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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안전 농산물 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잔류농약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신선 농산물을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에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은·오정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 후 남은 안전 농산물이 폐기되는 대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돼 안전 먹거리 공급과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2007년 2월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개소 이후 20년간 이어져 온 농산물 나눔은 2024년 2556상자, 2025년 2786상자에 이어 올해에도 4월 말 기준 약 1000상자를 전달하며 지속되고 있다.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 농산물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한편 나눔 문화를 확산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컨설팅·직무교육 실시…전문성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송도국제도시 G-Tower 8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재정투자사업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시와 군 구 사업부서 관계자와 재정사업 전문가,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재정투자사업 컨설팅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LIMAC 과 LOMAC 이 참여해‘남동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소래나들목 건설사업’등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99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인천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용과 사업 재원 및 추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앙과 시 투자심사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또한, 직무교육에서는 2026년 투자심사 제도 안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의 사후평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시와 군 구 실무자들의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과 직무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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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울산시 인공지능 수도 실현 위한 2026년 정보화 청사진 제시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월 26일 오후 2시 시청 7층 상황실에서 김노경 기획조정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수도, 위대한 울산’을 위한 ‘2026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한다.‘2026년 정보화 시행계획’은 ‘디지털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등 5개 분야 8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5억 1400만원이 투입된다.주요 사업으로는 거점형 지능형도시 조성사업, 울산모아 통합예약 기반 구축사업 등이 완료되고 ‘편한 대화형 인공지능 버스정류장 구축’, ‘시·구군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체계 구축’, ‘인공지능·디지털배움터 확대 운영’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추진한다.분야별로 보면 △디지털로 신뢰받는 행정 분야는 21개 사업에 43억 8500만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활용 체계 구축,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웹가시성 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민원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확충한다.혁신으로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분야는 9개 사업에 205억 2900만원을 편성해 자율무인체계 기반 환경점검 기술 개발, 지역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울산 게놈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한다.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분야는 제2차 지능형도시계획 수립,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거점형 지능형도시서비스 제공 등 22개 사업에 96억 4800만원을 투입한다.인공지능·생명·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복지 분야는 18개 사업에 89억 2천800만원을 편성해 인공지능 디지털배움터 운영, 주거복지사업 누리집 개편, 편한 대화형 인공지능 버스정류장 구축 등을 추진한다.인공지능 수도 울산 실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 분야는 13개 사업에 10억 2400만원을 투입해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시민 참여형 빅데이터 분석,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하고 그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수도 울산’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25
대전시,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 연합회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와 수도권 소재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은 2월 25일 대전시청 화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대전 이전 필요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응해 연구관리 전문 기관의 입지 재편 방향을 공유하고 R&D 수행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가운데 수도권에 소재하는 5개 기관의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 및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석자들은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집적지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연구 수행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특히 연구관리 전문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기능 재편과 연구행정 효율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수도권 소재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전할 경우 약 2천여명 규모 인력과 대규모 연구관리 예산 유입이 예상되며 창업지원․기술사업화․국제협력 등 연구관리 기능 전반의 집적을 통해 연구 수행–기획–평가–사업화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참석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와 매출화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 연구기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출연연 간 행정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정책 기획단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국가적 미래산업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상용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연노련 이상주 의장은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연구관리기관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가 강화될수록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며 "연구기관 집적도가 높은 대전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능집적화 이전의 최적 입지"고 말했다.한선희 대전시 2차공공기관이전대응TF 단장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능집적화 모델의 선도사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청사 조성과 실증사업 지원 등 연구․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행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5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즉각 추진하라"
[국회의정저널] “5·18정신을 헌법에 담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다.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즉각 추진하라”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외침은 뜨거웠다.이들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광주광역시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주최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5·18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이다”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다”고 주장했다.추진위는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고 강조했다.추진위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와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80년 5월 광주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에 진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광주정신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고 세계에서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개정과 5·18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며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방벽을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고 말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자 보편적 평화의 가치인 5·18정신은 반드시 헌법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한편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대통령 공약 △경기도·대구시 등 타 지자체와 공동협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 협력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대구2·28민주운동, 6월민주항쟁, 제주 4·3,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운동단체 공동대응 등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 -
2026.02.25
광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소통 워크숍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은 25일 무등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은주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의 주제 강연 △작은도서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개소해 시민참여 도서관학교, 미술작품 순회전시, 독서의 달·문화의 달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전문성을 기르고, 운영자 간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25
