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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 서북부 검단과 강화 옹진의 교통 지형이 대대적으로 재편된다.그간 ‘교통 소외지역’ 으로 꼽혀온 이들 지역에 대규모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인천 내 주요 거점은 물론 서울 등 인접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광역시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북부 지역과 강화 옹진을 중심으로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도로 인프라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 권역 간 연계와 광역 이동 편의성을 강화해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첫째, 검단지역에서는 검단양촌IC~봉수대로 금곡동~대곡동 구간 등 총 16개 도로사업이 추진된다.총연장 40.73km, 사업비는 약 1조 6137억원에 달한다.해당 사업들은 2026년 4개 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5개, 2028년 4개, 이후 3개 사업이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주요 간선도로가 단계적으로 연결되면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등 시민 체감형 교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둘째, 강화 옹진에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서해 남북평화도로와 국지도84호선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되며 총연장 31.93km, 사업비는 약 9217억원 규모다.강화 지역은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해 광역시도60호선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2027년 국지도84호선이 개통되면 강화 내 동서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 축이 완성된다.옹진 지역 역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영종과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와 북도면 광역시도68호선이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섬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정주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도로망 확충이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접근성 한계에 묶여 있던 강화 옹진 역시 새로운 성장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과 강화 옹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의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청년여성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2026년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업 내 직무 경험자를 멘토로 활용한 1:1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청년여성 재직자의 직무 적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멘토에게는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2025년 사업 운영 결과, 10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참여기업 및 재직자 응답자의 97%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고용유지율 또한 90%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신규 재직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과 조직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전 생애주기 여성 고용지원 정책 방향에 맞춰 청년여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 고도화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부평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청년 여성 재직자가 있는 관내 기업으로 직무 역량 강화와 장기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된다.사업은 직무 적응 초기 코칭, 직무 전문성 향상, 조직 문화 이해 및 현장 중심 멘토링 운영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여성의 안정적인 직장 정착과 지속적인 경력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재 양성과 고용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또는 부평새일센터 네이버블로그, 센터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미추홀도서관 및 분관에서 2021년 여름 방학을 맞이해 7~8월 중 독서교실 및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독서교실, 방학특강, 디지털 역량강화 특강, 다문화특강 등 5개 영역에 11강좌 714명의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취미와 특기를 살리고 재충전의 기회 마련 및 독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원연 인천시 미추홀 도서관장은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7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올해 3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됐던 국가안전대진단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방안이 정해짐에 따라 올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시민과 소통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 방치되어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주도하는 사전 재난예방활동이다. 이번 2021년도에 추진되는 대진단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보완해 중복점검 최소화 사후관리 강화방안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내실 있는 2021년 대진단을 추진한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올해 4월에 발족한‘우리 마을 안전지킴이’,‘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등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인천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축물, 고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점검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7월 28일까지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인천시 안전정책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전점검 대상 주소, 시설물명 등을 알려만 주면 된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27일‘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인천 먹거리 토론회’를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먹거리 토론회’는 인천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에 앞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연구용역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먹거리 준비위원회 개최, 인천시 먹거리 실태조사 및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인천 먹거리 종합계획 및 공공급식 추진계획’을 용역수행업체인 아이엔케이에서 발제자로 설명한 후,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안병배 인천광역시의원, 김은정 앨리스 경영연구소 대표, 최영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급식안전팀장, 이경배 학교급식 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용 아이엔케이 선임연구원,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를 생산 · 유통 · 소비하고 이 과정을 둘러싼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이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및‘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인천시는 작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41백만원을 들여 ‘20. 9월부터 ’21. 8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심 있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비대면으로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토론회 발제자료는 7월 22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 농림·해양·수산 /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인천 먹거리 토론회가 연구용역 준공에 앞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니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 ·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월~12월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서구“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주민 모임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민공모사업 참여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해 주변지역의 원도심 재생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그 중 주민공모사업은 올해 1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상반기 선정된 6곳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하반기 주민공모사업의 공모유형은 우리 마을 만들기 기획공모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內 거주, 직장, 학업 등으로 생활하는 생활권자 및 단체이다. 신청서류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첨부파일을 내려 받거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받아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또는 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모한 공모사업은 필요성, 공익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해 서류 및 대면심사,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해 9월부터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임상균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보다 개선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무더위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돼 고온에 의한 안전사고와 농작물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이 지속되면 작물은 생육부진으로 인해 수량 감소, 양분 결핍,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가축은 식욕저하, 발육부진, 질병발생 등의 피해가 나타난다. 또한, 농업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온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 벼의 경우 논에 물이 충분할 경우 물 흘러대기를 실시하고 증산 균형유지를 위해 조기 물떼기를 지양하며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 비료를 더 공급해야 한다. 밭작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가동 및 짚·풀 등으로 밭작물 뿌리 주위를 덮어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하고 폭염 지속 시 고온성 해충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방제해야 한다. 채소 등 노지작물은 흑색비닐 또는 차광막 등으로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 재배포장은 차광막 설치로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해 준다. 또한 햇빛데임과 석회결핍과 등을 빨리 따내어 다음 꽃이 잘 착과될 수 있도록 해준다. 과수의 경우 고온 시 과실 비대나 착색발현이 불량하므로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하며 수관 상부에 차광망을 씌워준다. 햇빛데임 증상이 많은 과원은 반사필름 까는 시기를 늦추거나 생략하고 봉지씌우기를 해준다. 특히 폭염특보 시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농약살포 및 하우스 작업 등은 고온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침, 저녁 시원한 시간에 작업을 해야한다. 작업자는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며 목이 마르지 않아도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름철 폭염의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농작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인천의 10개 군·구 전역에서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마인드링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인드링크”서비스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올해 1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약 11,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증상 악화 후 첫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 정신질환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 구별이 어렵고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증질환으로 진행되거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사례관리,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이용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정신건강 심층평가 사례관리 정신건강 특화프로그램 정신과적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인천시 거주 청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정신건강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청년의 치료 시작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특별전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을 7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76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의 수중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신안선과 고려 선박에서 인양된 수중유물 45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수중문화재 전시로는 인천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중 문화유산은 1976년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의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만 20여 곳 이상이며 14척의 난파선을 비롯해 10만 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 인양됐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수중발굴을 대표하는 고려시대 유물 가운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중히 간직해온 소장품을 엄선해 공개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바다로 떠나다’, ‘배 안에서의 생활’, ‘바람과 바다가 운반한 화물’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해 서해 바다에 남겨진 고려시대의 뱃길과 뱃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배에 실었던 물건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마도2호선에서 발견된 보물 1783호 ‘청자 버드나무·갈대·대나무·꽃무늬 매병’과 ‘죽간’을 비롯해 신안선, 십이동파도선, 태안선, 영흥도 등에서 나온 다양한 수중유물이 선보인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발굴이었던 신안선, 우리나라 고선박 중 최초의 목간이 발굴된 태안선, 각종 특산물이 실렸던 마도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고선박이 발견된 영흥도 등에서 나온 수중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며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와 마침내 우리에게 당도한 수중유물의 특별한 힘을 보며 전시를 관람한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Ⅰ ‘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조치로 선도기관부터 개방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6개 기관으로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그간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되어 개방되지 않았으나, 4차위에서 관련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회의에서 선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활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먼저,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4차위에서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민간 전문가는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시기와 개방 시기, 활용 시기에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최근 행안부와 합동으로 제공한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차위 윤성로 민간위원장은 “그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개방 되지 않았던 핵심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되는 결실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크다”며 “최근 언론 및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도 꾸준히 문의가 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선도기관 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전체 기관 대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