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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 를 활용해 기상특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재난안전 업무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대응 공백을 직원이 직접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다.행복청 청사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재해종합상황실 공간 사용이 어려웠던 경험과 최근 국지성 호우 증가로 호우주의보·호우경보 등 기상특보가 기습적으로 발효되는 사례가 늘면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담당 직원은 생성형 AI 를 활용한 코딩을 통해 기상청과 해외 기상정보 API 를 연계하고 기상특보를 자동으로 감지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비상소집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이를 통해 국지성 호우 등 발생 시에도 비상소집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행복청이 관리하는 주요 건설현장 및 관리시설 인근에서의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직원이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며 느낀 문제점을 AI 코딩을 활용해 해결한 공공분야 AX 의 좋은 사례이다”며 “향후 재난상황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시스템 자체구축 사례 전파를 통해 행복청 전반의 행정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창경궁과 휘겸재 일대에서 외국인 100여명이 한국의 소리를 직접 듣고 녹음하며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박보검과 함께하는 행사 '코리아 사운드 저니'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공개된 2026년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 'Begin to Hear Korea'의 메시지를 실제 여행 경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보는 한국'을 넘어 '듣고 느끼는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영상으로 2년 연속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박보검이 덴마크 뮤지션과 함께 한국 곳곳의 소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담았다.이날 행사에는 중국·일본·미국·태국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비롯해 20개국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이들은 공사 유튜브 채널'VISITKOREA'에서 진행된 'Sound Quiz: Where in Korea?'이벤트 참가자 2천 3백 여명 가운데 최종 선정됐다.영상과 퀴즈를 통해 한국의 소리를 접했던 참가자들은 이번에는 직접 창경궁을 찾아 궁궐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일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을 경험했다.1부 '사운드 워킹'에서는 참가자들이 8개 조로 나뉘어 창경궁 곳곳을 걸으며 전문 사운드워커와 함께 한국의 소리를 직접 담고 감상했다.특히 외국인 인플루언서 10명도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경험한 순간을 SNS 콘텐츠로 제작 및 공유하며 '소리로 경험하는 한국'을 소개할 예정이다.2부 '사운드 토크 앤 셰어'는 창경궁 인근 한옥 '휘겸재'에서 진행됐다.배우 박보검과 외국인 참가자들이 만나 1부에서 채집한 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사운드 퀴즈'를 비롯해 박보검과 함께 하는 한국관광 밸런스 게임, 한국관광 홍보 영상 촬영 비하인드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올해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으로 전한 한국의 일상과 감성을 이번에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직접 눈과 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여행지를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소리와 분위기, 사람들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서울교통공사는 대한교통학회,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국회박물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객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향후 재정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인구 감소에 따른 유임승객 정체와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객 증가가 겹치면서 당기순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조4,875억 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30년 1조9,139억 원, 2050년에는 3조1,486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광주 등 6개 시도의 고령화율도 2030년 25%에서 2040년 33.2%, 2050년 3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출자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운영기관의 자본 잠식을 막기 어렵다며,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무임수송 운영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 도시철도 운영기관 9.0%, 일반 이용자 7.1%로 뒤를 이었다. 추가 재원 부담 의향은 회당 요금 252원, 1인당 연간 세금 1만1,723원으로 조사됐다. 토론에는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김용진 인하대학교 교수, 유준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주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의 재정 건전성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무임수송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운영기관 간 역할과 비용 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지원 비용의 산정·평가·정산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은 논의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전 국회의원은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특정 지역이나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 분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따라 100%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가철도와 달리 손실을 보상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편익(B/C),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회는 10월 말 열릴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우리의 한옥은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그 비결은 짜맞춤 방식이라고하는데, 구조물의 결합이 목재라는 같은 재질의 결합을 의미한다.그렇다면 다른 재질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것일까? 하지만 대부분의 구조물은 서로 다른 재질로 연결되어 있기 다반사이다.따라서 다른 재질의 구조물의 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안정성을 검사하는 수단에 대한 개발이 선행되어야한다.이에 이종 재료 결합부를 가진 캔틸레버 구조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연구를 수행했다.