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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워오션콘퍼런스’에 참석해 해양금융,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해양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워오션콘퍼런스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민간 등이 함께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공약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해양회의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4월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금융과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해양금융 부대행사는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함께 개최해 지속가능한 해양금융 모델 및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어업 투명성 증진을 위해 발표된 ‘몸바사 선언’의 선도적 지지국으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책임 있는 어업 관행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지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어업 투명성 헌장’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몸바사 선언에도 선도적 지지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케냐 정부와 해기사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해운·인적교류 협력 기반도 다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해기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해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UN해양특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기구 및 주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쌓았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은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해양 현안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금융 확대,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열차 운행상황, 역구내 배선, 선로전환기 등 실제 설비현황을 반영하고 차량고장, 궤도단락, 선로전환기·신호기 장애 등 각종 이례상황 적용 가능올해는 철도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규모를 늘리는 한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1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기초 이론 교육을 비롯해 열차운행 관제, 비상상황 대응 등 실제 관제 환경에 준하는 업무를 체험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팀장급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며 관제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공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교육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견학생들이 철도관제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한 체험형 실습 교육도 제공한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 ’대상관제자격 소지자, 전공자철도관련 대학 3~4학년철도관련 대학 1~2학년및 고등학생교육내용철도사고 차량고장 등 운행장애 발생 시 대응훈련열차 스케줄 관리 및 신호취급 등 열차통제 방법관제 직무이해 및 진로인식 제고세부내용· 이례상황 시나리오별 조치· 사고사례로 배우는 관제조치· FTS 교육· 심화 철도용어 교육· 간단한 이례사항 조치· FTS 교육· 기초 철도용어 교육· 신호기 조작 및 운행선 변경· FTS 시스템 이해 및 체험국토교통부는 모의관제시설에서의 다양한 실습 및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고 철도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1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도관제 전문인력 양성과 철도 안전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관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이기에,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관제인력 양성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며 “이번 모의관제시설 개방을 통해 예비 철도관제사들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철도 분야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원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여해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그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 압둘라만 빈 알둘모센 알 파들리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설계기술의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동의 변화도 녹색산업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 녹색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해 대한민국이 다시 뛸 기회를 잡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이제 각 공공기관 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대국민 서비스를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논문과 분야별 보고서 등 수준 높은 지식정보들을 생산·개방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식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디지털집현전은 과학기술·교육·문화·행정·사회경제 분야에서 국회·법원·출연연구원 등 105개 공공사이트 2.4억건의 지식정보를 연계해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검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로 추천 모델을 재학습해 추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 민간 포털에서 디지털집현전의 지식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도 최적화했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 획득 및 수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검색서비스와는 별도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희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개시에 맞춰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검색미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서울역 광고판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집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연계 사이트 확대를 통해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으로서 대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월 14일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과 1월 31일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자 유지취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폴리텍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1차 유지취업률 92.7%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3%p 높아진 수치다. 폴리텍대학의 졸업자 1차 유지취업률은 2015년 처음 90.0%를 돌파했고 대학정보공시가 도입된 이래 폴리텍대학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한 유지취업률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말한다. 폴리텍대학 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 가운데 1차 유지취업률이 90.0%를 웃도는 곳은 21개에 달했다. 졸업생의 2차, 3차, 4차 유지취업률은 각각 87.9%, 82.3%, 80.4%를 기록해 10명 중 8명은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정수, 성남, 인천, 남인천, 원주, 대전, 청주, 아산, 광주, 전북, 전남, 익산, 순천, 대구, 구미, 영남융합기술, 창원, 부산, 울산, 바이오, 반도체융합캠퍼스 폴리텍대학은 이 같은 성과에 기업전담제와 소그룹지도제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았다. 기업전담제는 1개 학급당 양질의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폴리텍대학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과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즉시 전력형 인재를 양성해 낸다. 또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해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밀착 지도한다. 한편 폴리텍대학의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0.6%를 기록했다. 전체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상위 10개교에 폴리텍대학 7개 캠퍼스가 이름을 올렸다. 남인천, 영남융합기술, 바이오, 익산, 강릉, 구미, 울산캠퍼스 등 7곳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묶음으로 제안하는 지능형농장 수주의 성격상 기업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수출업계의 애로가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기업 간 컨소시엄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국내 지능형농장 기업 간 컨소시엄 4개소를 선정하고 컨소시엄 사업 과제별 총 8천만원의 매칭펀드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컨소시엄은 현지 인프라 지원 컨설팅 네트워킹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각지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수주 예상 지역의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기업들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월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미래형 첨단 해양경비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형 해양상황인식체계 플랫폼 구축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상황인식체계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나라의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양경찰에서는 2020년 해양상황인식체계 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도입했다.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불법 외국 어선, 밀입국 등 바다에서 발생하거나, 바다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각종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재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5년간의 연차적 사업으로 ‘한국형 MDA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선박 위치, 해양 상황 등 각종 해양정보를 표준화하고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집중해 왔다. 또한, 3년 차 사업부터는 그간 구축해 온 플랫폼에 탑재할 각종 위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의 범주를 확장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 정보 융·복합을 통해 실용성을 높여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해양상황인식체계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연안 해역뿐만 아니라 광역 해양에 대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감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재난 상황 정보와 함께, 국가 안보 측면의 다양한 위협 요인까지 조기에 감지해 국민에게 알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바다에 특화된 한국형 MDA 플랫폼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최우선 과제”고 하면서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 유관기관 협력 등 정책 여건 마련과 관련해서도 함께 구상함으로써 사업 완료 시 해양 안전과 안보 강화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제설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경기장 접근도로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배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특히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 등 1만 5천 여명의 인원이 4개 도시, 9개 경기장 등으로 매일 이동하는 만큼, 차량 통행의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비상상황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사전 지정하는 등 비상교통 대책도 빈틈없이 챙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직원들이 잦은 밤샘 제설작업으로 피로누적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충분한 휴식시간과 안전시설을 확보해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회기간 경기장 진입도로 총 299km에 대해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장비 추가 확충,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봄철 동시다발 중·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지자체 등 산불진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토론기반의 산불진화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0ha 이상 대형산불 8건과 중형산불 4건 등 총 12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주민대피와 함께 각 기관의 산불진화 헬기, 인력, 장비 동원과 배치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훈련에 참여한 전라남도 강신희 과장은 “지난해 4월 3일 순천과 함평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으나, 대부분의 진화자원이 먼저 발생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산불에 투입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진화자원의 동원체계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훈련에 참여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보유한 자산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산불피해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긴 연휴가 이어지는 날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라며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 진화자원 동원체계 등을 사전에 점검해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