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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는 지난 8월 14일 보훈회관과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을 비롯해 박재범 부산남구청장, 고선화 남구의회의장, 시 구의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유엔로터리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 15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알렸다.김도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남구지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의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사랑의 마음을 널리 알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재범 남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재혁 의사를 비롯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됐다”며 “오늘 캠페인이 광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 임금구분지급제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 조선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임금구분지급제가 조선업종에 최초로 시행되며 공공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의 민간 개방 등의 일정을 감안해 최초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시작하고 240억원, 120억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 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일회적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과제로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 국민의 일상 속 과학 체험 확산을 위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면서도 유익한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연구자 큐레이션, 과학 라운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큐레이션은 문화·예술 전시품에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접목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연구자로부터 각각 전시 유물에 담긴 소재·화학적 변화 등 과학적 원리, 미술작품의 색채·빛 등에 대한 과학적 재해석, 과학 도서와 연계한 전문 지식 등 어디에서도 접하기 힘든 재미있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과학 라운지는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취미 활동과 접목한 생활밀착형 과학문화 활동이다. 등반, 야구, 공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운동 전 몸풀기 과정에서 근육 구조를 고려한 효과적인 뻗기운동 방법을 알아보는 등 연구자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시설과 과학 기술 연구자는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의 공고 기간 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양식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기존 문화시설에 과학적 해석이 더해져 새로운 과학·문화 융합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참여시설과 연구자 모집이 완료되면 6월부터 시민 참여를 신청받아 지역별 문화·예술 시설과 동호회에서 순차적으로 연구자 큐레이션과 과학 라운지가 운영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제준 과학 기술 문화 과장은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문화 활동 속에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연구자는 더욱 친근한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을 더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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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등 6개 차종 5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인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8,533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를 만족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 220,0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4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으로 4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4개 차종 23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미흡으로 충돌사고 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6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일렉시티 이층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에 따른 중문 상단부 차체 구조물 균열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을 맞아 4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종사자의 실천이 함께 했을 때 실현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크루즈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크루즈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자 48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크루즈 체험단은 국민이 크루즈 여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번 크루즈 체험단은 오는 6월 13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에 승선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륭을 관광한 뒤, 6월 19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6박 7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팀당 2인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크루즈 탑승비를 지원받으며 기항지 관광비 등 일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체험단에 응모하려면 4월 22일 오전 11시부터 4월 28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모전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유의사항·방법 등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개발(주)로 문의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4월 30일 오후 3시에 해양수산부 누리집,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공개하고 체험단으로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체험단 운영이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류호권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제82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24., 태국 방콕)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류 국장은 금번 총회 참석 계기에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과 4.20. 면담하고 한-UN ESCAP 간 협력 증진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금번 총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 아태지역 전 연령을 위한 사회발전”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류 국장은 4.20.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각료급 세션에서 국별 대표발언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상황이 아태지역의 에너지 시장, 해양 수송로 글로벌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류 국장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포용적 디지털 변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자유무역 및 디지털 분야에서 진행중인한-UN ESCAP 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가 채택됐으며 금년에는 APEC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국은 이러한 협력의 정신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미래를 회원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발언했다.류 국장은 알리샤바나 UN ESCAP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2007년부터 1위 공여국 지위 유지 △현재 진행중인 17건의 협력사업 △한-UN ESCAP 국장급 연례협의회 개최 등 협력이 지속중임을 평가했다. 또한이 같은 협력에 걸맞는 한국인의 UN ESCAP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UN ESCAP 내 근무중인 JPO를 포함한 한국인에 대한 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은 UN ESCAP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UN ESCAP 내 근무중인 한국인들이 높은 역량을 지니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의 진출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의 중동 상황이 불러온 에너지 안보 문제가 특히 아태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공감하고 역내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자고 했다.이번 제82차 UN ESCAP 총회 참석 및 사무총장 면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하에서 아태지역내 다자협력을 지속해나가고 당면 현안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적극적인 다자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증가한 전기차 보급 추세에 따라 4월 셋째 주 만에 연간 신규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2025년과 비교해서도 약 3개월 빠른 실적이다.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월까지 8만 3,533대였으나 4월 셋째 주까지 2만 3,406대가 추가로 보급되며 10만대를 초과했다. 또한, 3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98만 1,321대였으므로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100만대를 넘어선 상황이다.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은 41만 5,746대 중 8만 3,533대로 20.1% 수준이다.올해 전기차 수요 확대의 원인으로는 제조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 및 제조사간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보급사업 조기 추진,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올해 4월 17일 기준으로 전기차 보급대수는 10만 6,939대이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9만 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 5,091대가 보급됐다.한편 올해 연초부터 급격히 증가한 전기차 수요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에서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물량이 소진되며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 편성을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를 재개하면 보급사업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초부터 전기차 구매를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먼저, 하반기 지방비 물량이 남아있는 지방정부는 공고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나 편성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지방정부는 국비를 활용해 보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해 접수 중단 상태를 해소하도록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다.또한, 유역환경청을 통해 기초 단위 지방정부까지 2차 공고 일정 등 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수 중단된 지방정부 중 승용 81곳, 화물 75곳이 5월까지 조기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을 제출했다.이외에도 국비 선지급 승인 및 추경 편성 등 보급사업이 재개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 이와 별개로 유류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등 늘어난 전기차 전환 수요를 고려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 승용 2만대, 화물 9,000대를 추가로 증액했다. 각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지방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물량] 승용 28만대, 승합 3,800대, 화물 4.5만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