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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은 1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제정 추진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1일 육성권 사무처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추가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사의를 표현다고 밝히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글로벌 기업 간 소통의 창구 및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임스 김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으로 오히려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육성권 사무처장은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들을 검토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법 제정 추진 단계마다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플랫폼 업계에 입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1개 시·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지역사회 보건인력 대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는 공모 마감일인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로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방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공모로 1개 시·도를 추가 선정해 전체 11개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그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는 학교 중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안심학교 운영 지원 및 대상자별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상담콜센터 운영, 지역사회 내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수준 향상에 힘썼다. 알레르기질환은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응급실 및 입원치료 반복, 학교 결석 및 직장 결근 증가, 의료비 부담 등의 여러 제약으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만성질환이며 조기 발견, 적정 치료, 지속 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알레르기질환은 사회경제적 성장에 의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면역체계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은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약 1.8배로 나타났다. 국민건강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경험률은 2012년 16.8%에서 2022년 21.2%로 4.4%p 증가했고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 경험률은 3.2%에서 6.3%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적·사회적 적정관리 능력 향상 및 생활 속 예방관리를 위해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을 제·개정했다. 가려움증의 대명사인 아토피피부염은 철저한 보습 및 피부관리로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관리가 가능하다. 목욕은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하고 때는 밀지 않으며 보습제는 목욕 직후 하루에 2번 이상 바르는 것이 좋다. 기침·가래, 호흡곤란, 쌕쌕거림이 주 증상인 천식과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일으키는 알레르기비염은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인 및 악화요인을 검사로 확인 후 회피하도록 한다. 식품알레르기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원인식품을 제한하고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해 응급약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을 섭취하기 전 원인식품과 교차반응이 흔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며 조리기구와 식기에 묻는 소량으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급격하게 전신적으로 발생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알레르기인 아나필락시스는 개인별 원인과 증상을 알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의 사용법 숙지와 휴대가 중요하다. 증상발생 후 호전되더라도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니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이 강조된다. 또한 자신이 아나필락시스가 있음을 주변에 알리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알레르기는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하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으로 피해야 하는 원인 물질을 확인하고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체감이 되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리플릿과 카드뉴스로 게재했으며 향후 지자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관련 학협회와 함께 예방관리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1월 2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보좌역 등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년들이며 이들은 대학생,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가,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자문단이 여러 분야의 청년세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부 2030 자문단’의 위촉식과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환경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에 임용되어 환경부 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진 청년보좌역이 2030 자문단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030 자문단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이 만든 환경정책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동진 청년보좌역은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환경부의 주요 임무인 만큼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2030 자문단과 환경부 각 직급을 대표하는 청년세대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청년의 기여 방법, 청년을 위한 환경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청년세대만의 창의력 및 열정과 새로운 시선으로 환경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2030 자문단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해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2023년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확정했으며 2024년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소방청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됐다. 