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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17.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참고2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1.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3.31.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월 4일까지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와 협업할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모집한다. VK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8개 외국어로 다양한 한국여행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관광 대표 플랫폼으로 지난해 방문자 수가 3,990만명에 육박한다. 작년에 도입한 ‘VK 얼라이언스’는 VK를 통해 지자체, 업계, 관광벤처 등과 협업해 방한 외래객의 편의와 소비를 증진하고자 탄생했다. 회원사로 선정되면 VK를 통해 회원사의 콘텐츠, 상품, 서비스 등을 해외관광 소비자 대상 적극 홍보할 수 있으며 공사는 올해 15개사 내외로 회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회원사별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모든 회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총망라한 통합 특집 프로모션을 2회 진행했다. VK 웹, 애플리케이션, SNS와 연계한 전방위 홍보로 9,600만 뷰 이상을 달성했고 88,000여명이 참가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VK 방문자의 국가, 나이, 성별 등 고객데이터에 기반해 더욱 정교한 타깃마케팅으로 효율적인 해외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회원사 개별 상품, 서비스 홍보 콘텐츠 제작을 연중 상시로 지원하고 상·하반기 종합 특집 프로모션을 통해 회원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4일까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박소영 해외디지털마케팅팀장은 “VK 얼라이언스 사업 2년 차를 맞이해 고객에게는 할인쿠폰과 바우처 등 보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VK가 해외 관광 마케팅 필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21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VK 얼라이언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VK뿐만 아니라 VK 얼라이언스 제도를 소개하고 전년도 얼라이언스 회원사와의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투어라즈 공고/공모에서 신청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해 개최됐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 23년, ’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해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의 이직 방지를 위해 항공 지휘관의 직급을 상향해 직원들의 발전 롤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우채명 항공과장은 “헬기 자체양성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족한 조종사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해양경찰이 항공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품기업과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 등 계약재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상생 사례는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이 전남 진도 대파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식품기업 아워홈과 계약재배를 중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화산엔지니어링은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아워홈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사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싶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농가와 식품기업 간 신뢰 강화 및 안정적인 계약재배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농가와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계약재배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된 솔루션 보급사업 등을 지원해 시설스마트팜 뿐만아니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재배 등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생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정부는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2.15.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정학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지정발언을 통해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의 강화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 기후협상체제의 개선과 국가 간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조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개도국 등을 위한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기후 관련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정 대사는 2.15. 앤서니 아고타 유럽대외관계청 기후특사 및 제니퍼 모건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겸 기후특사와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비 동향 및 한-EU, 한-독일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농관원이 관리하는 사료시험검사기관과 사료검정기관, 총 19개소가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사료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정능력평가에서 전 기관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아 분석능력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반려동물사료가 식품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출물량이 약 2.4배 증가하면서 수입국은 국제공인 검정성적서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시험연구소는 사료시험검사·검정기관이 국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검사원 교육 및 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양하고 국제 숙련도평가로 검정능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도에 19개 시험기관이 총 87회 국내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시험연구소가 개발하고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으로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고 있어, 국내 분석 지침 또한 글로벌 수준임을 검증한 것이다. 시험연구소 송지숙 소장은“2026년 6월에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올해도 국제적 수준의 검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현장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을 평가하며 서울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하며 대전이 BEPI달성도 80점, BEPI노력도 80점,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을 평가하며 충북이 예산비중 93점과 정책기반 72점으로 인적역량 63점의 낮은 순위를 극복하고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녹색건축 행정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2.17일 KOTRA 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금년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해 첨단기업의 해외인재 발굴·유치와 정착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KOTRA 강경성 사장 및 첨단 업종별 협회 부회장들이 참석했으며 현판식에 앞서 ‘K-Tech Pass 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자와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Tech Pass 프로그램은 최종 협의를 거쳐 특별비자 신설 시점에 맞추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