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된다

[국회의정저널]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봄철 산불 위험지역 대비 상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3일 경북 안동시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동시와 합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현황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확인했다. 안동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계’ 경보 이상 발령 시 전 직원이 관내 8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합천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농가 안전수칙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림헬기를 비롯한 진화장비를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야간산불 초동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구성 현황과 산림헬기 현장 투입시간 단축 방안을 살피면서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훈련에도 힘써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대응시 산림청, 소방·경찰,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고한 응원체계를 유지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업 등과 함께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지역 진출 추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형-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및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한편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되는 등 향후 대형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과기정통부가 ‘25년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을 중동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관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업 12개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 – 사우디 현지 제휴사와의 사업 만남 △카타르 투자부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 및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사우디 NHC과 합작회사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을 가속화 중인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사업 관계망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형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쉴드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걸프협력회의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한국형-정보보호 인력양성 모형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형-보안모형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약 600여건, 총 163만 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사 와 제휴관계 체결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제휴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국 600여 개소 동시 일제 조사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13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 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기획|대한민국의 대통령...그들은 왜 불행한가!

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된다. 에 따라 2월 12일 0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하시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자펀드 운용사 모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한다. ‘전략펀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한국방송공사, 중앙그룹 컨소시엄, 씨제이이엔앰,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는 출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억원의 출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전략펀드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총 4,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아이피 확보 펀드’, ‘기술심화 펀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아이피 확보 펀드’는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또한 ‘기술심화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시각효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방송·영상 기술 기업에 투자해 방송·영상 관련 기술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 지식재산 확보를 전제로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 프로젝트 펀드 제안서는 연내 수시로 접수한다. 한편 전략펀드의 협력사업으로 아이피티브이 3사는 ‘아이피티브이 전략펀드’를 별도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위한 방송·영상 콘텐츠에 투자될 예정이며 전략펀드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돼 2월에 운용사가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전략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운용사 모집 공고는 2월 12일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5일 제안서를 접수한 후, 4월 초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 투명성·신뢰성 제고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및 공공기관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독점적·공익적 지위 가지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 이익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조치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 경기 일정까지 우리 선수단 응원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우리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 대회’를 안전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하얼빈 현지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장미란 차관은 2월 11일 귀국한 산악스키 김하나 선수를 병원에서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하나 선수는 산악스키 준결승 경기 도중 대회 조직위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었으며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채 조기 귀국했다. 장미란 차관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 문체부는 현지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들이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볼 예정이다. 2월 13일 야부리에서 열리는 남·여 스노보드 하프파이브 결선 현장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경기 후에는 야부리 메인 선수촌을 방문해 매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을 격려한다.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의 경기 참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월 14일에는 하얼빈에서 열리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등 대회 마지막 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폐회식 주요 인사 환영 행사와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하얼빈에서 바쁘게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멋진 경기를 펼치기 위해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잘 안다”며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살피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