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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해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도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해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안전교육의 이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며 지속해서 해양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먼저,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또한,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케이-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또한,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해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 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선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➋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➌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3일 삼정호텔에서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년 환경표준심의회 연찬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연찬회는 환경분야 표준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해 환경표준의 운영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연찬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24년 환경표준심의회 주요 성과 및 2025년 운영계획, △세계 표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기념 표준 제정 방법,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국제 동향 등을 소개한다. 특히 1부에서는 지난 10년간 환경분야 표준대응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입지를 넓힌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이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2부는 △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성과 발표, △표준 정보서 소개, △환경분야 기술심의회 및 1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제36차 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 총회’ 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전문가들은 27개국 250여명의 수질분야 국제전문가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성과를 이뤄냈다. 당시 김윤석 박사는 지난해 새롭게 설립된 작업반에 컨비너로 임명되어 첫 회의를 진행했다. 그해에는 수질분야 이외에도 포장환경 위원회에 김종경 박사가 의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총 9명의 국내 전문가가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으로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2개의 기술심의회와 1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들 전문위원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올해 활동할 각 분야의 대표 전문위원을 선출하고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을 위한 환경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환경분야 표준전문가들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5개 소속·산하기관 및 한국환경연구원과 2월 13일 에이치제이비지니스센터에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도국의 유엔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 제6조의 의무는 △국제감축사업 승인에서 감축실적발급에 이르는 절차 및 제도의 구축,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검증 및 인증,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축실적 추적을 위한 등록부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유엔개발계획,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돕기 위한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도국이 이 지원 과정을 제공받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설계, △온실가스 감축 검·인증,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감축사업 추진 등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환경부는 이들 기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과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과정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개도국에서 필요한 온실가스감축 역량강화 지원 과정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후분야 전문성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며 “환경부는 이 지원 과정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감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지속 개선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하고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평가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보행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지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확산시킨다.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데크,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앞으로 지자체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그간 CCTV 관제 시 요원 육안에 의존함에 따라,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CCTV 영상의 AI 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안전 분야 AI 모델 개발과 실증을 위해 CCTV 실영상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경로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안전하고 우수한 AI 학습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AI 학습데이터를 학계·기업 등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도 구축한다.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기반관제지원 서비스를 구현한다. 공공 안전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민간 개발이 미흡한 특정 재난 유형의 분석 알고리즘을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해 학습데이터의 다양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한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현장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의 데이터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올해에는 데이터 수집·연계·공유체계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 폭염 관리를 위해 온도 저감 시설·장비 설치, 예산투입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와 지하차도 침수 관련 센싱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관련 협회·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창업 지원과 대학생·창업자 대상 공모전을 확대하고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를 어린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해 어린이가 주변의 재난안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생 이하 이용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경우, 어린이 전용 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참고1] 참조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안전히어로즈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초 개학기에 맞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통신문이나 안전 관련 행사를 통한 교육·홍보, 우수신고자 표창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