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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4일 발표했다. 오늘날 원양산업은 연안국 수역과 공해 어장 전반의 수산자원 감소로 악화되는 조업여건과 더불어,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한,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해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해 해외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한다.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 자금을 지원해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해가는 한편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치명률은 각각 0.60%, 2.49%, 0.63%를 보였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 인 중증도를 보여,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을 확인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다을 나타내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해 바이러스 중증도를 분석한 연구로써 예방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중증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므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향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백신은 최근 유행 중인 변이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부터 설명절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가족모임, 시설 면회 등이 잦은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의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하며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 4대강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 하·폐수시설 등에 속한 2,00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 1부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허유정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지난해 정도관리 추진 결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이혜리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사는 정도관리 고시 개정 내용,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추진계획 등을 알려준다. 2부에서는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개정사항을,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정제도를 소개하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경석 박사의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기관과 항상 소통하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최초의 해상 혼잡도 예측분석 모델 개발을 마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체 해양사고 유형중 안전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선박간 충돌사고 예방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선박사고 예방에 활용될 해상 혼잡도 예측 모델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델개발 과정에는 선박위치데이터와 선박제원정보, 기상정보 등 약 9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번 모델은 현재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선박위치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해상 혼잡도를 예측한 사례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예측 모델은 선박의 구역 내 체류시간, 선박의 제원 정보를 토대로 일정구역 내 유효선박면적을 산출하고 해상의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잡도를 예측하게 된다. 모델은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와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일부 해역의 혼잡도를 조회일 기준 3일까지 1시간 단위로 예측한다. 예측된 정보를 통해 해역을 최소 2.5km×2.5km 격자로 세분화하고 격자 단위 유효선박면적을 토대로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의 4단계로 혼잡도를 지도상에 표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모델이 해양 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기관의 해양 정책추진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로에 비해 장거리 이동이 많은 해상에서 항로 설정시 예측 혼잡도가 높은 해수역은 우회할 수 있고 낚시·스노클링 등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정박시 안전한 위치선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해상 안전관리 기관은 해상혼잡도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여객선 등 운행선박에 대한 상황전파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혼잡도 예측모델을 국민이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중 공단이 운영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방하고 상반기 중 공단 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연계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해상안전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국민 안전수준을 높이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월 25일 오후 3시,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는 물론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올 1월부터 구성, 운영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 등 일선 현장 공무원도 함께 협업하는 워킹그룹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세부 주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제1회 포럼에는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정부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먼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언제나 현상이 발생한 후에 뒷북처럼 마련되어왔으나, 인구는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인구축소가 정해진 미래라면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지금과 같아야 하는지 미리 고민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해 예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시대, 지자체의 인구구성 변화 대응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의 상호보완적인 대응을 위해 출산 유도 정책 중심의 ‘적극형’ 정책과 정주인구 유도 중심의 ‘적응형’ 정책을 ‘지역화’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적극형’ 정책은 출산장려나 인구유입 등 인구수 증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을, ‘적응형’ 정책은 인구 규모와 구조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뜻한다. 토론에는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서재권 부산대 교수,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천식 KDI 초빙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이 함께 한다. 토론자들은 각각 발제 내용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발제 주제와 관련해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민관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23일 학생과 교원·일반인의 과학탐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등 우수과학인재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2024년도 개최 요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최 요강에는 접수일자 및 심사일정, 출품 자격과 절차, 작품심사, 시상, 수상작품 전시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진출할 300여점의 작품이 정해지면, 이 출품작에 대해 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류심사 및 면담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결정하고 본선 출품작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일반 국민에게 전시된다. 올해부터는 심사기간 단축 및 면담심사 공휴일 개최를 통해 대회 참가자 편의를 높였고 접수기간 등 추진일정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조정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사일정상의 어려움 없이 출품작 전시현장 방문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학교육체험행사 및 과학강연·공연 등을 준비해서 과학축제분위기로 조성하고 심사현황 등 대회 진행과정 영상을 대기실에 송출하는 등 과학경진대회 참가학생 및 교원·가족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과학전람회가 개최 70주년을 맞아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구조대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구조훈련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앙소방학교는 22일부터 24일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소방교육훈련기관 구조교수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전국의 13개 중앙·지방소방교육훈련기관 구조담당교수 25명이 참석해, 2024년 특성화 교육운영 계획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등 구조교육 방향설정 인명구조사 교육·운영 표준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024년 교육기관별 특성화 교육운영 계획과 관련해 중앙소방학교 도시탐색구조 교관양성 과정, 부산소방학교 해난구조구급 과정, 강원소방학교 특수구조 과정 등 각 교육시설이 소재한 지역별 재난특성을 고려한 수난·도시탐색·항공·소방관생존구출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세부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아파트 붕괴사고 인파밀집 사고 등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환경 변화와 달라지는 국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방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구조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구조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2012년 최초 시행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격 교육훈련과 실기평가 운영에 대해 중앙과 시도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 밖에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현장대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신속동료구조팀 편성 및 운영 통합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명구조사 자격제도와 수난구조 현장활동 지침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훈령·지침 등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영태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은 “앞으로 중앙과 지방 소방교육훈련기관간 정기적인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간 차등없이 소방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국의 소방교육훈련기관은 국민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강한 소방핵심인재양성에 책임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했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발령이 나 사직하면서 생기는 인력 공백으로 고충을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해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해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 치료제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경북 영덕, 경기 파주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 파주·김포·연천·포천, 철원·화천·인제·고성과 춘천·홍천·양양,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 기장·사하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