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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진행되며 인천 관내 대부업체 25곳이 대상으로 실시한다.특히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주요 대상이다.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351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합동 지도·단속은 4월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이번 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데이터 기반의 경제 흐름 분석 등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집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인천시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여성, 또는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강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인하대 평생교육원 누리집 또는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인하대 평생교육원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여성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미추홀도서관에서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활용한 8월 다문화 체험 교실 “살롬 우즈베키스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체험 교실은 참여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이번“살롬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강사가 직접 자국 생활과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놀이 체험 및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생과 학부모 총 20명이며 참가신청은 8월 4일부터 전화 및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김원연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이번 다문화 체험 교실을 통해 참가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다문화를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역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지 않고 비대면 행사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축식을 대신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광복절 경축사와 서한문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념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사회 분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고 누구나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감사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온라인 광복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5일까지 운영한다. 이 밖에도 인천국학원의 인천 독립운동 사진 전시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인천愛뜰광장 잔디마당에 소형태극기 설치와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나라꽃 무궁화 작품 전시로 경축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응길 시 총무과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축식을 개최하지 않는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며“광복절의 경축 분위기가 온라인에서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42대를 구입해 8월 2일부터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구입으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는 145대에서 24대 증차된 169대로 확대 운영되며 노후차량 18대도 교체해 교통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특장차 외에 바우처택시 300대도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는 장애인콜택시 요금만 지불하고 시는 일반요금과 장애인콜택시 요금의 차액을 바우처택시 기사에게 보전해줌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콜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8월 말 완료되면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자동배차로 대기시간 최소화, 차량의 위치와 도착 예상시간 안내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모바일 앱 이용 활성화로 예약 편리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매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확충하고 노후차량도 교체할 것이며 새로운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으로 대 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역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1년간이다. 이는 올해 7월,‘2030미래이음’정책 발표 후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용역은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법적인 절차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료원을 신설 할 경우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본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 총 15명 이내의 제2의료원 설립추진 자문위원회를 8월 중 구성해 운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의료원 설립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자원 및 수요·공급 현황 현 의료원과 관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제2의료원 입지분석 및 선정 향후 대형 민간병원 개원 예정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의 심층 분석 등을 통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제2의료원 설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역결과물은 제2의료원 설립 허가를 위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 근거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광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2의료원의 최적의 모형을 도출해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및 루원시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인해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 및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3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법률적 요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5~7월 네 차례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했다. 특히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13,000㎡ 이상 초등학교 1개소 신설’과 ‘학령인구 발생지 내 학교설립’ 원칙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학령인구 발생지 이외의 토지는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다. 인천시는 시교육청의 학교설립기준, 관계법령과 루원시티 및 주변 초등학교의 학생현황 등 종합적인 교육 환경을 고려한 끝에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김교흥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주민의 숙원사항을 강력하게 대변하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권자로서 시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루원시티는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루원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설 주거·상업·업무 복합도시”며 “앞으로도 교육환경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가로를 만들기 위한‘2021~20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행되며 인천시는 2015년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금회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안전하고 쾌적한 모두의 공간, 인천의 길 만들기’를 위해 공간적 형태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길’, ‘걸어야 하는 길’, ‘걷고 싶은 길’로 구분하고 안전·연계·쾌적·편리·공존성이라는 5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그동안 자동차 소통 중심으로 운영 돼왔던 도로를 사람 중심의 도로로 조성해, 보행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개선이 필요한 보행자길 총 55개구간, 보행환경개선지구 31개구간을 선정해, 2021년~2025년까지 연차별로 소요재원 총 1,0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차 계획에서 보행자길 15개, 보행환경개선지구 9개를 지정·추진한 것에 비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원도심의 통학로와 어린이공원, 놀이터 인접 도로에서 차도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기법을 적용해,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중점으로 보행공간을 계획한 것이다. 