광주시, 대형 산불 대응 합동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산불 대응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산불의 대형화·상시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광주시와 광산구, 광산경찰서 광산소방서 등 4개 기관 관계자와 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했다.각 기관은 산불 진화 지원, 주민 대피 유도, 교통 통제, 현장 안전관리 등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점검했다.훈련은 ‘준비 → 실행대기 → 즉시실행’의 3단계 주민대피 원칙에 따라 단계별 행동의 명확성과 주민들의 대응력을 높였다.훈련에 앞서 산불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였으며 대피 동선 확인과 현장 통제 절차를 병행해 실질적인 대처 역량을 강화했다.이날 훈련은 광산구 도덕동 산24번지 인근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강한 서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다.참여 기관들은 산불 영향구역이 103㏊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 도덕동 마을 등 인근 5개 마을 주민에 대한 보호 및 대피 절차를 시행했다.훈련 과정에서는 산불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삼도초등학교 체육관을 임시 대피소로 지정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 방송을 통한 대피명령 전파, 교통 통제, 인력·장비 지원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광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과 신속한 주민대피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5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확산 추진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5일 충남도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 안문협 참여 기관·단체 실무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안전문화운동은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 수칙을 실천하고 재난·사고 예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홍보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범시민 실천 운동이다.시는 지난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협의회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무자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도시 종합계획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위한 안전문화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밀착형 안전홍보 강화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홍보 등이다.참석자들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안문협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행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권오봉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은 “안문협은 대전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협력 기구”라며 “이번 실무협의회를 계기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안문협 중심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 -
2026.02.25
인천시, 2026년 인천 R&D·지식재산 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2월 25일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천 R&D·지식재산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2025년도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엠에스의 우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이어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강소특구사업단, 인천지식재산센터,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5개 주요 기관이 2026년도 주요 역점 사업을 차례로 소개했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조직 설립 및 장비 활용 지원 △반도체·인공지능·파브 산업 육성 △녹색기후 및 환경기업 지원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위주의 사업들이 상세히 안내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사업 안내 후에는 기관별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기업들은 담당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등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했다.아울러 인하대, 인천대, 가천대 산학협력단도 참여해 대학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이전 및 산학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 공유의 장을 펼쳤다.현장에서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안내 자료도 배포되어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 전략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여러 기관의 지원 제도를 통합 안내하고 현장 상담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이번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6.02.25
"15년 전 만든 세종시법, 행정수도 완성 저해"
[국회의정저널] 최민호 시장이 세종시 출범 전인 2010년 제정된 세종시법의 낡은 옷을 벗고 40만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최민호 시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번 건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출범 14년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15년 전의 제한적인 규정에 묶여 도시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최 시장은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 인력난 문제 등을 요목조목 지적했다.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행정 특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또한,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 4,043억 원, 유사 규모인 원주시 4,786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도 재차 강조했다.특히 국가에서 이관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1,285억 원으로 이미 교부세 규모를 추월했고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시의 재정적 압박이 되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 재정부족액의 25% 지원에서 재정수요액의 25% 가산으로의 변경을 건의드리며 여러 특례 조항이 있는 세종시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6.02.25
박형준 시장, "반등을 넘어 확실한 추세로"… 부산시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2년 연속 상승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지역 출생아 수가 1만 4천17명,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잠정 집계돼, 2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 4천17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954명 증가해 7.3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지난해 시 합계출산율도 0.74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증가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추세를 이어가게 됐다.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8퍼센트 증가한 25만 4천4백57명, 합계출산율도 6.8퍼센트 증가한 0.80명을 기록해 부산시의 출산지표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부산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증가 요인으로 부산시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출산·양육 친화 정책과 최근 혼인 건수 증가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시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지원사업 신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확대,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부산시가 '2024년 한국아동 삶의 질 전국 1위 도시'를 기록하는가 하면,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사업이 지난해 '부산 시민공감 시정 베스트 12'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올해는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다자녀가정 광안대교 감면 확대 △부산 아동돌봄 인공 지능통합콜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부산 지역의 혼인 건수도 지난해 1만 2천802건을 기록해, 전년 1만 1천499건 대비 1천303건 증가하며 출생 지표와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박형준 시장은 "2024년에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두 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보육 정책과 청년 주거 지원, 다자녀 혜택 확대 등이 맞물려 나타난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정책 방향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부산시는 올해에도 선도적이면서 과감한 출산,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2026.02.25
박형준 시장, "갈등 매듭짓고 시민 품으로"… 부산 공립동물원 시대 개막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초읍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인수해 공립동물원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6년간의 소송을 매듭짓고 민간 중심 운영을 공공 책임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동물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올해 4월 15일로 예정된 약 478억 2천5백만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물원의 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관리·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원을 편성해 인수 이후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다.이에 따라 동물원은 민간의 불안정한 구조를 벗어나, 시가 책임지는 공공 자산으로 전환될 전망이다.시는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공립동물원의 비전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하고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 재구성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동물 교류 체계 마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동물원의 가장 큰 장점인 기존 초읍 어린이대공원 숲을 기반으로 자연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으로 단계적 재구성을 추진 한다.동물원 운영 기본계획 수립 이후 노후 동물사부터 동물복지와 행동특성화를 위해 개선하고 동물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반영한 서식 공간 재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또한 △숲 해설 프로그램 △생태 체험형 교육 콘텐츠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2027년 정식 개장 전 시범 운영을 거쳐 사람과 동물이 자연 속에서 함께 머물며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둘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점 동물원 지정'을 추진해 영남권의 거점 동물원으로 육성한다.거점 동물원 지정요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거점동물원·수족관은 권역 내 동물원·수족관을 지원하고 종 보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거점동물원은 권역 내 동물원, 수족관을 지원하고 종 보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되며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4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청주동물원'과 광주 '우치동물원'2곳만 지정된 상태다.아울러 △권역 내 동물원의 질병 관리 및 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종 보전과 증식 프로그램 운영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도 육성할 계획이다.셋째, 책임 있는 동물 수급과 교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물 교류 체계 마련 △표준 운영 매뉴얼 수립 △전문 인력 단계적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동물 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 규모는 현재 동물원의 동물 수용 상태를 확인해 결정 할 계획이다.또한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물원 운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위한 실행계획'도 같이 공개했다.지난 2월 9일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해 '동물원 정상화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공립동물원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거점 동물원 지정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오는 2027년 완전 개장을 목표로 공립동물원을 시민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공간이자 숲속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립동물원 출범은 단순히 소송을 종결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난 6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것은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공백을 막고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전했다.이어 "4월 15일 매매계약과 동시에 운영권을 인수해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서겠다"며 "민간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끝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운영체계로 전환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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