각 점은 하나의 표본이며 점의 색은 viridis 컬러맵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500mm는 워블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동과 후기 진동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된다.워블은 특정 길이 조건에서 결합부 상태와 관련되어 나타나며 해석신호는 작은 진폭의 진동에서도 워블 발생 여부를 효과적으로 탐지한다.환삼덩굴의 발아와 생육을 억제하는 자연 기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장마와 댐 방류로 갯벌의 염도가 크게 낮아진 환경에서 바지락은 폐사했지만 갯비틀이고둥은 생존한 현상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했다.현장 조사에서 염도에 따라 갯비틀이고둥의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했고 저염 환경에서의 생존력이 행동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이에 염분 스트레스에 따른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개발하고자 했다.저염 환경에서 갯비틀이고둥과 바지락의 생존율 및 이온 농도 유지 정도를 비교하고 다양한 염도 조건에서 갯비틀이고둥의 생존 기간을 분석했다.자동 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동 분석 지표를 설정해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정량화했다.행동 분석 지표와 보조 지표를 종합해 염분 스트레스에 따른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분석했다.정상염도 복귀 후 회복 기간과 호흡 특성을 분석해, 활동 정지 상태의 생존 전략적 의미를 확인했다.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을 활용한 AI 연계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개발했다.저염 환경에서 갯비틀이고둥은 바지락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나, 이온 농도는 바지락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또한, 갯비틀이고둥은 3~53PSU의 넓은 염도 범위에서 높은 생존성을 보였다.염분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갯비틀이고둥의 행동 특성은 단계적으로 나타났다.활동이 가능한 염도에서는 활동량이 감소하더라도 물 밖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3PSU의 극저염 조건에서는 개판을 닫은 채 활동 정지 상태를 유지했다.활동 정지 상태에서는 활동량과 호흡량이 함께 감소했고 정상염도 복귀 시 다시 정상 활동 수준으로 회복했다.이는 활동 정지 상태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 일시적인 염분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임을 의미한다.AI 연계 생태 탐구학습자료를 적용한 결과 개념이해, 탐구능력, 학습흥미, 환경 감수성의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되어 생태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이번 경축식에는 개천절 및 단군 관련 단체,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해 개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올해 행사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세계 속에서 대체불가한 저력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경축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 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국민의례에서는 올해 거제·통영 집중 호우 시 매몰자를 구조한 박경수 소방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바리톤 안갑성과 세대별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한다.이때 ‘애국가 국민참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을 배경영상으로 상영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사편찬위원장이 소개해 온 개국기원을 국민이 함께 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다양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스토리 영상을 통해 개국기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국사편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개천절의 의미를 되짚는다.이어지는 주제 영상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휴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조명한다.경축공연은 두 개의 무대로 펼쳐진다.첫 번째 공연은 ‘하늘을 열고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탈춤과 현대무용, 풍물이 어우러진 합동공연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한다.두 번째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눈을 떠봐’를 뮤지컬 배우 신은총과 가비엔제이 멤버 나예가 세대별 연합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만세삼창은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응급조치해 목숨을 구한 정은아 간호사, 친환경 비료를 개발해 토양 오염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신정우 대표,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지방정부,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을 개최해 총 2만 9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범국민적인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을 맞아 중앙·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 올바른 태극기 다는 방식, 태극기 달기의 필요성 등을 안내한다.아울러 경축식 현장 참석자에게는 일상에서 태극기, 무궁화 등 국가 상징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을 활용한 기념품을 증정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이 태극기와 함께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일 오전 aT센터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위원 14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심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됐다.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심의회 위원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자 단체 대표를 1/3 이상으로 구성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한 단체의 참여를 통해 생산자 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했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단체장 6인 아울러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이번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사료,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이 논의됐으며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예정이다.참석한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한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 수립 시에 현장의 의견을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 논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1시 더그랜드롯데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국가발전에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전했다고밝혔다.