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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8주년 예비군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방위의 핵심이자 시민 안전의 파수꾼인 예비군과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창설을 기념해 매년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창설 58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용수 제17보병사단장, 김동래 인천해역방어사령관 등 민 관 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예비군 발전과 지역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 유공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예비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유정복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해 5도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인천의 지리적 특수성 속에서 예비군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예비군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이어 "예비군이 구축한 튼튼한 안보 기반 덕분에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시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예비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또한 유 시장은 "애인의 마음으로 예비군 대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훈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방위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지원, 훈련장 시설 개선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수송용 수소 수급 점검회의 개최‘이상 없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인천시청 신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는 국내 최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SKI E S,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 하이넷 등 수송용 수소 공급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수소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생수소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다.석유화학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정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의 생산량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인천지역 수송용 수소는 하루 10~13톤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 운행에도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인천지역 수소충전소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9900원에서 1만221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는 최근 중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수소 수급 상황과 충전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이용배 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송용 수소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향후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과 협력해 대체 물량 확보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수소충전소 운영사들도 가격 안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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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인천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지역 업체 참여확대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7일 오후 2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관내 4개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함께‘인천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내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민간시행자가 협약 체결해 공동 시행중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총 1조 2,709억원을 부담해 부지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에 대해 3,4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사인 무주골파크, 연희파크, 검단16파크, 서해종합건설, 호반건설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자재 · 인력 · 장비사용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작년 12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무주골공원에 대해 시와 시행사인 무주골파크,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5월 현재까지 발주한 하도급 계약의 75%를 인천 지역 업체와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말하며“연희공원 등 올해 착공이 예정된 3개소 사업장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건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임원들도“인천시 관내 우수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 -
2021.05.17
인천시,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17일 ‘2021년도 제1회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진단·자문·조정 등 갈등관리 전 영역에 걸쳐 전문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내에 갈등전문가 중심의 상설 위원회로 구성했다. 갈등관리추진위원은 지난 달 26일 개최된 ‘21년도 제1회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추천된 갈등전문가 7명, 법률전문가 3명, 시민단체 1명으로 총 11명을 위촉했다. 비선호시설, 도시재생 및 재개발, 환경분야의 3개 분과로 편성하고 분과별 전담위원을 배정했으며 사업부서에서 전문가들을 상시 활용해 갈등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및 위원장 선정, 2021년도 갈등영향분석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자문을 진행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철학으로 삼고 인천형 숙의기반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갈등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갈등전문가인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 개최 후, 제1회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21년도 총 11개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에 대해 소관부서와 분과별 갈등관리추진위원 간 숙의과정을 통해 갈등대응계획을 보완하고 각 사안에 적합한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갈등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산적한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으로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부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5.17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17일 출범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5월 17일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날 출범식을 통해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수도권 최초로 출범하며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인천 시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전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해 어른들의 차량 운행이 우선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관리할 예정이다. 출범을 준비하는 동안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등 시범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조정과 협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방행정 및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출신으로 위원회 위원 7명을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신은호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자치경찰위원, 김창룡 경찰청장 및 김병구 인천경찰청장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행사 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행사 후에는 신관 18층으로 이동해 자치경찰위원회 현판제막 행사를 진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치안행정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자치분 2.0 시대의 핵심과제”고 강조하고“전국 17개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이미 관련조례제정을 마쳤고 5월말까지 나머지 시도의 조례제정도 완료되는 만큼,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은 차질없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창룡 경찰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우라나라 고유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인천경찰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더욱 안전한 치안서비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품질 경찰활동을 제공해주기 바라며 경찰청 역시 인천의 자치경찰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제의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되어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로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와 아동학대 근절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5.17
함께 만드는 인천관광,‘인천관광 협업 프로젝트’공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와 함께 관광기업 간의 상생·협업을 위한 ‘인천관광 협업 프로젝트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인천 내 시설·경험을 가진 전통적 관광기업과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관광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통해 인천만의 색다른 관광상품 · 서비스 ·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4개 내외의 우수 협업 사례를 선정해 프로젝트 당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자금 및 홍보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 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조건은 첫째 인천관광을 주제로 2개 이상의 인천 소재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둘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광 상품·서비스·제품을 제공하는 사업, 셋째 최종선정 후 협약기간 내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사업, 넷째 서로 다른 유형의 기업이 협업해 색다름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경우이며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협업 프로젝트 공모에 참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17일 오후 2시까지이며 인천관광 협업플랫폼 가입 후 서류제출 시 가점 1점이 부여된다. 6월 2일에는 인천 송도 IBS타워 23층에 위치한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설명회가 개최되며 6월 3일부터 11일까지는 별도 신청을 통해 개별 현장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훈 인천시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매우 어렵지만, 인천의 관광기업 간 상생·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인천관광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관광 상품과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5.17
