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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주거환경, 더 든든한 주거안정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각 주제별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영남대학교 서지은 교수가 발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준 개선 방향과 세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토론자 :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론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 뿐만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부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이 발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보편형 공공임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토론자 :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최유정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지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토론에서는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용자 중심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2종 발간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GMP 심사 시 설계·개발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용적합성 평가 절차와 문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적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종을 11월 1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사용적합성: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개발하기 위한 의료기기 품질관리 요구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제품의 시장 규모와 기업의 지원 수요 조사를 통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별로 2개의 품목을 선정해 적용 사례를 담았다.심혈관용 기계·기구 : 전동식 심폐 인공 소생기, 펄스 옥시미터 의료용 경 : 일회용 내시경 생검용 기구, 일회용 내시경 투관침 주요 내용은 최신의 국제 기준을 반영한 △사용적합성 적용 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방법, △사용자 맞춤형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품목 관련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IEC 62366-1 Medical devices Part 1: Application of usability engineering to medical devices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2021년부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 11종을 제공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소규모 업체의 사용적합성 이해를 돕고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통해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 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한다.‘지역간 격차완화반’은 11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 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특히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연결해, 기업투자가 청년의 취업과 지역정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성장효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과제의 현장 수요,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핵심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각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제별 역할분담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마다 가진 강점과 잠재력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의 성과가 골목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격차를 줄이는 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양극화 대응의 핵심과제”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국회의정저널]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8.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됐다.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유엔총회 3위원회는 금번 결의에서 2025년 9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평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 유지 또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인정했으며 디지털 감시 및 기술 기반 억압 등에 대해 새로이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금번 북한인권 결의에는 우리측 제안을 통해 △남북 간 대화 포함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붙 임 : 제81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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