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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지식재산처는 10월 6일 오후 3시 30분 모나코스페이스에서 ‘제11회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선정대회’, ‘제2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 및 ‘제1회 아름다운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표·디자인을 시상한다고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품격 있는 우리말로 만든 상표와 한글의 조형미를 살린 글자체 디자인 그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재해석한 참신한 디자인을 시상해 한글과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제11회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선정대회: 아름다운 상표 ‘따옴’’△아름다운 상표에는 주식회사 빙그레의 ‘따옴’ 이 선정되었는데, ‘따옴’은 ‘갓 따왔다’는 의미의 순우리말 상표이다. △고운 상표에는 ‘아리따움’, △정다운 상표에는 ‘타다’, ‘해든마루’, ‘놋봄’, ‘복작복작’,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이 선정됐다.‘제2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 아름다운 디자인 ‘완도희망체’’△아름다운 디자인에는 완도군의 ‘완도희망체’ 가 선정되었는데, ‘완도희망체’는 손 글씨 스타일로 완도의 ‘빙그레 웃을 완’에서 개념을 잡고 완도주민의 따뜻한 인심을 꽉 찬 구조로 표현한 글자체이다.또한 △고운 디자인에는 주식회사 티머니의 ‘티머니 둥근바람체’ 가 선정됐다.‘제1회 아름다운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 아름다운 디자인 ‘갓 활용 통컵’’△아름다운 디자인에는 ㈜정랩, 이재욱의 ‘통컵’ 이 선정되었는데, ‘통컵’의 뚜껑 부분을 전통 갓 형태로 독특하게 표현했다. △고운 디자인에는 전통 현악기인 해금에서 착안한 송영철의 ‘블루투스 확성기’, 조선 백자 주병을 모티브로 한 이진솔의 ‘한 벌의 식기세트’ 가 각각 선정됐다.이번 대회는 시상식뿐만 아니라 수상작의 전시와 전문가 강연까지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로 기획됐다.시상식 직후 열리는 발표회에서는 인하대학교의 한성우 교수가 ‘말과 글, 유산, 오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하고 수상자들도 자신의 상표·디자인 개발 배경, 의미 및 비법을 공유한다.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10월 6일~7.까지 전시가 진행되며 올해의 수상작과 역대 수상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명품이자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도구적 가치를 넘어 그 형태적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한글 외에도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재해석해 참신성과 아름다움을 더해 경제적 가치를 높인 디자인을 시상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한글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치바에서 열리는 국제 농산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K-농기자재를 집중 홍보하고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참가 14개사 : 농기계 2개사, 시설자재 5개사시스코, 다인산업, ㈜대양, 육일FGC, ㈜스칸디아), 비료 4개사, 친환경농자재 2개사에프엠애그텍, 유니텍바이오산업), 사료 1개사일본 치바 박람회는 농기자재, 스마트농업, 농업로봇, 친환경농업 분야 최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최대 농업박람회로 세계 약 850여 개 기업, 3만 6천여명의 바이어·업계 관계자가 참가할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현지 시장 전문가를 초청해 시장 동향 및 트렌드 예측,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바이어 대상으로 업체의 주소·제품·담당자·전화번호 등이 수록된 디렉토리북을 제작·배포할예정이다.또한, 참가기업 제품 정보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관도 운영할계획이다.올해 농식품부는 농기자재의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베트남·호주·일본 4개국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고 또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 농기자재 업체 간 1:1 수출상담회도 두 차례 개최했다.박람회·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85건의 MOU와 6건의 현장 계약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특히 해외 박람회 한국관 운영,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등 정부의 수출 지원이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참가기업의 후속 협의를 거쳐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친환경농자재 수출기업 A사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 농약·작물보호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인도 바이어를 발굴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8월 초 물량 선적에 성공했으며 10월 중순 약 8만 5천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도 앞두고 있다.또한, 유기질비료 수출기업 B사는 지난해 태국 시장개척단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인 SPKG 와 처음 거래 관계를 맺고 올해 해당 바이어가 B사 생산공장을 방문한 이후 약 5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졌다.향후 태국 시장 수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하반기 비케이에프 플러스 수출상담회와 케이-아그로엑스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신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할계획이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 우수성을 세계 바이어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산업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참가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개척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이번 업무협약과 현장토론회를 계기로 선도적인 산업화 방제 모델을 구축하고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계획이다.이를 통해 방제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업화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위기를 가치 있는 목재자원으로 전환하는 절호의 기회”며 “산업화 방제가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어 소중한 산림을 보전하고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이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과 위생 관리 강화,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밝혔다.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된다.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없어, 부실 급식 우려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를 반영하고 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 급식위생관리 관련 운영 원칙 명시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하며 식사재료비로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다.영양과 위생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어르신 개개인의 기능 상태나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했다.특히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하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전문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 지원을 받게된다.위탁 급식에 대한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우선 영양사와 조리원이 실제로 고용된 적격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또한, 위탁 시에도 가급적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하고 적절한 계약 단가 설정과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해 부실 급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 담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필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해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일 오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경북 칠곡군에서 실시된 ‘2026년 레디 코리아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참여해 범정부 산불재난 대응역량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산림청·국방부·소방청·경찰청·기상청, 경상북도·칠곡군 레디 코리아 훈련 : 기후 위기나 도시·산업환경 변화 등 잠재 위험으로 발생하는 대형·복합 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 산불진화 통합훈련 : 매년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이번 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산불이 도심 생활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일몰 이후 야간산불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했다.특히 산불이 골프장, 민가, 병원과 학교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설정해 산불 진화와 주민대피, 이재민 지원 분야의 통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건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됐다.