정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과장이며 각 영역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실천적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소중한 제안들이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현장·민생중심’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정 지원 인력 17명 등 총 40여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감시단은 서해구의 협조를 받아 청라연장선 공구별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위주로 투명하게 선발됐다.회의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임원진 선출, 향후 운영 방식 및 활동 수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임원진은 위원 간 호선 방식을 통해 감시단을 이끌어갈 전체 대표 1명과 반별 반장을 선출해 체계적인 활동 기틀을 마련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방안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시민감시단은 앞으로 매월 공구별 현장 점검에 동행해 개통 일정,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 진행 현황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중심의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시민감시단과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정례 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분출된 주민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처리하는 등 ‘시민 체감형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감시단을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현장 투명성을 검증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통 가교’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나아가 도출된 요구사항은 일방적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의 면밀한 기술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조치 결과까지 투명하게 환류하는 ‘쌍방향 상시 소통 체계’를 확립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감시단은 시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이자 든든한 파트너”며 “인천시는 감시단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철도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한 문학터널 구조개선에 따른 아이디어 공모의 입상자를 지난 8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요금소 요금소 철거로 생기는 도로 여유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문학터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총 20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제출된 시민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 시민체감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아이디어 터널 내 보행로·주차장 설치 및 중앙공원 시설 설치, 우수 염화칼슘 등 제설용품 비치, 장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종 식재 등 총 9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했으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향후 문학터널 구조개선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는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고려해 10월 중 개별 시상하고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이어주는 문학터널은 1996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문학개발가 총사업비 813억원을 들여 건설한 길이 1.5㎞, 왕복 6차로의 민자 터널로 2002년 4월 개통했다. 협약에 따라 20년간 유료로 운영한 후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게 된다.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는 무료화에 대비해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으로 용역결과와 도로 여유부지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 등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문학터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한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청소년에게 진로와 미래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론위주 교육의 한계를 넘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직업세계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인천 미래 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0개 학교 248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홀로그램·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이론교육과 키트를 활용한 체험 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천 미래메이커 아카데미 - 4.0 미래 직업 체험’이라는 부제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인천시가 청소년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직업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10월 7일 드론체험 과정에 참가한 심도중학교 3학년 유소정 학생은 “내가 만든 드론이 날아오르는 걸 보면서 신기하고 재미도 있었다”며 “미래에는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직업이 많아 질거라는 강사님의 말을 들으니 드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로봇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부평서중 김서라 부장교사는“체험교육의 필요성은 알지만 여건상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서 교육해 왔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습 위주 체험교육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 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협력할 때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청소년을 위한 인천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인천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직업세계를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료 후에는 스타트업파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제57회 시민의 날을 맞아 10월 16일부터 두 달 간‘보더리스 인천 :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의 사진전을 인천시민애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인천 독립 40년을 기념해 진행된 인천 도시재생 사진 공모전에 시민들이 제공한 339장의 사진을 오래된 동네 모습과 재개발 현장, 높은 빌딩이 가득한 신도시, 공장지대, 푸른 바다, 갯벌, 해질녘 노을 등 주제별로 전시해 시민이 담아낸 인천 곳곳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인천의 청년들로 구성된 ‘인더로컬’이라는 청년 협동조합과 함께 기획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인더로컬 협동조합은 인천 원도심을 기반으로 인천의 매력을 알리는 로컬 매거진 ‘하이파이브 인천’을 집필하고 ‘개항장 재구성’이라는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인원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시관에 비치된 포토프린터를 통해 소장 사진을 바로 인화·전시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에 관람 인증샷을 게재하면 인천의 대표 아이콘 105개가 그려진 포스터를 증정하는 증정하는 SNS 이벤트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사진전과 연계한 출사여행, ‘필름산책’도 함께 진행한다. 사진작가에게 수동필름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배우고 개항장 일대로 출사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총 2회 진행되며 참석인원은 세션 당 최대 7명으로 제한한다.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인천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고 인천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란다” 며 많은 관람을 부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인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직장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나섰다. 인천시 소재 사업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는 14일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와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가 직장인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제약에 따른 피로·우울·불안·무기력 등을 겪는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고자 기획됐다. 협약내용은 직장인 마음건강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교육 및 찾아가는 상담 진행 홍보협력 및 공동사업 진행으로 향후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임직원 3,4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사를 실시했으며 우울·불안·자살·외상 후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심층상담 등을 지원했다. 