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1월 26일 2023년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오늘 아침,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됐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보다 16일 작년 겨울보다 32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됐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 겨울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가 있었다. 이번 결빙은 2000년대 들어 2007년 겨울과 2016년 겨울 이후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해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평창과 정선, 횡성, 강릉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와 문화예술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회 성공에 힘을 쏟는다. 장 차관은 먼저 1월 26일 36보병사단의 평창 현장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36보병사단은 대회가 치러지는 횡성군, 정선군, 평창군 등 강원도 7개 시·군을 담당하는 강원도의 지역방위사단으로서 대회 기간 중 경비작전과 대테러안전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 차관은 경비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장 차관은 ‘강원2024’ 연계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평창송어축제’를 찾아간다. 축제 관람객들과 함께 송어 맨손 잡기, 실내낚시 등 축제 콘텐츠를 체험하고 관람객들이 바가지요금 등 관광 수용태세에 불편을 겪지 않는지 확인한다. 지역축제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1월 27일에는 정선 현장을 살펴본다. 장미란 차관은 ‘정선 페스티벌 사이트’에 있는 4미터 크기의 대형 마스코트 ‘뭉초’ 앞에서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대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하이원 리조트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다. 장 차관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기와 선수촌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경기 현장도 찾아간다. 프리스타일 스키 듀얼모굴 경기를 관람하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1월 28일에는 횡성의 웰리힐리파크 스키·스노보드 경기장 현장을 살펴본다. 장미란 차관은 점프대를 도약해 플립, 회전 등의 공중묘기를 선보이는 빅에어 경기를 관람하며 우리 선수단 7명을 응원한다. 특히 경기에 출전한 이채운 선수는 이번 대회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만큼 빅에어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 차관은 경기 관람 이후 운영인력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1월 29일에는 강릉 메인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강원2024’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을 격려한다. 장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올림픽 중계 매체와 인터뷰도 하며 ‘강원2024’의 생생한 현장을 전 세계에 알린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항생제 내성 및 임상 결과를 반영한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지침’을 마련하고 임상 현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소아 폐렴환자 치료지침은 2019년 관련 학회 중심으로 제정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작년 10월부터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이 증가했으나, 1차 치료제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 일선 의료현장의 항생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지침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소아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주요 치료 항생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했으며 유관 학회와 치료지침 개정 전담팀을 구성, 연석회의를 통해 학회와 공동으로 치료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치료지침은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학회 전문가 논의를 최종 반영해 의료진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에 대해 2차 치료제 및 대체 치료제를 적기에 선택하는 것과 병용 약제·식품 관련 주의사항 등 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다. 소아에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이 증가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최신의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와 전문학회가 공동으로 신속히 치료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련된 지침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1차 의료기관 개원의 및 아동병원 일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지침 개정에 참여한 학회 전문가를 초빙해 2월 중 의료인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녹화 동영상과 리플릿은 별도 제작해 관련 학회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환자 진료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중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 준 관련 학회 측에 감사를 표하며 “치료지침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 진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료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며 국가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한센병 검사 시행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병 관련 낙인을 끝내고 질병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한센병 퇴치”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174,087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대비 23.8% 증가했고 ’22년 신환자의 71.4%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3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보고 됐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금년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따라,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의 한센병 진단 및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한센병 퇴치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의 사업주와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 및 신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한센병 의심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 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참여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되어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해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에서 개최했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하고 이외의 국가에는 종이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어느 한 쪽 기관이 전자시스템을 연계한 국가의 경우에도 종이로 된 위생·검역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행정기관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명서의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명서 위·변조 방지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고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위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이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진종오·이상화 조직위원장, ‘강원2024’ 홍보대사 ‘클라씨’, ‘로컬100’ 참여 신청자 등 50여명과 함께 1월 26일과 27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캠페인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 현장을 찾아간다. 특히 유 장관은 ‘강원2024’와 ‘로컬100’을 연계해 캠페인을 더욱 확산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해 ‘로컬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월 ‘로컬로’ 첫 참가자로 ‘로컬100 기차여행-밀양편’을 통해 현장을 찾아 ‘밀양아리랑’을 특화콘텐츠로 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내외국인에게 밀양의 문화매력을 홍보한 바 있다. ‘로컬로’ 두 번째 편, ‘로컬100, 강릉을 걷다’는 전국의 ‘등산·숲길 체험 인구’ 약 3천만명이 전국의 명산, 코리아둘레길 등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걷기와 ‘로컬100’ 체험을 연계한 상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강릉시와 지역문화진흥원, 카카오브이엑스와 협력했다. 먼저 유인촌 장관은 1월 26일 오전, ‘강원2024’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유 장관은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생일을 맞이한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하며 건강보조식품과 꽃다발을 선물로 전달했다. 오전 11시에는 ‘로컬로 강릉편’ 참가자들과 함께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한 허석, 신선웅, 정희단, 임리원 등 우리 선수를 응원했다. ‘강원2024’ 경기관람 이후에는 본격적인 ‘로컬100, 강릉을 걷다’가 이어진다. 유인촌 장관은 1월 27일까지 강릉의 ‘로컬100’인 ‘강릉커피축제’와 ‘강릉시나미명주골목’, ‘강릉단오제’, ‘코리아둘레길’의 ‘바우길·해파랑길’ 등을 직접 찾아가 강릉 지역문화와 스포츠, 걷기 여행, 음식을 체험한다. 한편 이번 강릉편은 ‘로컬100, 00을 걷다’의 시범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은 카카오브이엑스, ‘로컬100’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로 공식 상품을 출시해 내외국인 걷기 여행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강릉은 천년을 이어 행복을 기원하는 ‘강릉단오제’로 신명나는 곳이자, 900여 개의 카페, 2천여명의 바리스타, 안목 커피거리, 대형 커피공장 등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과거의 ‘명주동’과 현재의 ‘강릉’을 모두 천천히 경험할 수 있는 ‘시나미명주골목’도 있다”며 “우리는 등산, 스포츠 경기관람, 여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방문한다.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컬100’과 연계해 문화로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로컬100’을 국내외에 생활공감형·밀착형으로 홍보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