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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08명을 모집한다.광주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올해 상반기에 총 505명이 269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총 266개 사업, 508명을 운영할 예정이다.참여자로 선정되면 중고가전 재활용 사업, 환경정비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광주시민이다.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주 15~40시간 근무하게 된다.임금은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이 적용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국회의정저널] 인천연구원은 지난 2026년 4월 24일 오후 2시, 송도 미추홀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6차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이번 차수에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현행 배분 구조 속에서 인천광역시가 직면한 불합리한 구조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였다.주제발표는 지방소비세의 제도 변화, 배분 구조에 따른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소비세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세수 배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배분 기준 개선 도출,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지방소비세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토론은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에서 인천시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으로 묶여 가중치 적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대안을 도출했다.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 가중치 상향 방안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책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실리를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지난 25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10건과 도전사례 1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18명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도전적, 창의적인 문제 해결로 관행과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으로 시는 최우수 3건 4명 우수 5건 9명 장려 2건 4명 도전 1건 1명을 각각 선발했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이번 우수공무원은 부서 추천을 통해 적극행정 사례 38건을 발굴하고 실적 검증 및 실무 심사, 시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됐다.'최우수'는 사례 3건, 4명 선발됐다.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유치, 긴급여권 공항에서 365일 발급 전국 최초, 전 차종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전국 최초, 승강기 출입문 안전 신호등 시범 사업 실시이다.'우수'는 사례 5건, 9명 선발됐다.특, 광역시 최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 수영부두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재추진 UN기념공원 주변 관리방안 마련 및 경관지구 해제 노후 관공선 국비 확보로 친환경 환경정화선 대체 건조한다 전통시장 부전마켓타운 5개소 지능형 전자지도 구축이다.'장려'는 사례 2건, 4명 선발됐다.숫자로 증명한 공공기관 혁신 명품야구장 재탄생, 사직야구장 재건축 본격 추진이다.'도전'은 사례 1건, 1명 선발됐다.세븐브릿지 로드,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도전이다.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입상자 전원에게 시장 상장 및 시상금 정책연수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입상자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실적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 홍보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더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윤정노 시 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선발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의 특별한 관광명소를 순회하는 ‘세종시티투어 버스’가 내달 1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시청에서 열린 세종시티투어 버스 코스개발회의를 통해 시티투어 운행 노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올해 세종시티투어 버스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층 리무진 버스와 2층 다목적 관광안내 버스로 운영한다.1층 리무진 버스는 인기가 많은 기존 정규노선 2개와 고운동과 반곡동을 출발지로 하는 노선을 포함, 특별노선 4개로 개편했다.신설노선은 고운동과 반곡동에서 조치원 조천변 벚꽃 산책과 조치원 전통시장 탐방, 지역 대표 먹거리 파닭 투어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이다.봄철 벚꽃길에서 원도심의 정취를 느끼고, 지역 고유 음식까지 체험하는 노선으로 구성돼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2층 다목적 관광안내버스는 기존 5개 정규코스 중 산책투어 대신 세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산책투어’를 새롭게 운영한다.역사산책투어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초려 역사공원과 백제고분 역사공원을 거쳐 간다.특히 경유지마다 백제 유산이나 지역 인물, 전통문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문 해설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교육적 요소를 가미했다.시티투어 버스 요금은 1층 버스는 성인 2,000원·청소년 1,000원, 2층 버스는 성인 5,000원·청소년 2,000원이다.6세 미만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세종에 거주 중인 시민과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시티투어 버스의 세부적인 노선은 시 누리집 여행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버스 탑승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내달 운행 예약은 현재 접수 중이며, 이후에는 매달 20일부터 다음 달 탑승을 예약할 수 있다.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세종시티투어는 먹거리와 자연 풍경, 역사성 등 지역 고유자원을 적극 활용한 상생형 관광모델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며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역사와 관광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26일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청사에서 자우메 두크 기요트 대외협력부 장관과 만나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경제, 과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측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를 위해 세부 프로젝트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천원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 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총 700호이다.예비입주자는 신혼 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혼, 신생아Ⅱ'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구분된다.