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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인과 가구의 미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의지 제고를 통해 주체적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계획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과제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청년자산형성 지원과 관련해 저소득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절차 불편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2010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개편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참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재 1,704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해양오염 취약 지역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다. 에 따라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해양 환경보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 해양경찰서 소속 해양환경감시원과 함께하는 취약지역 합동 해양환경 감시활동을 시행하며 지역별 현안이나 해양환경 정책을 주제로 하는 토론형 정담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해양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해양 환경보전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을 시작으로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회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같이 재판시효도 정지되어 처벌의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8월 기소된 후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한 피고인의 사건에서 재판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고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형사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국외로 도피해 시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범죄자가 국외로 도피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해,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2024년 첫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주소정보를 이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길안내 서비스를 실증했다. 기존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앱은 지하와 같이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서울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전시 대전역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용 기반시설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사업에 따라 GPS 신호 수신이 불가한 복잡한 지하상가, 헷갈리는 지하철 역사 등 실내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고속터미널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장치 150여 개도 설치해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향후, 서초구에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속터미널역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도상가 내부도로 및 상점 등에 부여된 입체주소를 이용한 지도를 제작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소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개통 구간에 대한 도로구간 변경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개통된 구간 내 휴게소나 주요 시설물 등에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정확한 위치 안내 등 국민의 실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명 정보는 행정안전부 결정 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공공·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주소정책을 통해 디지털 시대 생활·행정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입체도로·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확대구축 및 한-아프리카 주소체계 현대화 MOU체결과 같은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에는,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을 국가의 미래신산업군으로 육성하고 전 국토의 이동경로 및 접점을 촘촘하게 주소정보로 구축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주소체계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해, 올해 한국형 주소체계 국제표준 확대 및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024년은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도로명주소를 통한 국민 일상의 변화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정보를 확충해 복잡한 지하상가에서도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편의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응급상황이나 비상상황시 빠른 대피 또는 구조·구급 출동시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세종 아름나무 어린이집에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2024년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언제든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1월 25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릉시를 방문해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림픽 경기장 인근의 전파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강릉전파관리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먼저, 박윤규 제2차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연계해 국내 메타버스 기술 홍보·전시 및 체험·교육 등을 위해 조성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메타버스 영역별 기술원리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동계 올림픽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오프라인 메타버스 스포츠 체험관으로 올림픽 기간 중 사전 예약이 모두 완료되는 등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후, 박윤규 제2차관은 강릉 올림픽파크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 위치한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시점 실감중계 시설과 서비스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은 강릉, 평창의 주요 올림픽 경기장과 주변 일대를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해 주요 경기와 문화공연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키점프·봅슬레이·컬링 등 미니게임, 보물찾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운받을 수 있다. 이어서 박윤규 2차관은 경기장 내·외의 안전한 통신 이용을 위한 무선통신망의 전파보호 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 검사를 수행 중인 올림픽 전파지원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의 XR·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 첨단 콘텐츠 제작 시설을 방문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채로운 디지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메타버스로 소통·체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월 25일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참여자의 중화항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접종력 및 감염력을 고려해 조사 참여자 514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 등에 대한 중화항체검사를 수행한 결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XBB.1.9.1 변이는 1개월 대비 6개월 후에는 3.9배 낮아졌고 우한주는 2.6배 감소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감염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는 백신 접종만 경험한 사람의 중화항체가 보다 높았다. 또한, ’22~’23절기 2가 백신 접종군의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대상자가 접종받은 백신의 변이주 대비 낮았다. 본 조사 결과 백신접종자 및 바이러스 감염자에서 코로나19 중화항체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며 XBB.1.5 백신 도입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현재 유행주에 대한 중화능이 낮았다. 이는 `23~`24절기 도입된 XBB.1.5 백신의 접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재 지역 대표 표본 및 요양병원 입원자 등에서 XBB.1.5 백신의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 조사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 취약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23년 하반기 국내 도입된 XBB.1.5 백신의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4년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안전통신망을 주요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신망 사용 경험을 나누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행안부, 서울경찰청, 세종 조치원소방서 이동통신사, 강원도 등 5개 기관이 이용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한경 본부장 주재로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점점 더 다양화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내 대표 양식수산물인 김, 굴, 전복, 넙치의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소비기반을 갖춘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품목들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나간다. 또한, 김 육상생산 기술을 개발해 고·저수온, 해역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김 생산기반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2030년까지 김 수출 10억 불 돌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려 프리미엄 굴 수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산 알굴과 프리미엄 개체굴 동시 수출로 국산 굴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굴을 활용한 스낵, 스프 등 다양한 가공상품과 급식용 굴 상품 등을 개발해 굴 특유의 향과 식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 굴 소비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조리법을 만들어 2030년까지 20개의 가공전복 유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전복 소비시장의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전복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권에 가공전복 상품을 건강식으로 수출해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전복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중국, 베트남 등 활전복을 선호하는 동아시아에는 청정어장에서 생산한 우리나라의 청정 전복을 홍보해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넙치는 활어로 소비되고 있어,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넙치를 스테이크, 샐러드 등 일상 식품으로 가공·판매해 연어와 같이 범용성 높은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공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물량·가격의 안정성이 선제되어야 하므로 우수종자·고효율 장비 보급을 통해 생산 효율성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4대 핵심 품목별 업·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육성방안 수립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통해 ‘더 많이, 더 자주 먹는 양식수산물, 더 높이 뛰는 양식산업’을 실현하고 핵심 품목의 성과가 양식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