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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이다. 특히 해양경찰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이들이 취급하는 수산물 중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 가리비, 꽁치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활방어, 냉동조기, 냉장갈치 등의 수입 유통이력도 함께 점검해 장기 미신고 거짓신고 사업 유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소비자 단체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정부 점검반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명절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준수여부 등을 상시 조사·관찰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해 초에 착공할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문체부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문학관 설계를 담당한 이은석 경희대 교수와 조도연 디엔비건축 대표,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순택 건축사무소 광장 대표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1월 27일 유인촌 장관이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원활한 건립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에 규정된 국가대표 문학관”이라고 강조하며 “성공적 건립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문학계의 숙원 사업이자 문체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한국문학관은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현재 건립공사 발주 중으로 올해 초 공사 수행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강릉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회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관광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장 차관은 지자체와 함께 방한 관광객의 대표적인 관광 접점인 관광통역안내소를 비롯해 대회 경기장과 인근 관광지를 이동하는 순환버스, 한옥 숙박시설, 먹거리로 인기 있는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서비스 품질관리와 편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먼저 관광통역안내소에서 운영상황과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관광객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경기 관람 등 관광객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순환버스 배차 간격, 편리한 이용을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한다. 이어 한옥 숙박시설도 방문해 관광객 이용현황과 객실 점유율, 숙박가격 추이와 함께 위생관리 등 서비스 품질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방한 외래객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릉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을 찾아가 관광객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쇼핑 편의를 위한 모바일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와 주차 수용태세 등을 살핀다. 특히 시장상인회 관계자를 만나 먹거리 바가지요금 근절 등 ‘착한 가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강원2024’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한 만큼 관광 관계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고 방한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관광통역안내, 쇼핑관광, 교통, 축제 등 관광시설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모레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해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을 개최하고 과학기술정책, 국가전략기술, 사회문제해결, 예산배분조정 등 13개 분야 73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4년 연구개발 정책방향을 공유·소통하고 시상을 통해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과학기술정책 유공 10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유공 8명, 국가전략기술 유공 9명, 성장동력 추진업무 유공 4명, 다부처 협력활성화 유공 3명, 도전적 연구개발 유공 3명, 사회문제해결 6명, 탄소중립 R&D 혁신 유공 2명, 지역과학기술 진흥 유공 3명, 민간R&D 혁신 유공 2개 기업,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유공 11명, 민군협력 유공 1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유공 11명 등 73명의 유공자와 가족·동료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연구를 뒷받침하는 R&D 혁신’ 발표를 통해 2024년 과학기술혁신본부 핵심 업무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체계 정립, R&D다운 R&D를 위한 제도개선, 선도형 예산 시스템 마련, 글로벌 R&D 시스템 전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의 5대 과제를 설명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글로벌R&D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젊은과학자 혁신자문위원으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해 표창을 수여 받은 성균관대학교 신성식 교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더 나은 혁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의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해 연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퍼스트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을 과학기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