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동일 순위 내 경쟁 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신청 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품목별연구회 임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리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회 중심의 안전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품목별연구회 회장과 총무 등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연구회 내에서 안전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교육과정은 농업인 안전 기초 이론을 비롯해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 방법, 작업 시 안전수칙 등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을 통해 연구회 임원들이 안전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 내용을 각 연구회 회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농업 현장 전반에 안전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농업인의 안전은 스스로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주도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는 봄철 해빙기와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이 공원과 숲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할 공원 및 경인아라뱃길 주민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붕괴, 시설물 균열, 침하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봄철 공원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앞서 공원 시설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연희공원 등 관할 공원 10개소와 경인아라뱃길 주민생활공간 그리고 공원내 급경사지 2개소, 산사태 취약지 2개소이다.박은지 시 계양공원사업소장은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295개, 약 9조 원 규모의 공익사업 등에 대해 417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왔다.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법인 편중과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4819개 사업, 약 85조 원 규모의 사업에 7546개 법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며 감정평가 분야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조례에 따라 사업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금액별 순환 선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인천시는 매월 초 감정평가법인 선정 현황을 정보공개포털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하는 등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올해는 감정평가법인 6곳이 신규로 참여해, 총 46개 관내 감정평가법인이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를 통해 공공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 판단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봄철을 맞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는 총 13개 공연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회관은 해당 기간 개최되는 공연에 '청년문화예술패스'와 '문화패스'를 연계 운영해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에게 공연,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관람비를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자에 속하는 청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 예매 시 지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연별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회관은 24세 이하 관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패스'도 함께 운영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지원금은 '문화패스'적용 공연에도 사용할 수 있어 지원금 사용과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봄 시즌 공연은 클래식,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됐다.먼저 3월에는 첼리스트 홍진호, 반도네온 고상지, 피아니스트 최문석이 함께하는 커피콘서트Ⅰ. 탱고 브리즈 가 봄의 시작을 연다.이어 창작 안무가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인천시립무용단 Inside Out : 안무가들,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향과 올해의 예술가 Adventurous IPOⅡ 와 하루 전에 별도로 진행되는 오픈리허설 형식의 과정음악회 가 무대에 오른다.4월에는 클래식시리즈Ⅰ. 우시다 토모하루 피아노 리사이틀 을 비롯해 독립음악가들의 개성 있는 무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살롱콘서트, 커피콘서트Ⅱ.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바디 콘서트, 대학로 대표 스테디셀러 연극 쉬어매드니스,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향의 말러 IPO, Mahler ProjectⅡ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진다.5월에는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향의 드보르자크 IPO plays Dvořák, 2026 클래식시리즈Ⅱ. 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 국립 오케스트라, 커피콘서트Ⅲ. 퓨전국악밴드 경지 보물섬 등 풍성한 무대가 관객을 기다린다.회관은 이번 봄 시즌 총 13개 공연에 대해 공연별로 2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상세 할인율과 예매 방법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미래 관객을 형성하는 기반"이라며 "청년 세대가 공연장을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람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문화 경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월 25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지원 포인트를 받은 후 협력 예매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인천문화예술회관 공연은 '놀티켓'을 통해 예매한 경우에 한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연동면 마을계획단 공개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마을계획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운영되며 직접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연동면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마을계획단 공개모집을 통해 마을계획에 관심 있는 주민 25명을 모집 완료했다.앞으로 이들은 마을 자원 조사와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문정의 면장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마을계획단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가 27일 시청 여민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과 연계한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본청·읍면동·공공기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제도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특히 공사·용역,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민원 등 시민의 경제활동·불편사항 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필수 참석하도록 해 시민복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이날 강의는 여태승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이 맡아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종류 △신청 및 처리 절차 △유형별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또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모범사례 공유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보호사항을 안내했다.김광남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성과로 이어지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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