직장인의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의한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생명지킴이교육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직장인의 정신건강 악화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많은 직장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효과적인 자살예방이 가능하도록 직장 내 생명종준 문화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과 사업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강화 망향배 시범운항’으로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남북이 함께할 평화와 번영에 대한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 인천광역시는 통일부와 공동으로 실향민 어르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앞으로 한강하구에 정전협정에서 보장된 자유로운 민간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강화 망향배 시범운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14일 15일 양 일간 진행되는 시범운항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실향민 어르신 각 25명 내외가 참가해 강화 석모도를 출발해 그동안 배를 통한 접근이 통제됐던 교동대교 인근 수역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특히 14일 운항에는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및 최영준 통일부 차관,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강화 망향배 시범운항’을 축하하고 참석한 실향민 어르신들의 아픔을 위로할 예정이다. 운항하는 동안 선상에서는 이시우 사진가의‘한강하구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선상 해설과 최경만 피리명인 및 유지숙 서도소리 명창의 공연, 참가자들이 함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평화의 바람개비’돌리기 행사도 진행된다. 운항 모든 과정은 유튜브로 중계된다. 당일 10시부터 유튜브 검색창에‘강화 망향배 운항’을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한강하구가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 삶에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함께 만나 서해로 흘러나가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당시 민간선박의 항행이 보장된 중립수역이였음에도 남북 간 군사적 대립으로 현재까지 민간선박의 항행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10.4선언과 4.27판문점선언, 9.19군사합의를 통해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 11월에는 북측과 공동으로 한강하구 수로를 조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 하에 한강하구 수역이 민간에 개방되어 또 하나의 평화공간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남춘 인천시장이 13일 청년시민기자단과의 만남을 위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찾았다. 인천시 관내 청년과 대학 재·휴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청년시민기자단은 인천시의 여러 평생학습 기관에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청년시민기자단은 박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정책과 미래산업, 향후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 등 청년과 관련한 인천시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개인적 궁금증도 해결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청년시민기자단은 올해 8월 처음 발족해 인천시 청년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을 주제로 10월 15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2021 황해평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2019년 출범한 황해평화포럼의 세 번째 학술행사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이 주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패널과 포럼회원들만 현장에 참석하고 영상 중계 및 송출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해와 동해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유엔식량기구,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등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들을 포함해 4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래 국제무대에서 활동을 꿈꾸는 인천국제고와 미추홀외고 학생 30여명도 화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한반도 평화의 주역인 미래 통일세대의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포럼은 개회식 및 기조강연과 함께 오전과 오후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해양 지자체 남북협력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와 ‘서해5도 및 한강하구의 쟁점과 현안’을 논의하는 두 개의 세션이 열린다. 오후에는 인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영상 환영사에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영상 축사가 진행되며 전 통일부 장관인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서울 및 인천 송도에 대표사무소를 둔 국제기구 대표들 간에 대북협력 사례와 인천의 역할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되는‘국제기구 라운드테이블 세션’과 서해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서해 해양평화 세션’이 진행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 평화란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우리가 준비를 지속하는 이상 반드시 평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이 내딛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 정책을 추진하며 한발 한발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황해평화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은 “남북관계가 더디더라도 정세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역 공감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황해평화포럼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 혹은 포털사이트에서 ‘황해평화포럼’을 검색해 접속하면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1 황해평화포럼’은 유튜브로도 중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0월 14일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한‘21년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미추홀구와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는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사람을 위해 지역사회복지 하나 되자 ’라는 슬로건 아래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유공자 표창에 이어 2부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연과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보호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군·구의 사회복지증진 계획수립부터 읍면동 위기가정발굴에 이르기까지 지역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내 사회보장증진 및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한편 교회·시장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현행법과 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지역 내 위기가구를 돌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41조를 근거로 2021년 6월말 현재 대표협의체 위원 246명, 실무협의체위원 263명, 실무분과위원 663명, 읍면동협의체 위원 2,835명으로 총 4,007명으로 구성돼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관내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보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는 13일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인천 소재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무인도서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효과적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무인도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28개 무인도서 중 22개소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무인도서의 훼손과 주변 해역의 오염여부 이용 관리실태 개발사업 현황 등을 점검한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동·식물과 보호종 서식지 보존 등을 이유로 절대보전과 준보전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에 대해 무단출입 및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무엇보다 접근성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시설물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의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71.557㎢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계양구 일대를 선정해 지난 9월 계양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불법유형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고 B씨 역시 비닐하우스 내부를 영농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C씨는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해 형질변경을 했고 D씨는 임야인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 해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강력하게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