또한 도로폭원별 도로 표준횡단을 제시해 최소 보도 폭을 2.5m 이상으로 확보하게 해 기존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보다 강화한 것으로 도로에서 사람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했다. 특히 넓은 범위의 종합적 보행환경개선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선 개념의 보행자길 정비 뿐 아니라 면 개념의 정비를 의미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확대 선정함으로써, 종합적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보행통행량의 증가를 유도하고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지구 2개소를 선정·제안해, 해당 구청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계획도 수립했다. 이러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 정책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사람중심 도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인천은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체육·공원·문화집회·유통시설 등 보행유발 시설의 증가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에서 보행환경 개선 대상지를 확대 선정해 보행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보도 유효폭 기준을 강화해 사람의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안전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시민 안전보장과 함께 2025년까지 연차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재원조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이 본격화 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전문적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치매전문병동 증축을 8월 3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국비 9억 3천만원, 시비 30억 7천만원, 위탁기관 2억, 총사업비 42억으로 2021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20일 시공사를 선정해 8월 3일 공사를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예정이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은 지상1층/지상3층, 연면적 970.08㎡의 규모로 에는 창고 에는 엘리베이터홀 및 주차장, 에는 46병상의 입원실,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목욕실, 에는 옥상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장비 39종을 구입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다. 현재까지 전국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했고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2019년 5월 지상3층을 리모델링해 37병상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확충으로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일원,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8월 2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동춘2구역은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과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체 면적의 67.2%가 주거용지, 26.3%가 기반시설용지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5년 4월 구역지정 고시, 2009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2012년 12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 준공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동춘2구역 내 연수서해그랑블 1단지, 3단지 등 1,710세대가 이미 입주된 상태이며 연수 서해그랑블에듀파크 아파트가 641세대 규모로 24년 1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동춘2구역은 특히 송도국제도시, 송도테마파크 등과 인접해 있고 각종 생활기반시설과 교통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동춘2구역에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까지는 약 3km에 불과해 10분 내 송도국제도시 주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광역 철도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송도역 계획된 인천발 KTX,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계획대로 2026년 추진될 경우 송도에서 서울권까지 30분이면 다닐 수 있다. 동춘2구역에서 송도역까지는 3km 거리로 가깝다. 연수구는 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연수구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 편의 및 정주여건을 마련했다. 장두홍 시 도시개발과장은“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민간이 주도하는 환지방식으로 준공하는 4번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해 도시개발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난달 28일 준공된 용현·학익7블록 도시개발사업[총 면적 75,084.3㎡, 주거용지 29,778.9㎡, 기반시설용지 31,597.0㎡, 기부채납]에 이어 또 하나의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포함해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생활실천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과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공동주관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시회 형식의 캠페인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통한 SNS를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홍보물 배포 등 비대면 홍보를 실시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면 홍보와 상담 및 교육 등이 어렵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해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 전시회 장소로는 부평구청역, 원인재역, 인천시청 본관 홀 등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참여한 공모전 영상과 명화를 패러디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그림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심뇌혈관질환 호발 연령층인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전국 평균 16.7%보다 낮은 수준이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인천시 주 사망원인 2위가 순환기계통의 질환인 만큼 예방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자신의 혈압과 혈당수치를 알고 운동, 저염식 등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대규모 취식으로 식중독 발생 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상반기 집중 지도 ·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냉장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식품을 작업장 바닥과의 이격 없이 보관하는 등 식품보관방법 부적정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냉동시설 내에 온도측정계기 미설치 또는 폐기물용기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건,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1건, 위생상태 불량 1건이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 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조리식품, 음용수, 칼·도마·행주, 완제품, 등의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수거검사 결과로는 어린이집 장난감 및 매트 등 환경검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식용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9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지도·점검 결과 식품보관 부적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시설기준 위반 사항은 시설개수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식용얼음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집단급식소는 대규모의 취식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며 특히 2월~9월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자율위생관리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위생관리 의식을 높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