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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진행되며 인천 관내 대부업체 25곳이 대상으로 실시한다.특히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주요 대상이다.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351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이번 합동 지도·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현황,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 적정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합동 지도·단속은 4월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이번 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데이터 기반의 경제 흐름 분석 등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수강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집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인천시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여성, 또는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강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인하대 평생교육원 누리집 또는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인하대 평생교육원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여성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접수하는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 선원면 냉정리 구간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설 중이다.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는 201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7회 실시했으며 향후 보상 진행시에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는 농번기철 바쁜 농업인, 거동불편자, 고령의 어르신 또는 거리상의 이유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가 공사기간 단축, 조기 도로 개통으로 선 순환돼 지역주민들과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게‘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고 참여기관인 숭실대학교, 인천TP·전북TP·울산TP와 함께 인천·전북·울산 3개 권역별로 추진한다. 사업기간인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626억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은 지역별 기존 주력산업을 신산업분야로의 전환 및 지원을 위해 화학기반 중견·중소 제조 기업의 친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3개 권역 중 인천을 거점으로 추진해 총사업비 626억원 중 인천에 26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제조 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재·폭발,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 화학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 및 규제 확대·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 기업의 친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인프라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으로 ‘OPEN LAB 운영’은 시험평가 분야 범용장비 공동활용 지원, 이용자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장비구축,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성능평가 지원’은 시험평가인증 및 기술지원·규제대응 통합관리 지원, 화학안전 규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해당기업 직접 지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 종합 지원 ‘제조 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AI기반 친환경·안전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배출량·사용량 관리 지원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다. 친환경적 소재 개발, 물질 유해성 확인·저감 등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3개 ‘개방형 실험실’센터에 54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5년간 총 500건의 성능·시험평가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 분야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노후화·고위험 시설의 개선, 컨설팅 등 3종의 사업장 '안전관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유해성 평가 기간이 30% 단축되고 비용이 75%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패키지형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 대응에 대한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화학분야 기업의 제조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를 이끌어 유망기업에 대한 기능성·신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분석 장비·기술지원 서비스·협력네트워크 등 제공을 통해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시험평가 비용·강화된 규제대응 비용·시설개선 지원 등 직접 지원을 통해 화학·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분야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이번 사업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안전 개선과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생산·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 제조업의 혁신성장과 그린뉴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농업기술센터와 인천생활개선회가 손잡고 계양구 코로나19 예방센터에 우리 쌀로 만든 빵과 쿠키 300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등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소비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쌀의 날은 쌀 미자를 풀어서 쓰면 八十八이 되고 쌀을 생산하려면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농업인의 수고로움에 고마워하고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2015년 지정됐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나눔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나눔을 계기로 우리 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소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현대 행정의 다양성 · 복잡성 · 불확실성 증가와 저출산 · 고령화, 다문화, 저성장 및 각종 재난 · 재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공무원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인천광역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순회 교육’을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2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세종특별자치시, 5월 대구광역시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인천광역시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 인천시 교육은 최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PC영상교육으로 진행됐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감사기구에서 해당업무의 적법성 및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검토하는 제도이다. 