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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0일부터 이틀간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분야별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가해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총 2일간 개최되는 행사는 1일 차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2일 차에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비롯해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기상 및 대기질 관측과 수치모델링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 모델 예측 성능향상을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수치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신 모델 적용 결과들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수치모델의 개선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신 모델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대기질 예측 정보 생산 체계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며 “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강원도 양양군 실내체육관을 찾아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주민소환 본투표는 2월 26일에 실시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양양읍 제1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경사로·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며 신분증 확인부터 투표용지 발급, 모의투표 등 사전투표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보는 주민소환 사전투표소 점검에 앞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현장과 생활인구 활성화 대표 사례로 꼽히는 ‘장인학교-다이브 인 양양’ 프로젝트 현장 등 양양군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주요 현장을 살피고 철저한 사업관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4년 만에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신 양양군과 양양군 선관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양양군 주민이 불편없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준비하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투표, 개표 등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고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이 가장 컸으며 2023년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 논·밭두렁 소각 6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또한, 산과 인접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후 처리한다. 뚜껑이 있는 철제 재처리 용기 활용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이나 유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 등이 담긴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족이나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과 우편 제출 등 청구 방식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사고 유형별 △경찰 △소방 △교육 △우정 등 직종별 등 세부 기준에 따른 상황도 제시해 제출 서류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안내서가 배포되면 증빙자료 누락,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 등의 발생빈도를 낮춰 심사와 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총 49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이나 유족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선의 담당자”며 “정기 교육과 지속적 되먹임을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무원과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가 경상남도에서 10번째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에 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경남센터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2층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경남지역 내 공무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마음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센터는 앞으로 지역 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 및 검사 △스트레스 진단 △민원업무 담당자 및 고위험임무 수행자 대상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중 사고나 중대 재해 등 긴급한 심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전문 상담으로 심리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마음건강센터는 지난 2008년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개소한 후 현재 과천, 세종,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등과 경남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후 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복잡한 행정환경, 악성민원, 재난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며 예방적 차원의 심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마음건강센터는 공직사회 대표적인 심리재해 예방기구로 자리 잡아 연간 약 4만여명의 공무원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사처는 전국 센터장과 함께 경남센터 개소, 긴급 심리지원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전국 마음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센터장들은 악성 민원과 조직 적응 어려움 등 문제로 마음 건강 고위험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적 심리진단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 마음 건강 관리 문화 확산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최근 일어난 재난현장 등에서 마음건강센터 직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찾아 심리지원을 제공해 현장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마음 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센터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마음 바라보기’ 주간 운영 등을 통해서 심리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을 부여했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해 그간 선박에 한정되었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독자적인 제도”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친환경 기자재의 보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9일 오후 2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 26년도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 26년도 투자방향 수립에 앞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연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견수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개최되며 과기정통부 생중계 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공식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 26년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해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논의하는 ‘현장·연구자 참여 토론회를 병행해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 체계로 고도화한다. 먼저, 정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에 철저하게 환류하고 연구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략 다계별 이행안 등에 근거해 선택과 집중을 더욱 정교하게 발휘할 계획이다. 또한, 민첩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부처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관 협력 통로를 강화해 연구·산업 현장의 의견이 정부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대내외 투자환경, ’ 26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의제 등을 담은 ’ 26년도 투자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2부에서는 현장·연구자 참여하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산·학·연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으로 ’ 26년 투자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해 보완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 딥시크 충격, 미국 반도체 관세 예고 등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기술 혁신과 도전없이는 새로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술경쟁에 직면해 있지만, 최근 중국기업 딥시크의 자체 인공지능 개발은 정보기술 거대기업에 맞서 제한된 환경에서 도전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공청회를 통해 모인 소중한 의견과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의를 받으면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재생의료기관은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치료대상자 건강상태 확인 등 실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치료제도 세부기준 등을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에게 안내하고자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이 참여해, 치료 수행 절차 및 준비사항등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통해 그간 국내에서 세포치료 등을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사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는 임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한달 앞당겨서 2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임업-in통합포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가소득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4년‘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로 조사 후 필요한 가정 및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양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매 분기 위기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 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의 안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17,796명으로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및 해외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수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 17,796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고 이 중 2,36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학대의심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3명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되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며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어 그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으며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며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취지의 사업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으로 올해 10월에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