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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42건을 심의하고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또한 이의신청 건 중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155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5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188건을 지원하고 있다.위원회 처리건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긴급한 경·공매 유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1148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84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 LH 심의 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경매차익 산정 임대차계약등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해 피해회복 지원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10월 27일부터 대전·세종·충북 등 중부내륙권에서도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고밝혔다.이를 통해 중부내륙권 학생들도 학교에서 바다와 해양환경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게된다.해양환경 이동교실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갖춘 교육 차량과 전문 강사가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 남해권에서부터 시작해 수도권·서해권·동해권으로 운영 지역을 넓혀 왔으며 매년 약 2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중부내륙권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 총 5개 권역에서 운영하게된다.새롭게 배치되는 이동교실에서는 3D·가상현실·게임 등을 활용해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바다와 해양환경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학생들은 기기를 직접 조작해 해양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살펴보고 가상현실로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다.또한 해양쓰레기 분리배출과 바다숲·갯벌의 탄소 흡수 과정 등을 체험하며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게된다.중부내륙권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운영한다.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은 10월 12일부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교육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게임을 통해 해양환경을 배울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청소년을 위한 게임형 교육 콘텐츠 2종을 다음 달에 선보일예정이다.해양환경 퀴즈를 풀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해양환경 퀴즈게임과 해양환경 관련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해양환경 직무 체험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해양환경 문제와 대응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 최초로 개관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다양한 전시 및 체험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더욱 넓힐 수 있다.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이동교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다를 만나고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교육과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해 해양환경에 대한 배움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이 폭넓게 포함된다.국세청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 등을 제공한다.특히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또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AI 스타트업은 기술개발 초기부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이에 양 기관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AI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산업·기업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연계하기로했다.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기관의 지원을 각각 받는 것을 넘어, 기술개발·사업화 → 성장·투자 →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은 “AI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핵심 기업인만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도자료 유통 플랫폼 블링크허브가 자사 뉴스 공급 서비스인 블링크허브 와이어를 AI 어시스턴트에서 바로 검색하고 읽을 수 있는 MCP 서버를 10일 공개했다.MCP는 AI 어시스턴트가 외부 서비스의 기능을 직접 불러 쓸 수 있도록 만든 공개 연결 규격이다. 이용자가 AI에 “이번 주 영국 정부의 에너지 관련 발표를 찾아 달라”고 요청하면, AI가 블링크허브 와이어에서 해당 기사를 검색하고 본문을 가져와 정리해 주는 방식이다.제공 범위는 미국, 한국, 영국, 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 등 6개 시장의 정부 보도자료다. 미국은 연방 정부 기관과 일부 주·시 정부의 발표, 한국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발표가 대상이다. 영국·유럽연합·뉴질랜드·호주 자료는 원문을 뉴스 기사 형식으로 다시 쓰고 기사에 들어간 수치와 인용을 원문과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을 거친다.기능은 모두 4가지다. 제공 시장 목록 확인, 키워드로 최근 기사 검색, 기사 본문 조회, 이용량 확인이다. 검색은 무료이고 본문 조회는 같은 기사에 대해 처음 한 번만 이용량에 반영된다. 같은 기사를 다시 불러와도 추가로 차감되지 않는다. 무료 등급에서는 한 달에 100건까지 기사 본문을 볼 수 있다.저작권 표기도 함께 전달된다. 본문을 불러오면 발표 기관명과 원문 링크, 각국 정부가 정한 이용허락 문구가 같이 제공된다. 영국 자료는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이용허락 3.0을, 유럽연합·뉴질랜드·호주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을 따른다. 블링크허브는 이용약관상 상업적 재배포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미국 주·시 정부 자료는 공급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서버 주소는 wire.blinkhub.net/mcp다. 세계 각국의 MCP 서버를 한곳에 모아 두는 공식 MCP 레지스트리에도 net.blinkhub/wire라는 이름으로 등록됐다. 연결 방법은 블링크허브 홈페이지의 뉴스 API 안내 페이지와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인 깃허브에 공개돼 있다.이용하려면 블링크허브에 언론사나 기관을 등록하고 사이트 인증과 약관 동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발급되는 API 키가 필요하다. 같은 키로 기존 뉴스 API와 워드프레스용 자동 수신 플러그인도 함께 쓸 수 있다.블링크허브는 언론사와 연구·모니터링 조직이 각국 정부 발표를 사이트마다 찾아다니지 않고 AI와의 대화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공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무임수송 의무는 법률로 정해놓고 정작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현행 제도가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운수수입 손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까지 무임수송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다. 