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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직접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전국 및 시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서비스 제공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 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 및 주변 이웃 등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중단최대한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연기 이동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수분 보충·휴식 확인가족, 주변 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적 온열질환자 535명, 추정 사망자 2명 지난해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이어진 시기에 온열질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와 사망자의 약 35%가 발생했다.2025년 주별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 발생 현황 이는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피해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폭염중대경보 발령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건강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온도가 폭염중대경보 기준인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에서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하기 수시로 기온 및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 확인하기
[국회의정저널]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10시 경상북도 포항,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 특보 발령과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강화·신설된 최상위 경고단계로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남부에는 이미 이틀 동안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 기록된 가운데 12일에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온열질환자 급증 및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편 경북남부 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으로 폭염경보 단계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그늘·휴식의 기본수칙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열대야주의보’ 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신체 회복력 저하,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표되는 특보로 실내 온도 관리, 규칙적인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다음 날 일정 조정 등 예방 행동이 필요하다. 이번 무더위는 14일경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기상 상황에 대응해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먼저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미선 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해, 첫 폭염중대경보의 발표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포항·경산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12일 오전 11시 경산시청에서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주요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산시와 포항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많고 산업단지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야외근로자도 다수 종사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조치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해 폭염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노인 예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확대,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방정부의 폭염 상황관리체계와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수산 분야 피해 예방조치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폭염중대경보 첫 발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 가 실제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며 “해당 지역 주민께서는 지금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인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서도 낮과 밤 구분 없이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물·그늘·휴식 기본수칙을 지키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안부확인과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민께서는 폭염 6대 행동요령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충분한 수분섭취 등을 적극 실천해 주시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➊자료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➋위해성 관리 대상 규정 및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방법 정비, ➌업 변경에 따른 품목 변경허가 일괄 변경신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약사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정하고 제품명, 자료보호기간, 업체명, 효능효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을 약사법에서 정한 신약, 희귀의약품 및 종전 재심사 대상인 유효성분 종류·투여경로가 다르거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상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함에 따라 허가 품목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업체가 품목별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변경허가 신청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관련해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별 자료보호 적용 여부, 자료보호 기간 등을 안내하는 질의·응답집을 총리령 개정과 함께 발간했으며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디지털기술 접목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월 21일 올해 첫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요 시기별 대책 점검을 포함한 올해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부처·지자체는 소관 시설과 관할 지역 내 인파사고 위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2월까지 수립한다. 다중운집인파사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7월까지 마련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장소 특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피난 출구를 고려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최대이용인원 제한 지자체 담당자 교육·훈련 확대 국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제언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G20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20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간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굳건해져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평가하고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협력 등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23년에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라미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자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영국 및 호주 외교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태지역 글로벌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은 2월 20일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함께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창업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은 농어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우수한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2~2023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양 기관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아이디어 발굴·지원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양 기관 내·외부 인프라 상호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항 등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역의 미래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과 산업화 연구를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자를 양성해 지역 농생명 산업 성장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수산대학교 신용광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특화형 미래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 금액은 1,582억원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2월 20일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합강동, 다솜동, 산울동 3개 생활권에 총 3,425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며 산울동에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김효정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달부터 ‘복컴·광복 건립 추진협의체’를 발족한다. 협의체는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가 주관하며 세종시와 세종소방본부, 세종경찰청, 충청지방우정청 등 주요 관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반기 1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시공 관련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논의를 위해 실무급 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9일에 열린 첫 회의는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사무소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 행복청은 복컴과 광복의 건립사업 현황과 향후 공공건축물의 준공 일정, 신규사업 추진 계획 등을 운영기관과 공유했다. 또한, 금년 준공예정인 4-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적기 개관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운영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복컴과 광복은 행복청이 건립하고 세종시, 세종경찰청, 충청지방우정청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번 협의체 발족을 통해 건립주체와 운영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정례적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건립 단계에서부터 운영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함으로써, 행복도시 내 더욱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협의체는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용자 수요를 적극 반영해 주민에게 더욱 나은 공공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잦아진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1일부터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인 ‘농업e지’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나에게 맞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정보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규 제공하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재분석해 2016년부터 농장 단위로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해당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매번 농장 주소와 품목을 검색해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업e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자기 농장의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는 재해 예방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화기 저온에 따른 결실 불량, 수확기 강풍에 의한 낙과 등 기상재해 피해가 빈번한 과수농가에서 ‘농업e지’를 통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농가가 본인 농장에 맞는 재해 예측 정보에 대응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져 재해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e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맞춤형 농식품 보조금 신청 등 농업정책 지원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농업e지를 농업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