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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외국인 유학생, 이제는 질 관리 체계로, 선발에서 정주까지 ‘전 주기 인재 관리’ 주력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 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한편 질관리 강화와 함께 교육부는 인재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 해 나간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미래 해양경찰 함정,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學·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해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했다.금번 공모과제는 産·學·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 와 ‘자유과제’를 선정했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 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해양안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미래 조선·해양 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 6월 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 세부 일정 및 참가 방법은 해양경찰청 및 대한조선학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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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승인권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시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모듈러, PC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주택은 신속 공급,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의 장점이 있는 신기술임을 고려해,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이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김영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항공기 전 생애주기 동안 건강관리 강화한다,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헬리콥터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 등과 “국산헬기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는 국산 헬리콥터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석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개선조치를 결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안전개선조치 평가기준 마련, 평가 위원회 구성 등 설계·제작국으로서 시스템을 최초로 갖추게 됐으며, 11월 6일 최초의 안전개선조치 결정 등 항공기 안전관리 개선에 한 획을 긋게 된다.이와 함께, 11월 3일 ~ 21일까지 3주간 국가의 항공안전감독체계 핵심 요소인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감독관 글로벌 교육을 한국항공아카데미에서 진행한다.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유치한 이번 교육은 아·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이 함께 참여한다.한편 항공기 수입·사용국 입장에서 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4일에는 12개 국적사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발표·논의한다.또한, 국적사 정비 최고책임자들과 함께 안전을 결의한다.항공기 운영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 외국에서 발행하는 안전개선 조치에 대한 분석 및 활용 강화, 항공사의 안전개선조치 이행여부 실시간 점검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항공사들의 안전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정비기록 문서 및 사진 등도 입력하도록 해 실시간으로 안전개선조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항공사 정비사들은 이제 안전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항공안전감독관은 사진 등 추가자료를 통해 항공기 분해 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확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항공기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주간을 계기로 안전문화가 널리 퍼지고 ‘수리온 헬리콥터 뿐만 아니라 향후 신기술이 적용된 UAM 항공기, 제트엔진 등 국내개발 항공제품’이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 행사가 안전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경찰과도 협력해 매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은 “항공기 안전은 정부와 제작사, 항공사 등 항공업계가 함께 만들어 가는 최고의 가치”며, “항공안전기술원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 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를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편의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도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러나 교환대 위에 영유아를 올려둔 채 눈을 떼거나,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 낙상이나 팔·다리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정 내 기저귀 교환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기저귀 교환대 위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기, △ 유지장치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시키기, △ 교환대 위에서 아이를 재우지 않기, △ 교환대 틈새에 아이 팔·다리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 사용 전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양 기관은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보육진흥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영유아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한-덴마크 MOC(식약처-덴마크청) 5주년 계기, 2025 의약품 약물감시 규제과학 세미나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덴마크의약품청과 함께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약물감시 규제협력 강화를 위한 ‘2025 한국-덴마크 약물감시 세미나’를 11월 3일 엘타워에서 개최한다.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덴마크 간 정보교환협약 체결 5주년에 따른 그 간의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및 실사용데이터 활용 등 미래지향적 규제과학 분야의 협력 확대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최근 약물감시 규제과학 분야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인공지능 및 실사용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도 운영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식약처는 유럽연합 내 약물감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덴마크의약품청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간 약물감시 규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최신 AI 및 RWD를 활용한 규제과학 발전을 선도하는 유럽연합 규제기관과 협력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AI 시대 인문학’과 ‘공존의 모색’,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국회의정저널] 교육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이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안동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세계인문학포럼은 201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어 올해 8회를 맞이하며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학술 성과를 공유하고 현대 사회의 담론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이다.이번에는 ‘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과 ‘공존을 위한 모색’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총 21개국 150여명의 연사 등이 참여해 강연 및 발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첫째 날에는 “인공지능과 인간 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모하메드 알리 벤마크루프 교수의 기조 강연이 마련된다.이어 둘째 날에는 권헌익 교수의 “인공지능과 사회적 영혼 사이”, 셋째 날에는 염재호 총장의 “AI 시대의 인간: 인간과 AI의 공진화”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이 이어진다.그 외에도 4개의 학술 심포지엄과 16개의 분과 회의에서 “AI”와 “공존”을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또한, 셋째 날에는 김언종 원장의 ‘안동의 역사와 인물들’이라는 특별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뿌리이자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닌 안동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아울러 사전에 공모로 선정된 신진 학자들이 토론의 질문자로 참여한다.이들은 우리나라 인문학계를 이끌 다음 세대로서 토론에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한편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 대해서는 점심 식사와 함께 안동역 및 안동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의 순환 버스가 제공된다.또한 개회식 및 기조 강연은 온라인 생중계 예정으로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및 안동MBC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이번 행사의 추진위원장인 김선욱 명예교수는 “한국과 세계의 인문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대를 대표하는 담론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이 AI 대전환의 시대,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채용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모 직위는 총 22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다.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노동부 부산지노위 상임위원, 경기지노위 상임위원 등이 있다.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수지 개선, 우정 서비스 품질향상 및 신규서비스 개발·보급 등을 담당하며 우편, 우체국 예금·보험, 금융·물류, 전자상거래, 경영 및 홍보 등의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민족음악 보존·전승, 국악원 공연 제작 및 보급, 국악의 조사·정책연구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의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해수부 국립수과원장은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 기술개발, 수산물 위생안전 및 이용 관련 연구 등을 담당하며 수산양식·가공·자원·공학, 유전육종, 해양환경, 수산정책 및 수산경영·경제 등 분야의 전문가가 지원이 가능하다.