관련 손실액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29억 원에서 2022년 30억 원, 2023년 34억 원으로 늘었다. 이어 2024년 37억 원, 2025년에는 3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무임수송 인원은 244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액 3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9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무임수송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부분도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무임수송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국가 정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특정 공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철도 운영기관에 따라 무임수송 보조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대화 구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운행 횟수는 299회로 코레일의 107회보다 약 2.8배 많다. 공사는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하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보조금은 코레일에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공익서비스의무(PSO) 관련 예산 3,996억 원을 편성해 코레일의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동일한 국가 정책에 따라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운영기관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를 위한 무임수송 지원은 국가와 서울교통공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도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증가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앞서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무임수송뿐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재정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응시 희망자가 제도 변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변경 사항을 인사처 누리집에 공지한다고 8일밝혔다.안내자료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과 응시자가 궁금해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추가되는 점과 응시 대상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기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였으나, 내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거나 종료되는 ‘보호기간 연장청년’, ‘자립준비청년’ 이 응시 대상에 추가된다.또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도 현재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 해당 자격을 유지해야 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간을 내년부터는 1년 이상만 유지해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안내자료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립정보온’과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인사처는 구체적인 응시 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202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예정이다.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뿐 아니라, 기존 자격 유지 기간이 짧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어려웠던 국민에게도 공직에 도전할 기회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내 곁에 한글’을 주제로 ‘580돌 한글날 경축식’을 10월 9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경축식에는 한글 관련 단체,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해 한글날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올해 행사의 주제인 ‘내 곁에 한글’은 일상 가까이에서 서로의 뜻을 쉽게 전해 준 한글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다.특히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한글 군무 공연과 ‘내 곁에 한글, 100년을 잇다’ 주제영상 상영경축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여는 말,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축하 말씀, 경축 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여는 공연에서는 훈민정음 천·지·인 원리의 에너지가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미디어 아트 영상과 미래 세대들의 한글 군무 공연이 펼쳐진다.국민의례에서는 창작뮤지컬 ‘외솔’에서 최현배 역을 맡았던 배우 최수형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한다.이어지는 주제 영상에서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의 의미를 담은 ‘내 곁에 한글, 100년을 잇다’ 가 상영돼, 한글과 함께해 온 국민의 일상을 되짚어본다.’’ 한글 발전 유공자 10명에 정부포상, 국내외 한글 지킴이 조명이어서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헌신해 온 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한글 글꼴 개발·보급에 평생을 바친 고 석금호 전 ㈜산돌 이사회 의장에게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되며 약 30년간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에서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양성에 힘써 온 백태현 중앙아시아한국대학 부총장이 옥관문화훈장을 수상한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뮤지컬 ‘언제나, 내 곁에 한글’축하공연 ‘언제나, 내 곁에 한글’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으로 탄생한 한글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에 이르는 여정을 4장의 뮤지컬로 그려낸다. 1장에서는 훈민정음 머리글의 원문과 해석본을 교차 낭독한다. 2~3장에서는 무용과 노래를 통해 한글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세종대왕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마지막 4장에서는 세종대왕과 국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대합창을 펼쳐 한글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며 공연이 마무리된다.만세삼창은 외국인들도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 퍼즐앱을 개발한 이주화 씨, ‘2026년 세종대왕 전국 한글휘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예은 학생, 최홍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서도 한글날 관련 자체 경축식, 문화공연, 글짓기 대회 등을 열어 총 3만 4천여명이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밝혔다.