관계기관과 함께 작년 하반기 발굴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을 통해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해 유원시설 이용객과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잦아짐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로터널 관리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의 터널에만 진입차단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어 있었다. 이에 2024년 상반기까지 ‘도로터널 방재·환기기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침수위험 및 저지대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하차도 차량 출입을 통제해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해 제품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에탄올 화로는 KC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2024년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해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보온양생 작업 시 갈탄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에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2024년까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추가 반영해 양생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주요 사업자로 포함되었으나, 분류기준 미비로 데이터센터는 미포함 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됐다. 이에 2024년까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 A등급으로 규정해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만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우리 동네 레트로’이다. 옛 감성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풍경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당시를 살았던 사람에게 정겨운 추억을,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에겐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여행지를 소개한다. 추천 여행지는 ▲레트로 여행, 동두천으로 가보자고 동광극장과 보산동관광특구 ▲까치발 건물을 아시나요? 태백 철암탄광역사촌 ▲젊은 공예가들이 만드는 레트로 마을, 부여 규암마을 ▲팔공산 북쪽 작은 마을에서 추억하는 그때 그 시절, 군위 화본역과 엄마아빠어렸을적에 ▲우리 추억 여행 떠날까? 군산 시간여행마을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동광극장은 1959년에 문을 열었고 1986년부터 고재서 대표가 운영 중이다.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018년 유튜브 채널 ‘와썹맨’에 나오며 ‘와칸다 극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대표 오래된 가게 12선’에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서 유일한 단관 극장’이다. 살아 있는 극장 박물관이고 세대를 넘나드는 현재진행형 레트로 극장이다. 휴게실에는 1980년대 구입해 20여 년 동안 사용한 영사기, 옛날 극장에 있던 수족관이 눈에 띈다. 283석을 수용하는 상영관은 밖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르다. 갈색 가죽 의자가 반짝이고 멀티플렉스 특별관에 있는 리클라이너도 갖췄다. 일부 좌석은 테이블과 보조 받침대 등이 있어 편하다. 지정석이 아니라 먼저 앉는 사람이 주인이다. 관람료 9000원으로 최신 개봉작을 멀티플렉스보다 저렴하게 볼 수 있다. 보산동관광특구는 미군 부대가 주둔해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빅 사이즈 의류 매장 등이 옹기종기하다. 예전 이태원이 떠오른다고 ‘작은 이태원’이라 부르는 이도 있다. 동두천놀자숲은 실내 어드벤처 시설을 갖춰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다. 지난 2020년 개장한 동두천자연휴양림이 이웃한 것이 장점이다. 니지모리스튜디오&료칸은 에도시대 일본 거리를 재현한 테마파크형 드라마 세트장으로 SNS 사진 명소다. 태백 철암탄광역사촌은 옛 탄광촌 주거 시설을 복원·보존한 생활사 박물관이다. 감독이 “액션”을 외치면, 금방이라도 배우들이 열연을 펼칠 듯한 과거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석탄을 캐던 광부와 연탄을 처음 본 아이가 만나는 곳, 태백이 대한민국 석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한 1970~1980년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지다. 철암의 영화가 이곳에서 하나둘 전개된다. 철암탄광역사촌은 11개 건물 가운데 페리카나, 호남슈퍼, 진주성, 봉화식당 등 총 6개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입장료는 없다. 1970년대 서울 명동만큼 붐비던 호황기 탄광촌은 도시의 확장 속도를 건축이 따라가지 못해 증축을 거듭했다. 철암천 쪽으로 확장해 지층 아래 공간을 마련하고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 까치발처럼 기둥을 만들었다. 이곳이 ‘까치발 건물’로 불리는 까닭이다. 광부들이 모여 살던 산동네에 오르면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과 쇠바우골탄광문화장터, 철암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철암탄광역사촌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태백8경에 드는 구문소가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생대 지층에 세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가면 구문소의 지질학적 궁금증이 자연스레 해소된다. 해발 800m에 자리해 목가적 풍경이 펼쳐지는 몽토랑산양목장도 한번쯤 들러볼 만하다. 과거 나루터와 오일장을 중심으로 번성한 규암마을은 1960년대에 백제교가 생기며 쇠퇴했다. 사람들이 떠나고 빈집, 빈 상가가 남은 마을에 공예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레트로 여행지로 거듭났다. 규암마을을 널리 알린 건 책방세간이다. 80년 된 담배 가게를 허물지 않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책방이다. 공예 디자이너 출신 박경아 대표는 책방에 이어 카페 수월옥, 음식점 자온양조장, 숙소 작은한옥 등을 만들고 네 공간이 들어선 거리를 ‘자온길’이라 이름 붙였다. 부여군은 123사비공예마을을 운영하고 규암마을에 흩어져 있는 12개 공방을 지원하며 123사비창작센터와 123사비레지던스를 통해 청년 공예인에게 작업실과 숙소를 제공한다. ‘123사비’는 123년에 이르는 사비 백제 역사를 바탕으로 공예인의 손길을 따라 새롭게 태어나는 규암마을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다. 123사비아트큐브&전망대에서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플리 마켓 등이 열린다. 수북정은 백마강과 백제교가 한눈에 보이는 정자다. 수북정 아래 튀어나온 바위가 자온대다. 누군가 엿보는 것처럼 머리만 내민 형태라 규암이라고도 부른다. 부여 관북리 유적은 사비 백제 시대 왕궁 터로 알려졌고 부소산성은 당시 왕궁을 지킨 방어 거점이자 후원이다. 