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땐 탄소중립 1만포인트 지급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가정용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탄소중립포인트 1만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광주광역시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 센트로폴리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삼성전자서비스 등 22개 기관·기업이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부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에 대해 특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에 참여한 22개 기관·기업 중 탄소중립포인트제 연계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을 펴는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이는 광주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다.그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전기·수도·가스 절약 등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광주시의 모델은 가정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공동주택 베란다에 1㎾ 이하의 미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가구는 설치 때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1회당 1만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는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 보조금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추가 특전이다.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300세대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해 왔다. 올해에도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50세대를 지원하고 있다.광주시는 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급 때 3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시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모델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실제로 1877㎾ 규모의 발코니 태양광 설비는 연간 약 1088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6만5000 그루를 식재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거대한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치를 지닌다.미니 태양광 설치를 통해 월 평균 약 45㎾h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양문형 냉장고 1대의 월간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으며 매달 약 8000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전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지방규제혁신 시상식’에서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 부문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대전시는 지역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효율적인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노후·고위험 시설 784개소 집중안전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4월 22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 등 2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되는 집중안전점검을 앞두고 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생활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활동이다.2026년 인천시 집중안전점검은 총 784개소의 노후·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시는 드론, 균열 측정기,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시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통해 잠재적·구조적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또한 대학교, 건축사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주민점검신청제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시설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 입력 및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 점검 실적 관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점검표 배포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재난관리에서 예방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6,048명 선발, 연 35만원 혜택

[국회의정저널] 올해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이용권 수요가 전년보다 확대되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학습 열기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광역시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전년 대비 127% 증가한 총 1만 2천9백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 일반 △ AI·디지털 △ 노인 △ 장애인이며 최종 6048명이 선정됐다.유형별 경쟁률을 보면 일반 이용권은 4472명 선발에 5102명이 신청해 약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우선선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미 지원 인원을 초과해 추첨이 진행됐다.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에서도 평생교육 참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특히 AI·디지털 이용권은 531명 선발에 5490명이 신청해 1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노인 이용권 역시 425명 선발에 1687명이 신청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620명 선발에 665명이 신청해 약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처음으로 모집 정원이 모두 채워졌다.이는 2년차에 접어들며 사업이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며 동순위 내에서는 감사관 입회 하에 공정 추첨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선정된 이용자에게는 NH농협채움카드 포인트 형태로 1인당 최대 35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되며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기관에서 자신의 학습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진흥원 이윤호 원장은 “전년 대비 참여 규모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는 등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처음으로 모집 정원이 모두 채워지면서 사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진흥원은 증가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인천형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전용 상담센터 운영과 더불어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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