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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협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이은형 주무관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수도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 설명회를 3월 중 세종에서 충청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월 13일 인천관광공사와 오는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는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 및 아시아-태평양 법의기관 연합의 총회이자 학술대회 성격의 국제행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아시아 국가 간 법과학·법의학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과수는 총회를 주최하고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법과학·법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총회로 아시아 법과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천의 매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다양한 환영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는 국내·외 법과학 유관기관의 장·차관, 기관장, 법과학자 1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서울 개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법과학·법의학 시스템의 국제사업 확대, △법과학 첨단장비 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과학 체험 교실과 직업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총회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과 미래 법과학자 등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 인천관광공사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권 법의학·법과학 분야 리더국인 한국에 방문한 아시아 지역 유관기관 고위급 관계자 및 많은 법과학자들이 글로벌 도시 인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 창립 70주년을 맞는 2025년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과학·법의학 기술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알리고 국과수가 세계 일류 감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2.24.-3.9. 2주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며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천 오백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 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2025년에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총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2.13.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는 총 27개 관계부처·기관 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해 제1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 회의체 운영 방향 및 주요 기대성과들을 논의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해 설계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노선선형과 용량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VE 절차를 신설해 교통 및 안전전문가들의 자문을 시행한다. 주말보다는 평일의 교통수요를 주로 반영하는 현재의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을 개선해 주말 교통량 증가량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한다. 도로건설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제고한다. 나들목 등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우려구간에 대해 설계 시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예측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의 시작인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로의 이용성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 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 법령 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전년 대비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소속 권역별 경영컨설턴트를 통해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 10:00, 경총회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부·중기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 점검 및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는 거미줄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현안을 빈틈없이 점검·보완해 나가겠다”며 “지난주 물가에 이어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5만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 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경제6단체와 고용부·산업부·중기부는 ‘민·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경제단체는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채용시기도 가능한 올해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회원사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등 정부주관 채용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단체·정부간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고용 관련 현장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중앙정부·지자체 직접일자리 신속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2월 내 늘봄학교 전담인력 2천 8백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백명 채용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분기 중 SOC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중장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8월에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연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해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3월 19~ 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 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준다면 정부는 장려금과 신속 매칭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연결고리인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구직자 등 고용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고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초 이례적인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2월 15일 충청남도 부여군을 방문해 한파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을 찾아 난방시설 작동과 관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 의견도 청취한다. 이 본부장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을 비롯한 위험정보의신속한 전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스마트 마을방송을 적극 활용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이 본부장은 인근 농업 시설을 방문해 농작물 작황 상태와 시설물 관리 상황을 살핀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운 날씨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안전관리 지도와 기술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 위험은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정부는 취약 계층·시설을 중심으로 한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2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인의 일상,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를 주제로 ‘관광인 신년 인사회’ 와 ‘관광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관광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먼저 신년 인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마이스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관광 분야 기관, 단체, 업계,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의 일상을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인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을 것을 다짐한다. 이후 ‘관광산업포럼’에서는 놀유니버스 김강세 최고전략책임자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세계 관광산업 변화와 전망’,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 관광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월 1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선수단 본단과 함께 귀국해 환영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윤성욱 사무총장과 최홍훈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선수단 80여명이 참석한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의 선전을 격려하고 최홍훈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를 잘 마치고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더불어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