인천시, 여성이 안전한 섬·가정이 행복한 섬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강화·옹진군의 섬마을을 찾아가 현장 이동 상담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적극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도서지역의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와 손잡고 가까이에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지역주민 44명을 지원활동가로 위촉하고‘도서지역 찾아가는 여성폭력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는 지난 3월 26일 44명의 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4월 한 달 간 승봉도를 비롯한 총 10개 섬 지역을 방문해 총 4건의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피해자들에게 전문 지원기관 안내 및 연계 활동을 펼친바 있다. 5월 13~14일에는 1박2일의 일정으로 덕적도를 방문해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덕적 보건지소·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사례 개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배부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는 관내 여성권익시설 11개소와 함께 약 20회 가량 연평도 등을 비롯한 관내 13개 섬 지역을 계속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최대한 많은 섬마을 주민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서지역 스스로 안전한 마을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활동가의 자기 지역 모니터링 활동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위기 가정 방문 시 상담 방법과 사례 발굴 시 대응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활동가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지원활동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명숙 시 여성정책과장은 “도서지역 특성상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섬 지역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와 인천경찰청·여성긴급전화1366을 비롯한 여성권익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5.14
인천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민관연 맞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민·관·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형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월 13일 협약식에는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김요섭 LH 인천지역본부장, 이승우 iH 사장, 이용식 인천연구원장, 홍상진 굿네이버스 인천본부장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역할 수행과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기관 간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실행되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중복정책과 분산된 전달체계를 지난 2월 개소한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력형 통합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수요자 접근성이 제한적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모델의 발굴과 제안,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정책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과 글로벌 아동권리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의 민간후원 사업지원 협력을 통해 기부금 지원 등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주거서비스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천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손 잡은 민·관·연 5개 기관은 앞으로 주거복지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시행하고‘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허브기능 강화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의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LH와 iH가 임대주택공급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 주거상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센터의 주거정보 전달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인천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각 기관의 주거자원을 연계, 협력해 폭넓고 세밀한 주거지원을 펼침으로써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적 주거사회서비스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포용적인 주거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5.14
인천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비 최종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4일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비 최종 점검을 위한‘인천광역시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 회의’를 안영규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태풍 등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한 현장중심의 방재대책 추진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민·관·군·경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인천시 재난관련 부서와 사업소, 10개 군·구, 인천경찰청 등 51개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해 실시했다. 회의는 여름철 기상전망 설명, 풍수해·폭염 대응계획 보고 각 기관별 풍수해 방재대책 발표, 기관별 추진사항 토의 및 협조사항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대규모 공사장,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고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노숙인,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5.14
인천시, 몽골 현지‘온라인 진료 상담 센터’개소식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해외환자 유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몽골 현지 의료기관 내에 해외 중증환자 유치를 위한‘인천 온라인 진료 상담 센터’를 5월 14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인천 온라인 진료 상담센터’는 몽골 울란바토르 블리안트 병원 3층에 마련됐으며 코로나 확산 장기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환자 유치 추진을 위한 첫 비대면 상담 센터이다. 이 날 개소식은 양국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1부는 인천시와 몽골 전문 유치업체인 IHC 간 의료협력 및 환자연계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2부는 몽골 블리안트 병원 내에 있는 IHC 사무소에서 몽골 블리안트 병원장과 관계자, 몽골 TV 방송 기자 등 미디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개최된다. 이번에 인천시와 IHC의 협력으로 신규 개소하는 온라인 진료 상담 센터는 해외환자 사전 상담부터 치료 및 사후 지속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로 코로나 시대 방한 유입 환자 규모 2위인 몽골 지역의 중증환자 유치 선점을 위해 추진됐다. ‘온라인 진료 상담 센터’는 기존의 오프라인 해외 거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외 현지에 있는 환자가 현지 의료진이 동석한 상태에서 인천 의료진과의 진료을 할 수 있다. 이에 인천 의료관광 홍보와 실제 환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사업에는 중증환자유치 주력 기관인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세종병원, 나라렛국제병원, 서울여성병원, 나누리병원의 8곳이 참여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과의 온라인 진료 상담을 통해 현지 중증환자 대기 수요 흡수는 물론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인천 의료관광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타깃 국가 중 몽골은 코로나 대응 시장으로 중증환자 유치에 최적화된 의료관광 시장으로 방인 환자의 평균 체류기간이 21.7일에서 수개월에 달하며 현재 한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몽골 울란바토르 블리안트 병원은 총 12층 규모로 울란바토르시에 2016년도에 설립되어 내과, 신경외과, 외과, 암센터, 정신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 청소년 건강관리실로 이루어져있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해외 거점 개소에 이어 금번 몽골 현지에 온라인 진료 상담 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5.14
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신문 126곳 행정조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을 위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126곳에 대해 자진폐업 53곳, 시정조치 73곳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시 등록 320곳 중 ‘신문법’을 위반한 218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공개 등이다. 한편 시정조치 미이행 인터넷신문사 92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5월중에 추가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신문사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바탕으로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1.05.14
인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한 디저트 판매업소 적발
[국회의정저널] 디저트 식품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또는 도심 속 여유를 찾아 디저트 판매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 이상의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사항 변경 미신고 업소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지난 통밀가루 등을 빵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3주 정도 지난 샤워크림을 치즈케이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주일 이상 지난 우유를 커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업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층과 3층 약 130㎡ 면적에 조리장,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업소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및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디저트 판매업소 10곳에서 조리한 수제청, 약과 등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타르색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등의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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