외교부 주러시아공사 직위는 경제·통상 업무 및 러시아 협력방안 모색, 한국기업 진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지역 정치·경제·통상 등 분야의 전문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요건을 갖춰야 한다.농식품부 감사관은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관·단체 및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감사, 공직기강 확립 등의 업무를, 기후부 감사관은 부내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기관 청렴도 제고 환경범죄수사 등을 관장한다.노동부 부산·경기지노위 상임위원 2개 직위는 부당해고·노동행위 심판, 노동쟁의 조정·중재,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결정 등을 총괄하며 ‘노동위원회법’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이 중 부산지노위 직위는 민간 인재만 응시 가능하다.과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장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기부 홍보담당관 등을 뽑는다.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장은 수장고 및 소장품 관리, 상설 전시실 운영, 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박물관, 문화예술, 문화재 등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은 한센병에 대한 안·이비인후과적 진료, 한센노인성 안·이비인후과질환 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하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 등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만 지원 가능하다.노동부 충남·경북지노위 사무국장 2개 직위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업무 지원, 기관 운영을 위한 제반 사무 등을 총괄하며 노사정책, 근로기준,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고용평등 등 고용노동정책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요건을 가진 민간 전문가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중기부 홍보담당관은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홍보실적 및 언론매체 보도 관리, 언론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언론, 정책 홍보, 홍보 기획, 콘텐츠·영상 제작 등에 관련된 경력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2025년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11.5.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동 심포지엄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의 연례 사업으로 중남미 시장 동향과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국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왔다.이번 심포지엄은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1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중남미 통상 환경이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남미 인프라 시장 동향과 인프라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한다.2세션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및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등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연사들을 초빙한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최선의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는 중남미 경제외교 지원 조직으로서 심포지엄 개최, 시장 정보 공유,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속 지원해 오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11.3.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혁신방안들을 논의했다.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참고1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치밀하게 준비한다.다음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가기로 했다.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및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특히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참고4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한편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다만,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한다.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아울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뢰가 굳건하게 뿌리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우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또한, 부과·징수·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이상의 혁신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해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페루 방문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김진해 외교부 CARICOM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 파견한다.이번 사절단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외교부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하에 중남미 지역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확대 및 개도국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사절단은 멕시코에서 11월 4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11월 7일 페루에서 11월 10일에 디지털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최신 동향과 국세, 관세, 긴급구조,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또한, 포럼에 참석하는 우리 기업이 우수 기술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수요 기관과 연결하는 비즈니스 미팅 자리도 마련한다.페루에서 예정된 디지털 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립된 코스타리카·온두라스 관계자들과 우수 협력성과 및 디지털정부 전략을 공유하며 한-중남미 권역 간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한다.사절단은 방문국과 포럼 참석국의 관계부처 주요 인사와의 양자 면담도 진행한다.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 및 디지털변혁통신청, 도미니카공화국 공공행정부, 페루 총리실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위급 인사들과 반부패 및 관세행정 고도화 등 디지털정부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별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사절단 단장을 맡은 김진해 CARICOM 정부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을 비롯한 그간의 디지털 정부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중남미와의 협력 수요 발굴 등 향후 실질 협력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
2025.11.03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페루 국가기록원에 전수한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페루 국가기록원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2025년 ‘페루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연수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성과를 공유받고자 하는 페루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3년 과정으로 기획됐으며 디지털 기록관리의 기본 이론부터 실습·실행계획 수립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1차 기본과정, 2차 심화과정, 3차 전문과정 페루 국가기록원에서는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시스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디지털 기록관리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2050 비전 페루’, ‘국가 인공지능 전략’등 페루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페루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 1차 연수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페루의 기록관리 현황 및 현안 이해 등 기본 이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올해는 2차 년도로 디지털 기록관리 방법론 이해 및 이슈 토론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심화과정을 마련했다.주요 교육 내용은 △ 기록물 생산·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축 사례, △ 기록물 이관 및 분류·평가·폐기 실무, △ 기록물 공개 서비스, △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 방향 토론과 전문가 면담 등이다.특히 올해는 비대면 강의의 강점을 살려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페루 현지 시차를 고려해 대부분의 강의를 오후 2시~6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해 수강 편의와 교육 효과를 높였다.아울러 페루 리마에서는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및 ‘페루 한글학교’와 협력해 대면 강의도 운영해 비대면 연수의 한계를 보완했다.‘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에서는 특강을 통해 페루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페루 한글학교’에서는 한글과 한복 등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와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해 현장감 있는 연수를 진행한다.한편 국가기록원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국 572명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페루에서는 2023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2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추진 중인 페루에 있어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는 공공기록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페루의 공공행정 혁신과 기록관리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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