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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추진배경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이다.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국세청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발족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26.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해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 경과 전방위적 TF 활동을 기반으로’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선박왕이라 불리던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에 달했으므로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1석 2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액체납 특별대응TF 주요 활동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첫째,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우선,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또한,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캄보디아 →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데 주효했다.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했다.셋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그 일환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에 있다.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최초 설치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해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또한,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계획이다.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했다.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췄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해 현재 총 523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마을이 실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와 금융지원,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공모, 9월 17일~10월 30일로 추가 참여 기회 제공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 중이며 기존 공모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지 못한 마을과 기존 공모에서 차기 신청 권고를 받은 마을 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현장지원단과 사업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평가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1·2차 공모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 인허가, 금융조달, 계통연계 등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마을에서 실질적인 소득과 지역 활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 2008년 통계 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밝혔다.물놀이를 포함한 전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82명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94명보다 12명 줄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86명과 비교해도 4명 감소했다.이 같은 성과는 이례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일 최고기온 39℃ 이상인 날이 42회 관측됐고 평균기온은 25.4℃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18.2일로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극한 기상 여건이 이어졌다.이에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수상 안전관리 기간을 늘리고 안전관리 요원 증원과 사고 다발 지역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먼저,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기존 92일에서 105일로 확대하고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도 34일에서 73일로 대폭 늘려 운영했다.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하고 하천·계곡과 지정 해수욕장 등에는 전년보다 404명 증가한 5746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다.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근무 실태와 현장 교육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도 강화했다.행안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전국 67개소를 직접 점검하고 지역 책임관을 통해 262개소를 표본 점검했다.특히 사고가 자주 발생한 25개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51개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관계 부처 협업도 강화했다.행안부 주관으로 총 14차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책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점검했다.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단 정책 설명회, 방송 인터뷰와 교통·생활밀접시설 등을 통해 물놀이뿐 아니라 낚시,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다양한 수상 활동별 안전 수칙도 집중 홍보했다.올해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낚시·해루질·다슬기 등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전체 사망자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물놀이가 17%로 나타났다.장소별로는 연안해역과 하천·계곡에서 사고가 집중됐다.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후 입수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 수칙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이른 더위, 늦더위가 이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대책 기간을 확대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연안해역과 비지정 해변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현장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와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에너지장관회의에 김지영 국제협력관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미국·호주·뉴질랜드·인도·러시아의 에너지 장관과 대표가 참석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 2026-2030의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력망 현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논의한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언론성명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에너지기구와 추진하는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구상인 ‘라이즈 아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과 재생에너지 협력이 반영될 예정이다.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구상 ‘라이즈 아시아’소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석유·가스 확보를 넘어 공급망 다변화, 전기화,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에너지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라이즈 아시아’를 회원국에 소개한다.‘라이즈 아시아’는 전통·청정에너지 공급망과 전력공급 안정성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역내 정보공유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구상이다.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양 회의 공동언론성명에도 라이즈 아시아가 담길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하고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한-아세안 원자력 협력 이니셔티브 성과 공유 올해부터 시행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에 민간 원자력이 7대 프로그램 분야의 하나로 포함되고 원전 금융·인력개발 연구가 아세안 연간 우선과제로 추진되는 등 역내 원자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올해 출범한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 이니셔티브’에 따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아세안에너지센터가 ‘아세안 원전 금융 및 인력양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부터 3년간 회원국 수요에 맞춘 정책·인력·안전 분야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밝힌다.이러한 한-아세안 원자력 협력은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언론성명에도 별도 항목으로 반영될 예정이다.➂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브루나이와 함께 동아시아 회의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분과의 공동의장국을 맡아 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그리드와 전력망 현대화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려면 전력망의 유연성과 회복력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세미나에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한다.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어 온 기술협력과 역량강화 노력은 아세안 3 에너지장관회의와 동아시아 회의 공동언론성명에 모두 반영될 예정이다.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라이즈 아시아’를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하고 원자력·재생에너지·전력망 분야를 아울러 아시아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협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이로써이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휘발유·경유·등유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4개사가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심사관은 피심인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고이 사건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약 4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9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예정이다.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7일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정됐다고밝혔다.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와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2024년 6월 경기도가 첫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628명을 안전하게 이송했다.이번에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을 포함한‘생명망 하나로’를 통합 100일 실행계획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아울러 전남대학교병원은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시범사업은 전담구급차 특수제작과 의료장비 설치, 탑승 의료진 교육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예정이다.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전문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통해 중증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치료 결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효과를 평가해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민이 직접 가을철 단풍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참여형 식물계절 관측 프로그램 ‘2026 단풍연가 프로젝트’를 10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운영한다.‘단풍연가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주변 식물의 단풍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이다.집 앞 가로수나 동네 공원, 수목원과 산림 등 장소에 관계없이, 식물계절관측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단풍연가 프로젝트’는 시민의 관찰과 기록이 실제 국민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지난해 수집된 시민관측자료는 올해 국립수목원이 공개한 ‘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됐다.이번 프로젝트에서 수집되는 관측자료도 지역별·수종별 단풍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국립수목원은 이를 통해 국민이 가을 단풍을 즐기는 동시에 주변 자연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과학 참여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지난해 시민 여러분이 남긴 단풍 기록이 모여 올해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단풍정보 서비스로 이어졌다”며 “올가을에도 주변의 단풍을 즐기면서 그 변화를 함께 기록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의 계절변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 와 ‘2026 단풍연가 프로젝트’ 참여 방법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식물계절관측 웹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시모 아파로 국 제원자력 기 구 안 전조 치 사 무 차 장을 10. 7 . 오 전 접견 했다.정 본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IAEA가 올해도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아 파로 사무차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하고 북핵 문제는 IAEA의 중요한 의제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강화된 검증 준비태세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청년인턴의 AI·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수온·염분 자료처리 간소화 프로그램과 해양과학 조사 자료 목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밝혔다.해양 자료처리 프로그램은 기존 9단계인 해양 관측 자료의 수동 처리 방식을 실행 버튼 하나로 일괄 자동화해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또한, 해양 자료 목록 관리 프로그램은 조사원이 제공하는 산·학·연 25개 기관의 해양과학 조사 자료 목록을 자동으로 비교·점검하고 오류를 찾아내어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이번 개선으로 수온·염분 등 해양 관측 자료의 처리 시간이 줄어 국민에게 최신 관측 자료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특히 해당 프로그램으로 신속히 처리된 수온·염분 관측 자료는 조사원의 ‘바다누리 해양정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또한, ‘개방’에서 오류 없는 해양과학 조사 자료 목록을 제공해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관할해역 내 해양정보를보다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됐다.특히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 2명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코드를 작성하는 ‘대화형 코딩’ 방식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장묘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양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해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청년인턴 제도가 단순한 행정 체험을 넘어 청년의 새로운 시각과 AI 역량이 국가 해양조사 업무와 만나 상호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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