산불은 119 신고를 통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관계기관에 상황이 전파됐고 산림청·경상북도·칠곡군의 산불진화대와 소방·경찰 선착대가 출동해 초기 대응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후 현장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칠곡군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준비하며 산불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과 병원·교육시설 이용자의 선제적 대피에 나섰다. 강풍을 타고 산불이 급격히 확산되자,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를 ‘심각’ 으로 상향하고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면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지휘권은 칠곡군수에서 산림청장으로 전환됐다.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산림청은 현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다.산림청·국방부·소방청·경상북도는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을 통합 운용해 진화용수와 지연제를 투하하고 방화선을 구축했다.국방부는 대형헬기 CH-47 4대를 포함한 헬기 11대로 합동 진화에 나섰고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인명구조와 민가·주요시설 보호, 경찰은 현장 통제와 주민대피 지원, 칠곡군보건소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해 환자 분류와 병원 이송을 진행했다.강풍과 일몰로 야간 헬기 운용이 제한되자 야간 화선 정찰과 지상진화인력을 연계해 진화 공백을 최소화했고 총력 대응을 통해 주불진화 완료 후 인근 병력까지 동원해 잔불정리와 뒷불감시, 산불 원인조사, 전력·통신시설 복구에 나섰다.칠곡군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단체는 임시숙소·급식·생필품과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했다.한 총리는 훈련을 마무리하며 “지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곧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당부했다.이어 “산불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진화대원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을강조했다.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불씨를 사용하지 말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가 시행 중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한다.또한, ‘조건부인증’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하고 있다.한편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상속·고령 등 농촌의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월 21일 당정협의회 계기로 발표된 특별조치법 제정의 구체적 원칙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그간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누적된 문제를 일시 정리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그리고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실경작자와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와 함께 농지의 실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 및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부터 겨울 철새 초기 기착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위험성이 높은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찰지점도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해 분변채취, 폐사체 수색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할계획이다.아울러 몽골·일본 등 해외국가와도 협력해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철새의이동경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해 국내 유입·확산 양상 및 위험성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선제적 대응도 강화할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부터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또한, 소독 차량과 드론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소독하고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향후 야생조류 예찰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검출 지점 기준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고 21일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근 가금농가 대상 검사 및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계획이다.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직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이지만 오리과 조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늘고 있어 올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철새의 국내 이동과 바이러스 검출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밝혔다.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0월부터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가 모여드는 강가나 저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경운과 외부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등과 그 가족의 간절한 기다림을 희망으로 바꾸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모-자식 및 형제·자매·남매 간 가족관계 확인 1,000례를 달성했다고밝혔다.이번 성과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 잇는 실종아동 등 찾기 시스템이 거둔 뜻깊은 결실이다.이 제도는 2004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법률을 개정하면서 현재는 지적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경찰·국가아동권리보장원 협력과 정밀 디엔에이 분석으로 실시간 가족 확인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은 경찰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가족을 찾는 대상자나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이 보호시설에서 정황을 조사한 뒤 대상자의 구강 세포를 채취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암호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 정보를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이후 국과수에 의뢰된 대상자의 구강 시료는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 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검색 작업이 이루어진다.국과수는 올해 최신 감정 기법을 새롭게 도입했다.기존 유전자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로 다른 분석체계에서 교차 검증을 진행해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1,000례 달성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꾸준한 노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수치상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하철 안전·유지관리 기술을 공개한다. 공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 2026(SLW)’에 참가해 AI를 접목한 지하철 안전관리 기술과 스마트 역사 운영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올해 3회째인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서울시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ICT 박람회다.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국내외 500여 개 도시와 기업이 참여해 AI와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소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코엑스 1층 A홀 혁신관에 전시관을 꾸리고 총 10개의 기술과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시관 입구에는 실제 지하철 게이트와 열차 하부 구조 모형을 설치해 지하철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대표 기술은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선로와 전차선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AI 전차선 검측시스템’이다. 선로의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AI 선로 점검 로봇’도 함께 공개한다. 역사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요 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스테이션’ 등 지하철 역사 관리에 활용되는 첨단기술도 소개한다.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시설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관사의 시선으로 전동차 운전을 경험하는 ‘모의운전체험기’, 지하철 화재 발생 상황에서 신고와 대피 방법을 익히는 ‘화재 진압 VR 체험’, 열차 안팎의 주요 설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전동차 시설 VR 체험’ 등을 운영한다. 10개 전시물 가운데 5곳 이상을 체험하면 기념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 지하철이 AI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어떻게 혁신해 나가고 있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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