시 본청과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시의회 및 10 구·군 등 인천시 감사, 인·허가, 기업지원, 예산회계, 사업부서 등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소개 및 운영방안’, ‘법령의 해석 및 적용 과정 해설’,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사례 설명’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이론부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례까지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업무내용을 공유하고 주요 시책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돈독이 했으며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인천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으로 업무추진 관련 감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공무원들이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시가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3일 서해어업관리단,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연평어장 우리어선의 조업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무선통신의 무휴청취를 가능케해 어선의 피랍·피습을 방지하고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고 출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연평 어업인들의 조기 출어 건의에 대해서도 조업개시일인 9월 1일보다 빠른 시기에 그물을 제외한 어구를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연평어장은 지역적 특성상 서해 접경지역과 인접된 곳으로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인천시 주관으로 서해어업관리단, 옹진군, 군부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수협 등의 협조로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도 가을어기를 앞두고 인천시를 주축으로 9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꽃게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어업인들을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부, 해군, 해경,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평어장 주변에 침적된 폐어구 수거작업을 지난 8월 10일부터 시작해 가을어기 조업시작 전 8월 25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을어기에는 꽃게 어획량이 증가되기를 바라며 연평어장 중심으로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에 대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2일 재난역량 강화을 위한 재난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직원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담당자 변경 등 인사이동시 직원들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주요 활용 내용으로는 재난발생시 중앙, 유관기관 , 지자체간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와 업무를 공유하고 GIS 기반으로 재난관련 시설물과 CCTV영상 정보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다. 이용수 시 재난상황과장은 “앞으로도 담당자 변경 등 업무환경 변동 시 수시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및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8월 17일부터 우수음식점 등 덜어먹기 실천업소 715개소를 대상으로 “반찬 덜어먹는 집게” “딱 먹을 만큼만”의 문구가 새겨진 덜어먹기 집게 및 보관통 3,575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덜어먹기 세트 배부는 감염병에 취약한 함께 먹는 식사문화를 개선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있는 일부 질병은 접촉뿐만 아니라 비말로도 전염됨에 따라 함께 먹는 식사문화는 반찬 그릇 하나에 여러 명의 젓가락이 오고 가며 비말 전파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국·찌개뿐만 아니라 반찬까지도 덜어먹기 실천이 중요하다. 시는 앞으로도 덜어먹기 실천업소를 대상으로 공용집게, 개인별 소형 용기 등 식기구와 수저집,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환경특별시 인천’의 일환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힘쓸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업소와 배달전문업소에 대해 노후주방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음식 덜어먹기 문화가 정착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덜어먹기 등 생활 속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20일까지 동인천역 중앙시장 인근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된 상가를 대상으로‘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내·외부 개보수공사비의 10%를 지원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신청을 위해서 상가소유주는 소상공인 둥지내몰림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 영업을 위한 임대료상생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1년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 20여 호의 상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가 총 공사비 기준 10%, 각 호당 최대 1천2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차 접수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기간은 연장될 예정이다. 1차 지원대상자 선정은 도시재생 및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상가 리모델링 선정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르면 10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같은 지역 내 주택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집수리 지원 사업’은 현재 27호가 공사 중이며 9월에 2차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정호 시 주거재생과장은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이 침체된 만큼 지역 상인들이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10여 년 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공원 실효 위기상황까지 처해졌던 영종도 오성산에 그간 지역주민들이 바라왔던 대규모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오성산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신청한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8월 17일자로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구 덕교동 산37-4번지 일원 816,015㎡을 2025년까지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원에는 산책로 초화원, 초지원, 습지원, 호수, 어린이 놀이시설, 야영시설, 체험텃밭을 비롯해 야구장, 다목적구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장, 화장실, 음수장 등 부대시설도 설치된다. 오성산은 2001년 8월 27일 88만㎡의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이착륙 항공기의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산 정상부터 절개작업이 이뤄져 당초 해발 172m이었던 산이 현재는 해발 52m 이하만 남은 상태다. 인천시는 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잘라낸 지역을 공원으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공원지역에 대한 점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원조성계획을 협의해 왔으며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설치 등 여러 시설 조성방안이 논의되다가 중단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오성공원의 실효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마무리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시계획인가 준비가 시작됐다. 공항공사는 올해 8월 26일까지 오성공원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원이 실효되는 만큼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지난 6월 25일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인천시도 제출된 실시계획에 대해 조속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으로써 오성공원의 실효를 해소하게 됐다. 향후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를 제공하고 주민·공항공사·인천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은 “오성산이 절개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환경적 피해를 끼쳤던 만큼 오성공원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에 더해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공원 실효 방지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시계획 승인이 난 만큼 이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