내산면 저동리에 자리한 미암사는 거대한 와불과 쌀바위가 유명하다. 산신각 옆의 쌀바위는 석영 덩어리로 쌀처럼 흰색을 띤다. 대구 최북단에 자리한 군위가 최근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 학교, 농가 등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쓰임을 다한 낡은 건축물이 여행 명소로 재생한 것이다. 화본역과 ‘엄마아빠어렸을적에’가 그 중심에서 군위의 레트로 관광을 견인하고 있다. 화본역은 1938년 2월 중앙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지금도 군위에서 유일하게 여객열차가 정차하는 역이다. 드라마 세트장처럼 아기자기한 역내,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1930년대 말에 열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급수탑, ‘화본역’ 시비, 폐차한 새마을호 동차를 활용한 레일카페 등이 흥미롭다. 엄마아빠어렸을적에는 1954년 4월 개교해 2009년 3월 폐교한 옛 산성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1960~1970년대 화본마을 생활상을 전시한 농촌 문화 체험장이다. 교실과 문방구, 만화방, 이발소, 구멍가게, 연탄 가게, 사진관, 전파상 등을 재현하고 옛날 교복 입기와 사륜 자전거 타기, 달고나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은 팔공산 북쪽 암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화강석 동굴에 만든 사원이다. ‘내륙의 제주도’로 통하는 한밤마을은 투박하지만 자연스러운 돌담이 아름답고 일상의 소박한 순간을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유의 빛과 색채를 발한다. 군위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올해를 힘차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군산 시간여행마을은 대표적인 레트로 여행지다. 다양한 근대건축물은 물론 1980~1990년대 감성을 오롯이 간직한 골목 풍경이 정겹다. 시간여행마을을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출발지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다. 군산의 근대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수탈의 기록이 대부분이다. 박물관 왼쪽에는 구 군산세관 본관을 활용한 호남관세박물관이 자리한다. 오른쪽으로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을 보수·복원한 군산근대미술관과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을 활용한 군산근대건축관이 이어지고 이들 뒤쪽에 진포해양테마공원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군산 해망굴을 거쳐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한 초원사진관도 들러보자. 일본인 부유층 거주지 신흥동에 남은 일본식 가옥과 사찰 동국사도 시간 여행의 특별한 볼거리다. 신흥동 산비탈에 자리한 말랭이마을은 최근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빈집이 미술관과 책방, 공방으로 하나둘 변신하면서 레트로 여행지로 눈길을 끈다. 군산 하면 고군산군도를 빼놓을 수 없다. 2016년 고군산대교가 개통한 뒤 낭만적인 섬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 받는다. 선유도는 ‘신선이 노니는 섬’이란 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다. 유람선과 집라인, 바이크 등 액티비티도 다양하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미르치아 조아나 NATO 사무차장과 다비드 반 빌 NATO 혁신·하이브리드·사이버 사무차장보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NATO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최근 도발과 이로 인한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반복적인 시도들을 규탄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NATO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에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과 NATO 간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 환경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리였다. 한국과 NATO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5일 오후 3시,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열리는 ‘2024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2024 파리패럴림픽’을 향해 훈련에 돌입한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행사에는 동·하계 선수와 경기 임원 100여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경기단체 임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다. 정진완 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장미란 차관의 격려사, 태권도 주정훈 선수와 배드민턴 권현아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장미란 차관은 현장에서 장애인스포츠 중 하나인 골볼을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식비와 촌외 훈련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를 지원하는 등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전력분석관을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과학지원 전담팀도 운영해 데이터 분석, 선수들의 체력·심리·기술에 대한 영상 등을 지원하며 과학적인 훈련체계 구축을 뒷받침한다. 한편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는 7월 중에 최종 선발하고 선발된 선수들은 30여 일간의 특별훈련과 종목별 국외 전지훈련, 사전 훈련캠프를 마친 후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모두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표 얼굴이다. 문체부는 우리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흘린 노력의 구슬땀을 정당하게 보답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며 “선수 모두가 부상 없이 훈련을 마무리하고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경기력으로 목표한 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1월 24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개최된 HMM의 1만3000TEU급 1호선 ‘HMM 가닛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HMM이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 투자와 경영 실행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급의 컨테이너선 12척이 올해 미주노선에 투입되어 원가 경쟁력과 선대 효율성 개선을 전망했다. 국적 자동차 운반선 안전점검 및 구명·소화설비 점검명명식 이후 강 장관은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접안 중인 국적 자동차 운반선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기차 화재 등의 비상상황 대응훈련과 구명·소화설비 등의 점검을 진행하며 부두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양 안전 관리 강화 및 해양 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