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올해 30회를 맞은 노인의 날 기념식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기념식에는 대통령 내외가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692명 중 여섯 분을 초청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과 축하 카드를 직접 전했다.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 규모가 확대되고 노인복지 시설과 종사자 등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포상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난 230명의 유공자에게 수여됐다.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종삼 사회복지법인 갈릴리사랑의집 대표이사는 경남 거제 최초 무료 양로원을 설립하고 요양, 재가, 통합돌봄 등 전문 복지시설을 마련해 지역 내 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해 온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는 등 27년간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박용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장은 21년간 지역 내 다수 노인복지관 신축, 250여 개소 지능형경로당 구축, 30여만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노인복지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훈자로 선정됐다.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송길원 사단법인 하이패밀리 대표이사는 28년간 사전장례의향서 장례희망교육 등 존엄한 생애 말기 준비 캠페인, 자연장 등 친환경 장례문화로의 전환, 생전장례식 등 가족 중심 추모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박공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장은 전국 최초로 지회에 평생교육부를 설치하고 노인대학 운영 및 경로당 시설개선, 어르신 놀이터 조성, 노인체육회 창단 등 노인 권익 신장과 여가문화 확충,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정부는 “경제,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아울러 노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참여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깨씨무늬병 방제 적기 설정 연구를 수행, 실내 온실 시험으로 병 발생 전 예방적 방제가 발병 후 방제보다 최대 8배 높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이어 실제 재배 현장에서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수잉기와 이삭이 패는 출수시에 살균제를 각각 1회씩 총 2회 살포한 결과, 약제 무처리 처리 대비 병 발생이 현저히 줄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제때 예방 약제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깨씨무늬병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을 검증했다.‘전주698호’는 깨씨무늬병을 비롯해 도열병, 흰잎마름병, 키다리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7개 병에 강한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한 복합내병성 중만생 벼 계통이다.쓰러짐과 수발아에 강하며 영호남 평야지 및 남부 중산간지, 서남부·남부 해안지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국립식량과학원은 2027년까지 전남광주 화순, 충남 홍성, 경북 경주 등에서 현장 실증을 수행하고 내년에 품종 출원을 추진할계획이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채의석 과장은 “지난해 깨씨무늬병으로 많은 벼 재배 농가가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현장 실증으로 입증된 방제 기술과 저항성 계통을 바탕으로 상습 병 발생 지역에서도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전했다. ॣ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2025년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공적체계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일시에 신청이 집중되어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했다.이에 지난 3월 19일부터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며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예비 양부모 지원책을 시행했다.또한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그 결과 3월 19일 대비 9월 말에는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이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증가하는 등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졌다.절차적 개선은 실제 결연 증가로 이어져 3월 말 16명에 불과한 결연실적이 9월 말에는 122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해당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아울러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24만여 권의 입양기록물을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다.국가기록원 이송에 앞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유해균 및 유해충 검사 및 선별소독을 실시하고 조치가 완료된 기록물부터 순차적으로 이송할예정이다.입양정보공개서비스 지연도 개선 중이다.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했고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 걸리던 정보제공을 일단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이 6월 말 대비 8월 말에는 약 16%에서 26%로 증가했다.향후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직접 발급·제출하던 증빙서류 가운데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밝혔다.지금까지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건축물, 자격·교육 등 관련 증빙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했다.특히 기관별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다시 인증 신청 시스템에 첨부하는 과정을 거쳐 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6종 서류의 직접 제출을 면제하고 신청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조회와 자체 시스템 확인으로 대체했다.행정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 등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서류 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3종과 치유농업사 자격증, 양성교육 이수증, 운영자교육 이수증 등 자체 보유정보 3종을 인증 시스템과 연계·완료했다.이에 따라 신청인은 해당 6종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된다.실제 올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농장 137개소에 적용한 결과, 총 834건의 직접 제출 서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신청인이 여러 기관의 서류를 각각 발급받고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했던 절차를 시스템 조회로 대체한 데 따른 성과다.농촌진흥청은 이번 6종에 이어 일반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5종을 관련 법령 정비 후 추가 연계를 추진할예정이다.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제출하도록하는 불편을 줄인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