이번 혁신 방안은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와 함께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았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해양수산부는 불법·남획 어업에 대한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 등 어획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통상 질서 정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이를 통해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 및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및 수출입 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에 대한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갈계획이다.이러한 관리 체계 혁신은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는만큼 어업인이 보고해야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 등 보고 방식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예정이다.아울러 인공지능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현장확인 등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일계획이다.이렇게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될예정이다.이와 함께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해 척당 생산액과 총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신조를 지원해 어선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계획이다.이러한 혁신 방안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이 어업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축적된 어획 정보를 통해 해양공간의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업·유통 이력을 관리해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어획 수산물의 국내 유입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우주항공청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고흥군 인근에서 미래 우주항공 인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우주항공청 스페이스 캠프’를 개최했다.스페이스 캠프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우주항공청 대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진로와 미래의 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참여 학생들이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임무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미션탐구’ 활동을 통해 우주항공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30명이 참여했으며 ‘모형 로켓 제작과 실험을 통한 발사체 개발 과정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참가 학생들은 ‘누리호와 모형 로켓’에 대한 강연을 통해 발사체의 구조와 비행 원리 이론을 학습했고 팀을 구성해 미션 탐구에 있어 역할을 구분하고 공학적 사고와 협업의 중요성을 터득했다.특히 캠프 둘째 날인 10월 7일에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관측하며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현장을 직접 체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번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우주와 별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과서에서 보던 천체들과 계절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어 기억에 남았다”는 소감을 남겼고 다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발사체가 실제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재밌었고 누리호 발사까지 관측하며 언젠가 우리나라의 발사체를 직접 만들고 싶다”며 우주항공 분야의 진로와 미래를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다을밝혔다.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학생들이 직접 고민해 설계하고 만들고 실패한 원인을 찾아 다시 도전하는 경험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값진 배움”이라며 “특히 이번 캠프에서 직접 만든 발사체를 쏘아보고 대한민국의 누리호가 우주로 향하는 모습까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부터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기반 특화 여행상품을 시범 운영한다고밝혔다.지난 7월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증가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광역 단위의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개발했다.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벨트 모델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한 바 있다.1박 이상 농촌관광 일정 비중 : 27.5 → 38.5 → 40 ‘’ 24 농촌관광 실태조사, 농촌진흥청’ 예 : 농촌체험휴양마을, 찾아가는 양조장, 식품명인, K-미식벨트, 국가중요농업유산, 방목생태축산농장, 농가맛집, 농촌교육농장, 치유농장,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등 개발한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을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안내하고 실제 여행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10월 8일부터 농촌투어패스 내에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기반 특화 여행상품을 구성해 시범 운영을 실시할계획이다.농식품부는 농촌관광벨트 11개 시범모델별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동서트레일 총 11개의 1박 2일 코스로 단체여행 상품을 구성했다.여행객들은 지역별로 치유의 숲·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서 웰니스를 경험하거나 농가맛집, 식품명인, 찾아가는 양조장,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미식을 즐기는 한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경험할 수 있다.이번 시범운영 초기에는 안정적인 상품 운영과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제주 상품을 제외한 10개 상품을 서울 출발 상품으로 운영하고 출발일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로 집중해 모객 효율을 높일계획이다.상품별 구체적인 일정과 가격은 네이버스토어, 웹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교원투어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채널을 통해 예약도 가능하다.또한, 농촌관광벨트 시범모델 개발안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의 다양한 정책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촌관광 포털 ‘웰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투어패스,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국민들의 여가·여행 소비 분위기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 농촌관광 상품 할인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는 지역마다 고유한 자연과 먹거리, 체험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며 “이번 농촌관광벨트 기반 특화 여행상품 시범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민분들께서 직접 경험하고 농촌에서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