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행정수도 기반 시설 확충 국비 사업 건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7일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행정수도로서 꼭 갖춰야 하는 기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2027년도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방재정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현안 공유를 통해 중앙-지방 간 예산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다.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관계 실·국장 등은 기획처 예산실장, 심의관 등과 회의를 진행했다.시는 먼저 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규모 국제회의·행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2행정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다.향후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비한 신규 회의·행사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대중교통 수요 증가 대응 및 안정적인 교통 체계 유지를 위한 ‘행복도시 버스차고지 조성’을 요청했다.문화·의료·환경 분야 국가시설 유치 필요성도 역설했다.국민이 소장 중인 예비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연구를 위한 ‘국립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아동병원 건립’ 이 대표적이다.특히 국립아동병원은 의료·재활·돌봄 기능을 통합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조성해 중부권 아동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금강 및 충청권 자연환경 연구·보존 기능 강화를 위한 ‘중부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중부권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생물자원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 따라서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는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기획처와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7년도 국가 예산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기획처에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천시, 지방재정협의회서 내년도 국비 1조 2,272억원 건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내년도 지역 현안 주요 사업 5건에 대해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주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200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협의회는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하는 실·국장 면담과 개별 사업별로 과장 면담부스를 마련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개편 운영 지원, 광역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편입 및 국비 지원, 인천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 5건에 대해 내년도 국비 1조 2272억원 반영을 건의했다.[별첨] 인천시 주요 건의사항 참고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서울을 연결하는 동·서축과 지방을 잇는 남·북축 교통망 확충과 7월 출범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국비 7조 573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이를 넘어서는 국비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특히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중앙부처에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이 예상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점 분석과 대응 논리를 마련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체계화하고 국회 심의 전 과정에 걸쳐 대응을 강화해 최종 의결 시점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안전 농산물 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잔류농약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신선 농산물을 대전가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에 무상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은·오정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 후 남은 안전 농산물이 폐기되는 대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돼 안전 먹거리 공급과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2007년 2월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개소 이후 20년간 이어져 온 농산물 나눔은 2024년 2556상자, 2025년 2786상자에 이어 올해에도 4월 말 기준 약 1000상자를 전달하며 지속되고 있다.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 농산물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한편 나눔 문화를 확산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컨설팅·직무교육 실시…전문성 강화 나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5월 7일 송도국제도시 G-Tower 8층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재정투자사업 컨설팅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시와 군 구 사업부서 관계자와 재정사업 전문가,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재정투자사업 컨설팅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LIMAC 과 LOMAC 이 참여해‘남동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소래나들목 건설사업’등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지방재정 투자심사는 199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전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인천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용과 사업 재원 및 추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앙과 시 투자심사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또한, 직무교육에서는 2026년 투자심사 제도 안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의 사후평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시와 군 구 실무자들의 투자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했다.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과 직무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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